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1.3.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법 제1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법 제1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마. 퇴직연금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1)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0조제3항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사.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취급실적에 한한다)·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 법 제35조제2항 법 제35조제2항 법 제35조제2항 법 제35조제1항 법 제35조제1항 법 제20조제4항 법 제20조제5항	1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