◇ 잡 셰어링에 대한 찬반 토론 ◇

- 찬성 의견 (정부쪽)

서양화학과 김설화

영어학과 김영미

■ 개요

1. 잡 셰어링(Job Sharing)이란?

- 개념 설명

2. 주장 글

- 주장 1)

일자리 보존 및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주장 2)

근로 생활의 질 향상

- 주장 3)

사회적 불안 경감

□ 잡 셰어링 (Job Sharing)이란?

-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LO가 정의한 전통적인 워크셰어링․잡셰어링의 개념뿐 아니라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용효과에 따라 고용 유지형, 고용 창출형, 고령자 고용 연장형, 파트타임 일자리 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이고 잡셰어링(Job Sharing)은 직무분할을 통해 1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2명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나누어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최근 들어 경제 및 고용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5.6%(전년동기대비 3.4%) 감소로 1998년 1/4분기 마이너스 7.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명이 감소하고, 실업자 수는 5.1만 명(6.9%)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대기업 및 중소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인력감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감소가 확대되는 가운데(2008.12월 15.4만 명), 취업준비자 등 취업애로계층은 101만 명 수준에 달하고 있고 46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2월 신규 대졸자를 고려하면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의 확산이 필요하게 되었고 선진국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Fedex, 프랑스의 크레디 리요네 증권, 일본의 이스즈 자동차제조업체 등도 임금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90년대 독일 폴크스바겐 사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등 성공적인 일자리 나누기 전략을 통해 3만 명을 해고해야했던 경영위기를 극복했던 좋은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다음 장에서 일자리 보존 및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근로 생활의 질 향상, 사회적 불안 경감이라는 주장을 가지고 잡 셰어링을 찬성하는 의견을 내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주장1) 일자리 보존 및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경기 침체기에 고용이 악화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노조와 기업이 한발씩 양보해 일자리를 나누는 잡쉐어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함으로써 고용창출의 폭을 확대하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축소시킬 수 있고 고용창출의 폭의 확대는 소비 증가 등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존 인력 임금이 동결되면서 소비가 다소 위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파급력은 크지 않다"며 "일자리를 나누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늘고 이 과정에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추가 고용된 인력들이 다시 소비를 늘리고 이에 따라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면 거시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노동자의 반발로 인해 일부 파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지만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파업이 강행될 때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어왔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귀족 노동자라는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조정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배부른 소리에 불구합니다. 노조가 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감수하되 기업은 이에 맞춰 고용을 늘리고 정부는 지출을 통해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나누기 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 직원들에게 정부가 추가 소득공제 혜택 부여, 이자소득세 감면 등으로 소득을 보충해 주면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원 아래 대타협이 체결되면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경기와 호경기라는 복수균형 상황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면 경제는 불경기로 귀결되겠지만 정부가 경제주체들을 적극 독려하면 호경기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일자리 나누기 사업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통일 후유증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독일은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임금 동결 혹은 삭감으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에 따르면 금속노조 공공노조 등 산별노조에서 일자리 54만1000개가 창출됐습니다. 이는 12개 노조만 계산한 것으로 사업 결과를 독일 전체로 확대하면 일자리 증가는 더 컸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가장 큰 성공사례는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은 1994~1995년 2년 동안 직원들이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 10% 삭감을 감수함으로써 일자리 2만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극도로 어려움에 빠지면서 5만 명 중 2만 명을 구조조정 해야 하는 요인이 생겼지만 일자리 나누기 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전력이 있습니다. 최종태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 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ㆍ사ㆍ정이 사회적 합의를 한 몸처럼 공유하는 소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 폭이 커지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의 경제는 활성화 될 것입니다.

□ 주장2) 근로 생활의 질 향상

잡 셰어링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연간 250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 미국, 일본이 1800시간, 영국이 1660시간 대, 독일이 1450시간 정도로 일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는 25%에서 많게는 60% 정도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현재 25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1천 6백만 명의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낮추면 이론적으로 2000만 명×2000시간이나 1600만 명×2500시간이나 같기 때문에 4백만 개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임으로서 근로자 한 명이 감당해야 할 근로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근로자가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월 29일 발표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인력으로 키우는 기업에게 3만 명 기준으로 500억 원의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조정이 예상 되는 업종의 핵심․실무 인력이 계속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술․경영혁신 분야의 교육비 전액과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이 중소기업과 HRD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무중심의 특화 훈련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가 실행된다면 정부의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통해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의 단축으로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직종에 대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의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장 근무, 야근, 특근 등으로 인해 회사에 있는 시간이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현저하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가정의 분리 또는 부모 자식 간의 분리이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의 도덕과 관련된 사회 문제들도 그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도 자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가정생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저절로 가정생활과 일 둘 다 만족스럽게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나누기의 국내 성공사례의 대표로 꼽히는 유한킴벌리는 생산직의 4조근무제, 관리직의 시차출퇴근제, 영업직의 현장출근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로 업무 집중도뿐만 아니라 근무효율도 높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정생활에 좀 더 충실하게 되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것이 생산의 증대로 이어지며 결국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커짐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의 분리로 인해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2007년 9월 “대한민국이 덜 행복한 다섯 가지 이유”라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일 중독’에 가까운 근무시간 때문에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거나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일은 가장 많이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노동자’일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잡셰어링(일자리나누기)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도 극복하면서 근로자 개인에게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장3) 사회적 불안 경감

지금 세계경제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4/4분기 미국경제가 -6% 성장을 했고 올해 우리 경제 1/4분기도 아마 한 6%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 불황으로 실업률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일자리가 10만 3천 개가 없어졌고 올해도 2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도 채용계획을 거의 안하고 있거나 신규채용이 43%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말했습니다.

1999년 통계청이 발표한 ‘98년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1998년에 자살이 전년보다 41.1% 늘었는데 외환위기(IMF사건) 이후 실직에 따른 비관이 자살이 급증한 주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IMF 때처럼 무작정 해고를 하는 것은 제2의 IMF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커다란 사회적인 불안이 야기될 뿐 아니라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취업포털사이트 ‘파워잡’이 직장인 8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9명꼴로 ‘실직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직증후군이란 직장인들 사이에서 실직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신체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회사와 자신의 실적 악화가 곧바로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했다고 합니다.

또 취업난과 고용 불안이 심해지면서, 이 같은 세태를 빗댄 새로운 유행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졸업반 학생들은 스스로 '실업 예정자' '졸업 백수'라고 부릅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든 탓에, 졸업과 동시에 백수 신분 전락이 예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삼팔선'(38세 때 구조조정) '오륙도'(50~60대에 계속 회사를 다니면 도둑놈), 'BMW족'(버스, 자전거, 지하철,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 '웰빈족'(폼 나게 빈대 붙는 사람들) 등의 신조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직이 주는 사회적 불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근로자 자신 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기업과 사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실직을 피하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사회에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늘리자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잡 셰어링이 필요합니다. 잡 셰어링은 실업률은 줄이면서 경제위기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잡 셰어링을 통해 실직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현재 근로자들에게는 직장생활의 안정감을 주어 보다 안정적이고 활기차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높아지는 실업률로 인해 불안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힘을 합쳐 이겨 나가자는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나누고 도와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을 실천함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도 경감시키고 우리 스스로의 삶도 만족시키는 사회가 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잡셰어링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춧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