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판결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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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판결문 전문... ㅡㅡ;..2011.12.26

정봉주 판결문 전문... ㅡㅡ;.. 미권스에서 가주고 왔어요.. 그런데 봐도 모르겠어요.. ㅡ,.ㅡ;... 누가 해석좀 ㅡㅡ;... 법은 어렵구나.. ㄷㄷㄷ... 근데 이런거 올려도 상관없죠???

blog.naver.com/yyb4001/80148971035 즐카 블로그 내 검색

정봉주 판결문2012.01.07

라는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에 1.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 - 아쉽지만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 하다못해...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 해당되느냐- 정봉주 전...

zizilei.blogspot.com/2012/01/blog-post_07.html 그냥저냥 블로그 내 검색

정봉주 대법원 판결문.2012.01.05

*정봉주 ※정봉주 대법원 판결 관련 기사 스크랩 프레시안 사회 [정봉주 유죄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 기사입력 2012-01-05 오후 12:09:27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

blog.naver.com/kanghunsik/20147526606 강훈식과 일곱난쟁이 *^^*~~ 블로그 내 검색

나꼼수 정봉주 판결문과 진중권씨의 현상황 요약2012.01.07

나꼼수에서 정봉주는 각하의 다스(혹은 BBK) 실소유 및 주가조작을 거의 기정사실화. 그러나 정작... 나꼼수에서 정봉주는 자신의 폭로가 진실(이른바 "실체적 진실")인양 얘기하지만, 정작 변호할 때는...

blog.naver.com/a138/110128406122 고전적 은석 블로그 블로그 내 검색

▶ 나꼼수 녹음중단, 정봉주 대법원판결문 전달부터... 2011.12.23

▶ 나꼼수 녹음중단, 정봉주 대법원판결문 전달부터 입감명령까지 이례적인 신속한 조치 ◀ 우리 민중의 깔때기 정봉주의원님 빠른 사면조치위해 우리도 달립니다.힘내세요^^!! 나꼼수 녹음중단, 정봉주...

allu21.blog.me/60150702995 블랙홀 리턴즈 블로그 내 검색 블로그 더보기뉴스정확도 최신순

언론사선택.변호사가 말하는 정봉주 판결문 "읽는 내내 불편했다"오마이뉴스 2012.02.09 (목) 오후 2:59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니까 좋아요." 정봉주 판결문, 읽기 불편했다 - 구체적인 문제를 다뤄보죠. '정봉주 판결문'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사실판단과 법리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어본다면? "정봉주 판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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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유죄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프레시안 2012.01.05 (목) 오후 12:10

[기고]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너무나 비굴한 판결 [프레시안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 2, 3심을 모두 합치면 8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판결문을 모두 정독했다. BBK...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정봉주 BBK 판결문] 1ㆍ2ㆍ3심 주요내용아시아투데이 2011.12.26 (월) 오후 5:20

다음은 1·2·3심 판결문 주요내용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혐의내용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다.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정봉주 전...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나꼼수 녹음중단, 정봉주 대법원판결문 전달부터 입감명령까지 ‘신속’뉴스엔 2011.12.22 (목) 오후 4:15

나꼼수 녹음중단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오후 5시까지 입감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인터넷 방송... 불구속 중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판결문을 대검찰청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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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검색] 1위 정봉주 판결문 外MBC TV 2011.12.23 (금) 오전 6:00

◀ＡＮＣ▶ 오늘 뉴스검색어 １위 정봉주 판결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ＡＮＣ▶ 그리고 관련 검색어 맞네요. ２위에 나꼼수 출연중， 그 밑에 김어준 출연취소. 정봉주 전 의원， 아시다시피 징역 １년 확정판결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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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판결문 읽고 온 놈들만 나랑 얘기하자 2012.01.22

%C0%CC%C3%A4%BF%B517_lala760101.jpg 판결문에서 정봉주가 유죄판결을 받게한 허위사실공표는 2가지 1.이명박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2.이명박후보자가 다스를 소유하고...

출처 : 디시인사이드 주식 게시판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정봉주판결문올렸더니 2012.01.13

밑에 글을 보면 정봉주씨가 '빵'에 간 어쩌고...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은 정봉주씨의 상고기각입니다.그 기각이 상고라면 원판결은 고법 판결문. 즉2심의 판결이 확정이 되는거지요...그렇다면 빵에 간 이유를...

출처 : 일베저장소 - 일간베스트, 개드립, ... 정치 - 일베저장소 게시판 내 검색

정봉주 판결문과 대조되는 판결문 2011.12.28

이 전 의원은 2002년 12월 10일 오후 3 출처 : http://www.soccerline.co.kr/slboard/view.php?code=totalboard&uid=1992696351 *정봉주의원 확정판결 대법원 판결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

출처 : 인벤 오픈 이슈 갤러리 게시판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정봉주 판결문 관련해서 질문 2012.01.10

정봉주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도 이명박 후보자의 주가조작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고, 이명박 후보자가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 혐의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으나...라는...

출처 : 일베저장소 - 일간베스트, 개드립, ... 정치 - 일베저장소 게시판 내 검색

정봉주 대법원판결문 료나게임

정봉주 대법원판결문 료나게임 떠나지마 윤미래 료나게임 로젠메이든1기13화 정봉주 대법원판결문 료나게임 료나게임 라이프약국 정봉주 대법원판결문 롱 자켓 료나게임 런닝맨 손예진 다시보기 정봉주...

ac.acrotech.co.kr/%C1%A4%BA%C0%C1%D6+%B4%EB%B9%FD%BF%F.... 사이트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웹문서 더보기카페.

(정견)정봉주 판결문2011.12.27

Redirect=Log&logNo=80148971035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첨언하면, 판결이유 4항이 쟁점이겠군요. 그런데 변호사가 대처를 잘못한 것인지. 정봉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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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대법 판결문을 읽고 쓰는 종교글2011.12.28

이렇다 정봉주가 유죄 받은 부분은 허위사실유포잖아? 그 허위사실이란 건 "가카가 주가조작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형사소송에서는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군 즉 정봉주가 주장한 내용에 증거가 허위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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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유죄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2012.01.05

정봉주 유죄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

cafe.naver.com/ggotto/42293 지식과재능 나눔터, 꼬뚜(goTogether) 카페 내 검색

정봉주 판결문..2012.01.17

http://www.mediafire.com/?o58bpm873eb6uj1

cafe.naver.com/nonodemo/243006 노노데모(우리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카페 내 검색

정봉주는 무죄다 (씨네21刊)2012.03.13

갔나’는 정봉주 전 의원의 1심·2심·대법원 판결 과정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작용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맹점은 무엇인지, 판결문에 드러난...

cafe.naver.com/booknoori/9676 책굽는 마을, 티움책빵 카페 내 검색 카페 더보기 지식iN지식iN에 질문하기 .

허위사실 유포죄.....이거 ..정확한 뜻이 뭔가여....

허위사실 유포죄.....이거 ..정확한 뜻이 뭔가여....

2012.01.07 검색어표시

정봉주 판결문에 나오는 대목이라던데요... 허위사실임을 본인(이명박 )도 한나랑당도 검찰도 인정 했는데 왜 당신(정봉주) 만 아니라 하느냐... 빵덕꿍딱 ,탁탁탁..징역 1년...!!!!... 서방님이 딴 사람과 눈맞아서외박하고 들어와...

사회, 정치 > 법, 법률 답변수 1 추천수 0 조회수 259

22일 정봉주 대법 판결 때...

22일 정봉주 대법 판결 때...

2011.12.19 검색어표시

12월 22일 정봉주 전의원 대법 판결 때 법원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1.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법원에서 열리는... 상고심 판결문을 읽으시는걸 직접 보고 들으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상 재판의 심리과정과...

사회, 정치 > 법, 법률 > 재판, 소송 절차 답변수 2 추천수 5 조회수 11669

정봉주씨가 유죄판결을 받은것이 왜 잘못된것인지...

정봉주씨가 유죄판결을 받은것이 왜 잘못된것인지...

2012.01.14 검색어표시

정봉주씨가 유죄판결이 난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알기로 BBK사건 자체로 재판을... 대법원 판결문이 누가봐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 재판은 타당하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됩니다. 사법부가 미쳤다고 분명 봐도...

사회, 정치 답변수 10 추천수 37 조회수 14823 지식iN 더보기책 본문.

「달려라 정봉주」본문 中 제2의 BBK가 터진다면 - 257페이지

[예술/대중문화] 정봉주 저 왕의서재 2011.11.30

정봉주[[[sh_passage]]]왕의서재

_4. 정봉주의 快제2의 BBK가 터진다면 BBK 사건과 재판은 정확하게는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다. 이 재판은... 브래 넌 대법관은 9인의 연방대법관을 대표해 쓴 판결문에서 “이런 소송이 허용된다면, 향후 정부 관료를 향한...책.정봉주는 무죄다 (정봉주법 통과와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 교양서)

박용현, 이순혁 저 씨네21북스 2012.03.05

5.5 네티즌리뷰[2건] 8,000원 → 7,200원(-10%)

박용현|이순혁 저[[[sh_passage]]]씨네21북스

소개 제1부 ‘BBK 저격수 정봉주는 어떻게 감옥에 갔나’는 정봉주 전 의원의 1심·2심·대법원 판결 과정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작용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맹점은 무엇인지, 판결문에 드러난 논리적 모순점들은 무엇인지 짚어낸다. 이 부분은...분노하라 정치검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행태를 고발한다)

이재화 저 이학사 2012.02.29

9.33 네티즌리뷰[4건] 14,000원 → 12,600원(-10%)

이재화 저[[[sh_passage]]]이학사

목차 쓰는 정봉주 판결문 / 손해배상 사건 판결, ‘정 의원 발언 정당하다’ /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2. ‘고결한’ 이상주의자, “내 안에 불법 DNA는 없다” - 곽노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이야기 ‘치졸한 정치 보복’, 검찰의 ‘곽노현 죽이기’ 여론몰이 /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 진보 진영...

[김경준 판결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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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BBK검사들 뭐했나 : 김경준 횡령액서 다스-심텍 반환금... 2012.04.02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됐을 것이고 벌금이나 징역형도 줄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김경준 판결문 한국법원 이상은명의 11억원수령영수증

andocu.tistory.com/5014 SECRET OF KOREA 블로그 내 검색

미 법원 김경준 승소 판결문의 내용 2007.8.23 (펌글)2008.05.16

미법원 김경준 승소 판결문의 내용 2007.8.23. 1차판결 지난 8월 20일 다스가 김경준에게 제기한 140억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미법원은 김경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데 더 기가 막힌것은 판결의 내용이다....

blog.daum.net/ssdongzzang/16865617 시실리안 블로그 내 검색

[속보]김경준-에리카-이보라 가족에게 집행영장2011.10.29

먼저 김경준-에리카-이보라 가족관련 속보부터 전합니다. 지난주 에리카 김 씨가 내연남인 민 모 씨의... 쉽게 말해 이 상황은 상대편 변호인(매리 이 변호사) 측의 요청으로 횡령금 반환에 대한 판결문에...

youstarmedia.com/60145239185 유스타미디어(Youstar Media) 블로그 내 검색 블로그 더보기뉴스정확도 최신순

언론사선택.

<`美법원 김경준 판결문' 뭐길래>연합뉴스 2007.11.14 (수) 오후 7:02

김백준씨와 김경준씨 사이의 재판에서 김경준씨가 승소했고, 또 다스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김경준씨가 승소했다"며 본안 재판 판결문을 공개한 것. 김 의원은 재산몰수 소송 관련 기록을 공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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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유죄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프레시안 2012.01.05 (목) 오후 12:10

위반사건 판결문을 모두 정독했다. BBK 사건,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의 관계, 정봉주를 비롯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 대통령 선거 전후의 급박한 정치적 상황과 특검의 수사발표까지, 한 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다....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MBC “김경준 BBK 가짜편지 작성자 고소” 파문미디어오늘 2011.12.17 (토) 오후 1:10

핵심인물인 김경준(구속중)씨가 대선 직전 ‘기획입국설’ 비난의 근거가 됐던 ‘가짜편지’를 작성한... 한편, 이날 이 사건을 특종 보도한 MBC는 앞서 미국 재판부의 BBK 사건 관련 판결문을 MBC LA 특파원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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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 횡령 혐의 못 밝히나 안 밝히나한겨레 13면2단 2011.03.16 (수) 오후 8:45

[한겨레] 동생 김경준 판결문엔 ‘주가조작’ 등 개입 뚜렷 검찰의 에리카 김(47·한국 이름 김미혜)씨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귀국한 그를 소환 조사한 뒤 검찰은 “오래 들고 있을 사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정봉주, 무죄 선고한다” 다시 쓰는 판결문미디어스 2012.02.02 (목) 오후 4:21

오히려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BBK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에 관여했다고 믿었을 뿐... 물론, “법원이 편향된 정치적 시각으로 판결했다”는 주장에 따른 ‘다시 쓰는 판결문’이다.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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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사건의 김경준을 제2의 김대업이라고 부르는데 왜...

BBK 사건의 김경준을 제2의 김대업이라고 부르는데 왜...

2007.11.17 검색어표시

BBK 사기사건으로 화제가 되는 김경준을 언론에서는 제2의 김대업이다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공소장-판결문 분석 《검사 출신의 부산대 법대 정승윤 교수가 21일 2002년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던 3대 허위...

사회, 정치 > 선거 > 대통령선거 답변수 8 추천수 26 조회수 60692

도대체 BBK 사건이 뭔가요?

도대체 BBK 사건이 뭔가요?

2007.06.11 검색어표시

검찰 - 법원 ① 김경준의 공범 이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 ※ 김경준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발부 ※ 동판결문상, “김경준은 (옵셔널벤쳐스)의 실질적 경영자” ▲ 첨부 (1) 김경준 공범 이모씨에 대한 1심판결문 o 김경준...

사회, 정치 > 기관, 단체, 인물 > 정치인, 공무원 답변수 2 추천수 12 조회수 78141

도대체 BBK 사건이 뭔가요?

도대체 BBK 사건이 뭔가요?

2007.06.11 검색어표시

검찰 - 법원 ① 김경준의 공범 이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 ※ 김경준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발부 ※ 동판결문상, “김경준은 (옵셔널벤쳐스)의 실질적 경영자” ▲ 첨부 (1) 김경준 공범 이모씨에 대한 1심판결문 o 김경준...

사회, 정치 > 기관, 단체, 인물 > 정치인, 공무원 답변수 3 추천수 30 조회수 70951 지식iN 더보기카페.

(정견)정봉주 판결문2011.12.27

대법원 판결문입니다.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첨언하면, 판결이유 4항이 쟁점이겠군요. 그런데 변호사가 대처를 잘못한 것인지. 정봉주가 주장한 내용(BBK, 김경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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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비추어 본 이해불가 김경준 BBK사건(펌)2007.11.24

김경준은 죄가 없다면서 그 가족들은 왜 하나같이 이명박을 물고 늘어질까. 우리야 대선이 걸려 있어...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다. 이씨는 그 회사의 부장이었다. 검찰 수사에서는 김씨가 위조여권을 사용해 미국으로...

cafe.naver.com/antiroh/1540 아주 아주 이상한 나라,그 이름 대한민... 카페 내 검색

BBK 김경준 '검찰 회유 협박' 메모 기사는 사실, 검찰 패소2011.04.21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1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당시 대선을 앞두고... 진행과정에서 김경준을 회유했는지 의혹을 제기한 기사는 적법하다.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cafe.naver.com/remonterrace/6132159 레몬테라스 [인테리어,리폼,DIY,요리,... 카페 내 검색

요즈음2007.12.04

BBK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경준에 관한 판결문을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언론은 대선 구도를 이명박,이회창,범여 3강으로 잡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범여에 너무나도 많은 세력이 있었지만...

cafe.naver.com/opiders/3797 비리 / 무능 법조인 퇴출 본부 카페 내 검색

진중권 vs 나꼼수 팬들의 트윗 설전을 보고..2012.01.13

횡령은 김경준 개인의 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은 엄연히 회사 차원의 범죄입니다. BBK의... 그리고 판결문에 대해 사람들이 제기하는 비판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 판결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cafe.naver.com/kimeojun/2973 ♥김어준 팬카페 :: 김어준과 지식인들... 카페 내 검색 카페 더보기 전문정보.

국가기록물1919년 김경준(金敬俊) 고등법원 판결문1919년

상고 기각 전체 CJA0000178 고등법원

토픽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출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물1919년 김경준(金敬俊) 경성복심법원 판결문1919년

공소 기각 군중들과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운동을 하였으며, 조선독립을 위하여...

토픽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출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물1919년 김경준(金敬俊) 고등법원 판결문1919년

상고 기각 전체 CJA0000410 고등법원

토픽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출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물1919년 김경준(金敬俊)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년

징역 1년 6월 주민을 선동하여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노상에 모인 수 백 명 군중과...

토픽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출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물1919년 김경준(金敬俊) 경성복심법원 판결문1919년

공소 기각 전체 CJA0000410 경성복심법원

토픽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출처: 국가기록원 전문정보 더보기웹문서.

미법원 김경준 승소 판결문의 내용 (퍼옴) -미국에서는 무죄- 2008.07.06

미법원 김경준 승소 판결문의 내용 (퍼옴) 1차판결 지난 8월 20일 다스가 김경준에게 제기한 140억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미법원은 김경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데 더 기가 막힌것은 판결의 내용이다....

출처 : 디시인사이드 촛불 집회 게시판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김경준 범죄인 인도 판결문 2007.11.21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법원의 김경준에 대한 '범죄인 인도 판결문'을 읽었다. (촬영 편집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기자)

출처 : eTV 정치 게시판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김경준 '검찰 회유 협박' 의혹 보도, '명예 훼손 책임 없다' 판결...

로그인 회원가입 update1.4 수 13:47 - - - 홈>뉴스>정치ㆍ경제 정치ㆍ경제 김경준 '검찰 회유 협박' 의혹 보도, '명예 훼손 책임 없다' 판결 기사입력시간[188호] 2011.04.22  09:00:58 시사IN 편집국 |*********@******.**.** B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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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이 보우하사~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門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門 / 아니야~ 아~ 니야~ 종북과 종미의 싸움이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찌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曰ㅡㅡㅡㅡㅡ曰

ㅣㅡㅡㅡ正直ㅣ

ㅣ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나○ㅣ

ㅣ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하ㅣ

ㅣ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ㅣ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正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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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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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ㅡㅡ한자ㅡㅡㅡㅡㅡㅡ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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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ㅡㅡ正直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ㄴㅡㅡㅡㅡㅡㅡㅣ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門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門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좇으리로다 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門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門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門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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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ㅡㅡㅡ正直ㅡㅡㅡㅡㅡㅡ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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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궤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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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ㅡㅡㅡㅡ여호ㅡㅡㅡㅡ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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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ㅡㅡㅡㅡ正直ㅡㅡㅡㅡ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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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門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 가리로다 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門

/ 너희는 무식한 불법자 사기꾼CEO 나사렛사람 박수무당 마귀예수의 말들을 자세히 찾아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그에게서 [정직]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마귀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무당을 용납하는 자들이겠거니 박수무당 마귀예수를 믿은들 어떠리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門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門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門

/ 박수무당 마귀예수가 귀신들과 더불어? 제자들 눈에도 귀신들이 보이고?? 그렇겠지? ??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門

/ 박수무당 마귀예수는 본 보이기로?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서 무얼 구하였는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門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門

/ 박수무당 마귀예수는 바다 위, 물 위로는 걸어 다녔어도, 불 가운데로는 못 다녔나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門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門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門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門 / 여호와를 모르는 무식한 불법자 사기꾼CEO 나사렛사람 박수무당 마귀예수는? 그러나~ 그러나, 개나발로 사기나발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門 / 지 꼴리는대로?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쓰ki야마·月山)이(아ki히ll+ㅗ/相定/MB)명박도 대한민국 국법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 꼴리는대로??

예수님은 낮은 자세로 섬기려 오셨다. 백분의 일이라도 따라가겠다는 마음 갖고 있다. (박수) 제가 하나님도 두렵지만 국민들에게 두려운 마음 갖고 있다. 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5년간 하나님께 하듯이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겠다. 초지일관하라는 말 주위에서 잘 듣는다. 5년세월 잠깐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할 것이다.

/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이 무식한 불법자 사기꾼CEO 나사렛사람 박수무당 마귀예수를 따라가겠다니 얼씨구 좋네~ 절씨구 좋네~ 얼마나 좋나~ 박수!~ 짝짝짝~ 짝짝짝~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門 / 무식한 불법자들은 희생양이 되어야~!!

대한민국을 통치할 생각 없다. 나라 살림 잘하는 경영자가 되겠다. 경영자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면서 밝은 곳 그늘진 곳도 많아졌다. 바라는 게 뭐 있겟습니까. 뭐든지 제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정치도 경제도 제자리로 갔으면 좋겠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5년동안 제자리 돌아가는 일에 힘쓰겠다. /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불법한 선거범으로서,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하여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쓰ki야마·月山)이(아ki히ll+ㅗ/相定/MB)명박은 대한민국을 통치할 권한도 없다. 임기도 없다. 네가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靑臥대? 死刑대!~!!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718434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찌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것이며 門 / 내란범은 내란범으로, 사형은 사형으로~!!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門 / 그러나~ 그러나 나발로? 내란범은 내란범으로, 사형은 사형으로!~!!

전직 탄핵을 그러나~ 그러나 나발로? 결과적으로 잘한?? 탄핵심판 재판관들의 내란질? ??

탄핵심판 재판관들의 내란질이 없~ 었~ 다~ 면~ 노무현이 검찰 수사받을 일도 없었겠지!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門 / 모세와 엘리야로 신접한 박수무당 마귀예수 위대해?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찌니라 門

/ 진실로 진실로 믿습니~ 다? 진실로 진실로 행합니~ 다??

[명령장] 이명박 대통령직 직무집행정지! 몰수! 사형! 명령. [民主개혁사命] / 글로罰 時대

1번?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3번 △2007년 11월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왜 청와대, 국정원이 끼어드나. 국세청이 제 주위의 97명을 샅샅이 수십차례 조사했는데, 그 정도로 조사하는데 이만큼 안 나오면 제가 삶을 제대로 살았다는 뜻이다. ‘다 책임지겠다’는 경솔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거다. 대통령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사직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피해자가 5천명이나 된다는데, 5년전의 일이지만, 나에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없다. 그사람들(피해자)이 (주가조작 사건은)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4번 △2007년 11월11일 특별기자회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걸고 책임” “왜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않겠나”

“시장출마 직전에 공금횡령, 주가조작을 누가 믿겠나”

5번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BBK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한글 이면계약서 없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 어느 나라 말인지? 어륀쥐~ 나발에나 몰입하느라?? 무슨 말인지~ 조차? ?? 한글전용 나발에, 어륀쥐~ 나발몰입에, 대한국민의 대표라는 泥전투狗장 국회 泥狗 의원 나부랭이들부터가 개밥그릇 뺏기 파이팅들 하느라, 바쁘다 바쁘~ 끝? 5년 묵은 녹슨 古물語뢰 殘骸에 불과한 사기나발일 뿐인~ 것??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불법승? 불성(靈성), 법성(理성), 승성(人성)>人面獸성? 人面狗성?

[천地不仁 이만물위芻狗] / 僧. 종浮屠교者야? 종浮圖교者야?? 종符圖敎者也? ?? 見성成불?

[성人不仁 이백성위芻狗]<노자> /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 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門 / 개판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門 / 靈理하지 않은, 영혼없는 공무원 꼬라지들을 믿습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門
골라~ 골라~ 泥 골라~? 골라~ 골라~ 狗 골라~?? 골라~ 골라~ 泥전투狗장 국회에서 전투나 잘할 泥狗 골라~? ?? 골라~ 골라~ 新라 泥狗 골라~ 파이팅~ 破李ting~? 골라~ 골라~ 全라 泥狗 골라~ 파이팅~ 破李tings~?? 골라~ 골라~ 泥狗中에서 梁上宭쥐 골라~? ?? 노자? 놀자?? 놀고 있네~? ?? 狗子無佛性~? 泥전투狗장 泥狗들은~?? 梁上窘쥐만도 못한 梁下群쥐~ 肉들? ?? 梁下群쥐들 중에서 梁上대통령病宭~ 쥐를 골라~ 골라~ 주세요~ 破李ting~? 梁下群쥐들 밖에서 梁上대통령病宭~ 쥐를 골라~ 골라~ 주세요~ 破李tings~??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門 / 진실로~?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門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門 / 衆愚政治 자由~?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배부른 돼지들??
태극기가 보우하사~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 놓은 것만으로는 너무너무?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三당, 四당, 五분, 六렬로, 개나 소나 입만 벌렸다 하면, 파이팅~? 자나깨나 파이팅~?? 破이Xㅣㅇ~? Vㅏ口X○●~?!! 어서빨리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破李tings!~!!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卍~? 當生極樂平天下國~?!!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조사하면? 금융그룹을 만든 이명박은 김경준을 영입, 동업했다.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 BBK, LKe-뱅크등의 실제소유주이다.	이명박은 BBK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 그는 지분(소유권)이 있다.
遵法者존 不法者망	이명박 + 김경준	芝焚蕙嘆 事必歸正
법적으로 조사하면? 그룹(조합)을 만들어서 동업(경영)한 이명박은 공모공범	이명박은 동업(경영)시 옵셔널벤처스 인수 과정의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이다.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인수, 주가조작은 이명박의 목표를 집행! 회의를 하면서!?!!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불요증사실> 동영상 / 위헌, 공직선거법상 이해유도죄, 허위사실공표죄.

대통령의 임기를 1년으로 걸고~ 선거공약을 해도? 합헌!? 이해유도를 위해 사기친 것! 공표한 것은 불요증사실. 허위사실인 것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해야卍 되는 것이니깐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門 / 이 세상은?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가 판치는 세상임?!! 이제 이 세상 임今?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쓰ki야魔·月山)이(아ki히llㅗ/相定/MB)명박이 쫓겨나는 것이 답?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門 / 이명박은 大逆犯! 현행범! 내란범! 확실범! 경합범! + 梁上窘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門 / 불의한 재판관이 어디 하나 둘이라야지? 그 중에서도, 1. BBK 수사 검찰발표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 3. 이명박이 확실한 내란범이 되게 한 특별검사 정호영의 내사결과 발표문 4. 김경준을 재판한 2심, 3심 판결문 5. 정봉주를 재판한 1심, 2심, 3심 판결문을! 그 중 불요증사실들을!~!!

법적으로 조사하면? 금융그룹을 만든 이명박은 김경준을 영입, 동업했다. 이명박은 금융그룹을 만든거죠(광운대) 이명박은 김경준을 영입했죠(동아일보) 이명박은 김경준과 동업했죠(검찰발표, 정봉주 1심, 2심 판결문) 불요증사실!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 BBK, LKe-뱅크등의 실제소유주이다.	이명박은 BBK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 그는 지분(소유권)이 있다. 이명박은 2000.2.18.자 동업했다죠( 동업자는 2000.2.24.후 e캐피탈의 BBK 지분98.4%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합유재산으로 모두 인수했다죠(
遵法者존 不法者망	이명박 + 김경준	芝焚蕙嘆 事必歸正
법적으로 조사하면? 그룹(조합)을 만들어서 동업(경영)한 이명박은 공모공범	이명박은 동업(경영)시 옵셔널벤처스 인수 과정의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이다.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인수, 주가조작은 이명박의 목표를 집행! 회의를 하면서!?!!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1]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립요건 (출처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불요증사실. 광운대 동영상>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 사기? 불법? 종합금융회사는??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종합금융회사로 사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사기, 불법, 범의의 저의가 있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 새로운 고도의 기술도 없는 범의!

"내년 초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회사를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은 뒤 나스닥에까지 상장시킬 계획이다. <불요증사실. 중앙일보>

이후 다양한 종합금융 사업으로까지 사업 분야를 넓힐 작정이다."

정치인으로 변신했던 이명박(李明博·59) 전 현대건설 회장이 경제계로 돌아왔다. <불요증사실. 동아일보>

사이버금융의 기본틀을 확 바꾸겠다며 증권중개회사 e―뱅크를 설립한 것이다. ...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 공모(미필적?).

미국계 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99년 초 연 수익률 120%대를 기록한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

김경준은 <불요증사실. 정봉주 1심 판결문>

투자자문업 외에 국내에서 증권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동업자를 물색하던 중,

2000. 1.경 이명박과 인터넷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00. 2. 18.경 LKe-뱅크를 설립하여 두 사람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이명박은 2000. 1.경 김경준과 <불요증사실. 정봉주 2심 판결문>

인터넷에 기반을 둔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면서

우선 온라인 금융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LKe-뱅크를 2000. 2. 18.경 설립하였다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이명박은 <불요증사실. BBK 수사 검찰발표문>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

이명박이 만든 금융그룹이, 종합금융회사인가? 금융지주회사인가?

이명박이 만든 금융그룹은 우선 BBK와 LKe-뱅크인데, 그 어느 것도 종합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다. 이명박의 금융그룹은 법인(회사) 아닌 사단으로서 BBK와 LKe-뱅크의 조합체이다. 이명박과 김경준이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고, 김경준은 BBK를, 이명박은 LKe-뱅크 설립 자본금 등을 출자하여 동업(경영)을 약정한 것!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명박도 김경준도, 泥전투狗장 입법부 국회 泥狗 의원 나부랭이들부터 법규정들을 제대로 모르니, 이명박과 김경준은 이면계약서가 필요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직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권까지 참절을 당하여 5년째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며, 정봉주 경우는 입법 의원질을 했다는 꼬라지에, 3심 대법원 판결이 강행규정인 절차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 법률행위인 것인데도 감방에 가서 징역을 살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영업의 인가) ① 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 한한다. / 이명박의 학꼬방 금융그룹은 더 볼 필요 없이 종합금융회사가 아니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은 더 볼 필요 없이 금융지주회사가 아니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 중에 지주회사라 할 수 있는 것이 e뱅크코리아.com? LKe-뱅크(?) e뱅크증권중개? 어느 것도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을 대표하는 금융지주회사라고 볼 수 없죠. 법적으로 조사하면 모두 위법, 불법 덩어리겠죠. 따라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은 법인(회사) 아닌 사단으로서 BBK와 LKe-뱅크 회사등 조합체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조합체로 보지 아니하면 특검처럼 제휴나발도 나오겠죠.

이명박이 만든 금융그룹은 주체가 하나인 것이고, 특검의 제휴 나발에 의하면 주체가 둘이 돼야겠죠. 물론, BBK와 LKe-뱅크 두 개의 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LKe-뱅크와 BBK를 동업했으니 동업 주체는 하나인 것이죠.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다. / 이명박이 만든 금융그룹이 금융지주회사? 종합금융회사??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이명박이 김경준과 동업(경영)용으로 만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조합!

이하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이라 칭함.

(1) 조합계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재산(토지, 금전 등)과 노무(토목공사 등)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대금 등의 수입금으로부터 건축공사비용, 분양비용 등의 각종 사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손익분배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출처 대구지법 2007.6.28. 선고 2004가합16918,2007가합6082 판결 【정산금등·정산금】 항소 [각공2007.8.10.(48),1535])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 = 조합 = 이명박과 김경준 2인이, 이명박은 LKe-뱅크 설립 자본금등 금전을, 김경준은 기타 재산 BBK와 이명박의 흑자비법 노무를, 상호출자하여(“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 /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 = “불요증사실”), 동업(경영)했죠.

구두로 약정하건, 이면계약서로 약정하건, 각서로 조목조목 작성하여 약정하건 상관은 없죠. 구두나 각서, 이면계약서 나부랭이로 약정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면계약서가 당하듯이!

그러나 이면계약서는 진실로 존재했고, 제삼자 국민에게는 그 이면계약서가 있다는 것으로, 이명박에게 허위사실공표죄와 사기죄 등의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 것이죠.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이명박과 김경준은 위와 같이!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재산은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이다.!! 따라서 BBK는 이명박이 실제소유권자요 실제소유주인 것이다.!! 이명박이 김경준과 LKe-뱅크를 설립하고 동업(경영)을 하였다(증거에 의하여)! BBK와 LKe-뱅크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이며, 이명박과 김경준이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용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동업 이후,

- 2000. 2. 18. LKe뱅크 설립(이명박과 김경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동업시작)-

e캐피탈 소유의 BBK 지분 98.4% 모두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으로 인수한 것, 그리고 또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으로 인수한 옵셔널벤처스 및 그 과정에서 이명박의 흑자비법으로 주가조작을 하여 얻은 차익 및 이명박이 BBK를 통해 이미 확보해 둔 외국인 큰 손(회사)들과 금융공학 전문가(회사) 모두가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 내지 공유재산인 것이다. 법적으로!~!!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98.4%를 모두 매수함으로써 이후부터 1인 회사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불요증사실. BBK 수사 검찰> /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했군! 이명박과 김경준이 LKe-뱅크와 BBK를 동업했다고 해놓고? 1인 회사로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법무지로? 내란질에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느라?? 허위사실공표죄부터 범한 것! 또한,

그 후 공소외 1은 2000. 2. 24.경부터 3. 9.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6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보유중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지분 98.4% 중 93.4%를, 2001. 1. 18.경 나머지 지분 5%를 자신이 만든 해외의 페이퍼컴퍼니인 ‘ 공소외 19 주식회사’ 명의로 인수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 <불요증사실. 정봉주 1심 판결문> / 정봉주 1심 판결 법원도 마찬가지!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 /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 = “불요증사실”)! 이명박과 김경준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동업(경영)하면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합유재산 자금으로 해외의 페이퍼컴퍼니 BBK BVI 명의로 BBK 주식을 인수한 것인데, 그 법원은 김경준 개인이 BBK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고(이명박의 지분은 없는 것인 양, 사실관계도 뒤죽박죽 뒤집어 씌울려고? 그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 해 놓고서, 김경준이 동업자를 구한 양?),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면서 판결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지 아니한 것이다. 양심도 나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심판, 재판을 한 것이다.!!

- 2000. 2. 24. ~ 3. 9. 93.4%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합유재산 자금으로 인수!

- 2001. 1. 18. 5%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합유재산 자금으로 인수! 따라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합유재산 BBK는 1.6%의 김경준 지분외 98.4%의 지분은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유지분인 것이니, 이명박은 합유재산 BBK 회사의 실제소유주인 것이다.!!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가짜 대통령 이명박아, 만에 하나라도~?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법적으로 泥명박 泥놈 회사다. 법적으로 틀림 있느뇨? ??

이는 泥요 니는 泥요! 생명은 생명으로~ 내란범은 내란범으로! 사형은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임은 법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실의 인정은 불요증사실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

【판시사항】/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죠.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임은 물론, 주가조작과 횡령까지도!

가.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 김경준의 BBK BVI 100%!?

나.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가 없는 이상 지분매매도 할 수 없다. / 이명박이 김경준과 만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재산은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의 없이는, 그 합유재산에 대한 지분을 아무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명박이 임의로 BBK는 내 회사가 아니다~ 라고 나발 불 수도 없는 것임.!! 이명박은 김경준과 동업 이후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 자금으로 BBK 98.4% 지분을 e캐피탈로부터 모두 인수하였는 바, 그 BBK 지분은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유재산인 것인데! 이명박이 그 BBK는 내 소유가 아닙네~ 나발 분 것은? 대한민국 국법과 국민을 유린, 능욕, 능멸한 짓인 것이다.!!

22. BBK가 본인의 것이라고 메모했다고 하던데.

⇒ BBK가 100% 내 것이라는 것은 모두 BBK가 BBK BVI가 100% 소유하고 있다는 메모다. 2002년 검찰에서 압수한 자료가 모두 이명박에게 모두가 있다. 2002년 3월쯤 투자자들이 옵셔녈벤처스 사기 사건을 고소했는데, 옵셔널벤처스 압수·수색을 했고 그 자료를 이명박과 김백준이 모두 가지고 있었다. 검찰에서는 이를 결정적 증거로 생각한다. / BBK도 BBK BVI도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으로 이명박이 소유주이다.!! “주로 외국인을 큰 고객으로 삼을 작정이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 인력은 확보돼 있나. "미국 국적을 가진 코넬대, 시카고대, 와튼스쿨 출신의 한국계 금융공학 전문가 18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 불요증사실! 그 나발속에 BBK는 물론, BBK BVI도 이명박이 확보해 놓은 외국인 큰 손들(페이퍼컴퍼니들) 및 전문가(BBK BVI 및 노무), 다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재산인 것이다.

BBK BVI는 BBK로 상호를 변경? 했으면 없어졌어야 될 것인데, 빈깡통 회사를 살려 두었다는 것인 바, BBK BVI가 인수한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용 합유재산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다. 인수한 BBK 지분을 BVI 명의로 인수했건, MAF 명의로 인수했건,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경영)으로 이명박의 새로운 고도의 기술 및 이명박의 흑자비법 전문가 김경준의 업무집행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고, 그 소유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과 김경준이 BBK BVI에 지분액의 채권이 있는 동시에, 지분 만큼의 부채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채권이라 해도 이명박과 김경준의 권리요, 채무라 해도 이명박과 김경준의 의무요, BBK가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인 것이라는 법적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BBK설립 및 소유관계 관련 <불요증사실. 이명박 특검 내사결과 발표문>

-김경준이 오영석과 함께 1999.4.27 자본금 5000만원의 BBK투자자문(주)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음

※김경준도 자신이 BBK Capital Partners Ltd.(BVI)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인정함 / 5,000만원 외 98.4%는 이명박과 공유!

※김경준은 이캐탈의 BBK 보유지분을 2000.2.24 12억원(1차) 2000.3.9 16.1억원(2차) 2001.1.21 1,5억원(3차)에 매수했고 1,2차 매수자금의 출처는 2000.2.23 대양이엔씨로부터 투자받은 5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하고 3차 매수자금의 출처는 BBK외환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 다스자금이 최초 BBK에 입금되 때는 2000.4.27임 / BBK 지분 98.4% 증자 자금의 출처를 홍종국조차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밝힌 것은 검찰과 또 다르다.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경영) 18일 시작, 24일 지분 일부와 나머지 인수한 자금의 출처를 BBK 수사 검찰도, 정봉주 1심, 2심, 3심 법원이 모두 입 싹~ 닦고, 특검의 내사결과 발표문에 언급이 되어 있다. 보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 자금으로 인수하였는데, BBK BVI가 이명박 소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회사가 아니라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 자금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일인가? 가.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BBK 지분 98.4%를 BBK BVI 명의로 등기한 것은 곧 김경준 1인 명의로 인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해도 원인무효로서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다.!!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 사기나발 개박살 난 것이네~!!

설령, BBK 지분을 BBK BVI가 100%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BBK는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인 것이다. 검찰은 그러한 결정적 증거들을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민법등에 대해서는 깡통대가리들이라서?? 정봉주 등에게 수억씩 소송을 걸었어도, 종심법원에서는 똥이나 처먹으라는~ 듯? ?? 이명박이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했다는 나발은 불었으면서, 이명박이, 만에 하나라도! 그 BBK가 내 회사냐~ 법적으로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걸고~ 대통령직을 그만 둘 각오까지 나발을 불었음에도! 하이고~ 무서운 이명박泥임~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가 되셔서 우리 임명권자로서 우리 梁下群쥐들을 보우하여 주십사~?? 국헌을 문란하고 내란질을 한 것! 모의에 참여하였는가, 지휘하였는가,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는가, 법적으로~ 사형으로 처단하라!~!!

[출처] 팍스넷 주식왕마빡이님의 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5961.html

【판결요지】

가. 합유재산를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합유다.

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한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 따라서? BBK 100%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

(출처 : 대법원 1970.12.29. 선고 69다22 판결) / BBK 지분 1.6% 외, 98.4%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유재산!~!!

BBK 지분 98.4%는 이명박과 동업 중,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 자금으로 모두 인수한 것이므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BBK, LKe-뱅크 동업(경영)자 이명박, 김경준은 함께 BBK 실제소유주인 것!~!!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이명박과 김경준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해산시켰거나,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회사들을 양도하였거나, 동업(경영) 약정을 해지한 일이 있는가? 법적으로!

나.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는바,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28075 판결【양수금】	[공1992.12.1.(933),3121])

이명박과 김경준은, LKe-뱅크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는 둥 나발 외에 동업(경영)을 한,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 /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해산시킨 증거가 없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회사들을 다 양도한 증거도 없다. LKe-뱅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였지만, 법적으로! 그 날짜에, 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의무와 책임을 다 면할 수 있는 사임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 합유 및 공유 지분에 대하여 각자 몫을 계산하고 청산을 다 하기 전까지는 동업(경영)중인 상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봉주의 범죄사실 나발들 중, 나항, 다항에 대해서는 정봉주에게 죄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과 김경준 및 김백준에게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뿐인가? 주가조작을 넘어 횡령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의 책임을 법적으로 지울 수 있지卍??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불요증사실> / 오보입네? 개그였어~ ㅛㅇ?? 용용~ Youaredog存? ??

준법자존 불법자망! / 만에 하나라도? 그 BBK라는 회사가 泥명박 泥 회사라는 것은 명백히 밝혀졌다.!!

혹시, 이명백(MB)을 아십니까? 2012.07.13

닮은 꼴, 박정희마저도 경계한 MB의 과거는? <검찰이 종북사건(?)으로 몰아가자 바로 꼬리 내린 이명백(?)을 아십니까> 혹시, 이명백(MB)을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이명박(MB)은 아십니까? 아신다고요? 이분이... / 바로!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으로서,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하여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쓰ki야魔·月山)泥(아ki히ll+ㅗ/相定/MB)명박泥 올시다!~!!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skidpara.tistory.com/864   담아두기

학생운동가 출신? 남로당활동 사실 탄로나자 바로 꼬리내린 박정희와 닮은꼴…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fact)을 정리하자면 6.3항쟁이 북한의 조정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명박은 고려대 학생조직의 핵심이었으며 이명백(?)이라고 이름이 잘못(?) 알려져 도피할 수 있었으나 이내 자수하여 재판을 받았다. 또한 내란죄를 범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이명박은 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6.3 데모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사과(미안)하는 등 전향(변신)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실질 감옥생활은 반년도 아닌 공판 기간이었던 몇 달에 불과했다.	▲검(檢)=지난 6월 1일 데모를 하기 위해 구국투쟁위원회를 조직했다는데 왜 데모를 하려고 했나? ▲답(答)=수차 학생들의 데모가 있었으나 위정자들의 각성이 없었고 군인법원난입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학생들을 분개케 해오던 중, 몇 명의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 국가의 장래를 얘기하다 데모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켜보려고 결사하게 된 것이다. ▲검(檢)=데모의 목적이 박정희 씨의 하야(下野)를 원한 것이 아닌가? / 泥명박 泥는 사형으로 처단해야!~!! ▲답(答)=그렇지 않다. ▲검(檢)=구호에 "박정희 하야 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답(答)=꼭 하야시켜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격한 구호를 내걺으로써 위정자들의 각성을 바라는 뜻에서 지나친 구호를 쓰게 된 것이다. / 泥명박 泥는 꼴 사형당해야 된다!~!! ▲검(檢)=학생들의 데모로 사회질서가 문란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답(答)=위정자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데모 한것이지 6·3사태 같은 사회적 분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검(檢)=6·3사태를 4·19학생혁명과 비교해본 적이 없었나? ▲답(答)=비교해볼 필요가 없었다. 현 정권은 자유당 12년의 독재정권과는 다르다. / 완벽한 도둑정권? 완전범죄?? ▲검(檢)=자유당 때보다 더 부패했단 말인가? ▲답(答)=그렇다. / 내란범 처단에는 시효가 없다!~!! ▲검(檢)=다른 대학이나 한국학생총연합회와 사전에 횡적 연락을 갖고 데모한 것이 아닌가? ▲답(答)=우연한 일치일지는 몰라도 사전 연락이 없었다. ▲검(檢)=학생들의 데모에 국민들이 호응하니 4.19와 같은 사태를 야기치 않았느냐? .... / 사기꾼에게 民主이념이 있을 리? 民주가 개혁해야!~!!

http://skidpara.tistory.com/864

하매, 김백준이나 이진영을 시켜 해외로나 토낄 보따리 싸 놓고 기다리고라도 있는 중이냐?

이명박이 저 멀리 막다른 해외 독도를 향해서 낑낑거리는 꼬라지가 하 수상해 보이는데??

5년 흑자 보따리가 무거워서 어찌? 가다가 바닷물속에 모조리 퐁당~?? 대한민국 국고금도 사대강에 얼마를 퍼부어 버렸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 빚더미씩 짊어지워서? ?? 이명박 본가 쪽과 처가 쪽의 땅덩어리들은 또 어찌? 현대건설 오야지 할 때보다도, 가짜 대통령질을 5년째 하는 중에 그들은 또 얼마나 더 땅덩어리를 보탰을지~ 궁금하네??

일단,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fact)을 법적으로 정리하자면?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이명박의 범죄사실 : 불요증사실

1번?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이명박의 동업사실 : 불요증사실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 <정봉주 2심 판결문>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광운대 강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 <BBK 수사 검찰발표문>

법령적용 : 조합, 합유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장판단 :

주장 : 1번?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판단 :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명박은 금융그룹을 만들어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했다. <불요증사실. 정봉주 2심. 광운대 강연. 검찰>

이명박이 만든 금융그룹은 법인(회사) 아닌 사단으로서 조합체에 해당한다. <민법 제703조 제1항>

이명박은 LKe-뱅크 설립 자본금등 현금을 출자, 김경준은 BBK 및 흑자비법을 출자했다. <민법 제703조 제2항. 불요증사실>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경영)용 조합체 재산은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04조>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경영)용 조합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LKe-뱅크, BBK 등 동업(경영)용 재산 전체에 미친다. <민법 제271조 제1항> 따라서 이명박은 BBK의 실제소유주인 것이다.!! 6번 △2007년 11월23일 한나라당 의총 발언 “회사소유는 할 수 있으나, 안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 이명박은 개인적으로 BBK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으므로~ 그 BBK와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가 없다고 사기를 쳤고, 주가조작,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나 공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부터 수두룩~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하였고, 나아가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사형으로 처단당할 짓거리를 하게까지 된 것이다.!!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만에 하나라도! 그 BBK가 이명박의 회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조사하여 명백히 밝혀졌다.!!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 <>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 <>
이런 개자식에게 임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애국우익세력은 이런 쌍놈의 개자식 이명박을 죽여야만 국가를 살릴 수 있다. 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옳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門 / 이점? 명심??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 에게 무슨 임기가 있는지? ??	내 딸을 지키듯이 정연이를 지킬 것이다. 잘못이 있고 없고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거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런 것 하지 않는다. / 법치국 국민이여? 무법국 국민이여?? / 덕분에? 이시형이가 덕을 봤을까?? 그 놈의 이명박 개새끼까지 더불어~? ??

당선무효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죄로 받은 득표는 몰수!~!!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당선무효의 선거범이 당선증을? 어쭈~ 취임씩??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당선이 무효로 된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

불법무효 : 민법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당선무효)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당선무효)

국헌문란 = 형법 내란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 + 대한민국(국권) = 얼마짜리?)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 + 대한민국(국권) = 얼마짜리?)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 + 대한민국(국권) = 얼마짜리?)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

대한민국 최고의 강압수단은 국법! 국법을 빙자한 불법행위자들의 국가권력 행사는 국법까지도 유린하는 暴惡!~!!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명박은? 국헌을 문란! 국가를 참절!)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으로서, 국헌을 문란하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하여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인데!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 그에게 무슨 임기가 있는지? 무슨 대똥령泥~ 임??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 재직중? ?? 어서빨리 사기꾼 도둑놈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아, 더 나발 불어 보실래?? 도망치기 바쁘다 바쁘~? ?? 도망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그 놈의 마귀예수가 좋아하겠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門 / 마귀예수 따라가겠다~? 엘李 엘離 裸魔 (아ki히ll+ㅗ) 死박ㅏ니??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는, 구두로 합의한 동업 약정 외에는,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271조 제2항. 정봉주 2심 판결문>

다음 3조의 규정 : 주가조작 및 횡령 기간의 동업(경영) 및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요긴하겠군.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경영)한 LKe-뱅크와 BBK는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이다. <민법 제704조>

따라서 그 합유재산 전체의 소유주는 이명박과 김경준이다. <민법 271조 제1항>

그러므로 그 합유재산 중의 BBK는, 법적으로, 불요증사실로, 이명박도 실제소유주인 것이다.!! <민법 제704조, 제271조 제1항>

+ 이명박은 김경준과 동업(경영) 이후에 98.4%의 BBK 지분을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경영)중 합유재산 자금으로 인수했다.

<민법 제704조, 제271조 제1항>

6번 △2007년 11월23일 한나라당 의총 발언

“회사소유는 할 수 있으나, 안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주식 한 주 없어도, 이명박은 BBK 회사를 소유한 것이다.

【판결요지】

가. 합유재산를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합유다.

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한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 따라서? BBK 100%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

(출처 : 대법원 1970.12.29. 선고 69다22 판결) / BBK 지분 1.6% 외, 98.4%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유재산!~!!

다魔네忌사기꾼 나발을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소유는 이제 더 이상 문제 없게 됐지?!!

[명령장] 이명박 대통령직 직무집행정지! 몰수! 사형! 명령. [民主개혁사命] / 글로罰 時대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의 범죄사실 <불요증사실> [이명박 ‘BBK 해명’ 모음] 2007.12.16 / 간단하게 쉽게 +?? 1번?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2번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 190억 BBK에 투자 의혹 관련) “한꺼번에 160억을 투자한 것 아니고 30억,40억 나눠 투자했다고 한다. 기업이 투자한 것은 옛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억지로 한다던가 뭐 (시킨)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계산을 먼저 한다. 안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신뢰가 얼마나 있나, 누구랑 거래하는가, 거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등 이러한 사전조사 했을 것이다. 제 자신이 그 사람(김경준)과 동업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신뢰의 포인트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를 보고 그냥 그 돈을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경험상, 제가 회사를 경영해보니까.“ 3번 △2007년 11월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왜 청와대, 국정원이 끼어드나. 국세청이 제 주위의 97명을 샅샅이 수십차례 조사했는데, 그 정도로 조사하는데 이만큼 안 나오면 제가 삶을 제대로 살았다는 뜻이다. ‘다 책임지겠다’는 경솔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거다. 대통령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사직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피해자가 5천명이나 된다는데, 5년전의 일이지만, 나에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없다. 그사람들(피해자)이 (주가조작 사건은)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4번 △2007년 11월11일 특별기자회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걸고 책임” “왜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않겠나” “시장출마 직전에 공금횡령, 주가조작을 누가 믿겠나” 5번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BBK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한글 이면계약서 없다” 6번 △2007년 11월23일 한나라당 의총 발언 “회사소유는 할 수 있으나, 안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7번 △2007년 11월23일 정강정책 발표회 “그들이 말하는 이면계약서가 있다면 왜 지난 ３년 반 동안 내놓지 않고 감옥에 있다가 불과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있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8번 △2007년 11월26일 <시사자키> 인터뷰 “(김경준이)주가조작한 날짜가 내가 서울시장 출마 전날이다. 출마전날 이런 것을 하겠느냐. 나는 주가 조작할 줄도 모른다” “회사(EBK)를 만들다가 문제가 생겨 나는 중단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57279.html 外. 9번 [전문] 이명박후보 전재산 기부 KBS 방송 연설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2007.12.07. <불요증사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임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는데도?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 그것은 사기꾼 나발이고~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두 가지를 답으로!~?!!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당선무효)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당선무효의 선거범이 당선증을? 어쭈~ 취임씩??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 밝혀졌지?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 퇴직? 몰수! +사형!~!!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불요증사실>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REplpR8tHn0&feature=related 선거도박판에 지맘대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통령직을 걸고~
허위사실공표죄卍? 거짓, 허위, 위장, 조작, 사기 등,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불법을 쌓고도 취임으로 내란죄까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대강령>

正義란? ;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죄인을 처벌하는 것.”<ㅅV>?!!

결론 :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용 BBK의 실제소유주이다.!!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그 BBK라는 회사가 이명박이 니 회사란다. 법적으로!

하이고~ 이명박이는 좋아 죽겠네? 갑자기 15억 돈벼락을! 5년 흑자도 무거울텐데~? ??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울 것은? 무엇보다도! 이명박의 가짜 대통령직에는 임기도 없다.!!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사진 출처 http://www.usimin.co.kr/simin2010/bbs/board_view.php?num=26422 / 자료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8번 △2007년 11월26일 <시사자키> 인터뷰

“(김경준이)주가조작한 날짜가 내가 서울시장 출마 전날이다. 출마전날 이런 것을 하겠느냐. 나는 주가 조작할 줄도 모른다”

“회사(EBK)를 만들다가 문제가 생겨 나는 중단했다”

3번 △2007년 11월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왜 청와대, 국정원이 끼어드나. 국세청이 제 주위의 97명을 샅샅이 수십차례 조사했는데, 그 정도로 조사하는데 이만큼 안 나오면 제가 삶을 제대로 살았다는 뜻이다. ‘다 책임지겠다’는 경솔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거다. 대통령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사직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피해자가 5천명이나 된다는데, 5년전의 일이지만, 나에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없다. 그사람들(피해자)이 (주가조작 사건은)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4번 △2007년 11월11일 특별기자회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걸고 책임” “왜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않겠나”

“시장출마 직전에 공금횡령, 주가조작을 누가 믿겠나” / 이제는 피해자들이 주가조작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대한민국(국권)을 참절당한 대한민국과 국헌문란으로 유린당한 대한민국 국법과 5년째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자인 것이다.!!

5번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BBK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한글 이면계약서 없다”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 <>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 <>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 위, 아래 불요증사실 증거자료들 감사합니다.~^-^~

“2000. 6. 14.경 공소외 1과 이명박 후보자는 인터넷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칭)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로 증권업 예비허가를 신청하여 2000. 10. 13.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그 후 이명박 후보자는 여러 언론에 새로운 인터넷금융 사업을 시작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불요증사실. 정봉주 1심 판결문> /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이 직접 인터뷰한 언론 기사들을 오보입네~? 후보자로서 허위사실공표죄, 사기죄를 범한 것! 이제 불요증사실!~!! 이명박이 직접 나발 불면서 자신의 동업(경영)사업의 홍보 및 자신의 첫해 흑자를 위하여 투자금 유치를 위한 상행위를 한 불요증사실의 직접 증거물들이 되었음.!!

이명박은 자신이 동업(경영)하는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상행위영업의 일부를 직접 집행하였다.!!

“㉮ 2000. 10. 17. ○○대 강연 관련

이명박 후보자가 2000. 10. 17. ○○대 강연에서 ‘내가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 광운대 강연의 동영상을 인정하는 불요증사실 - 이명박 후보자는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1과 제휴하여 인터넷 종합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게 되자, 제휴업체인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을 홍보해 주려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 자신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공소외 5 주식회사 투자금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가 조작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강연 내용만으로,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가조작 및 위 회사 자금 횡령에 관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불요증사실. 정봉주 2심 판결문 및 이명박 특검의 내사결과 발표문> / 이명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못잡네? 꼬리곰탕집 내사로 4사, 7슴을 3말이라고 한, 내란범 특별검사 정호영의 국헌문란 내란죄를 잡아야지@!! 선거기간 중에 이명박이 얼마나 많은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하였는지 몰라서~? 4사, 7슴을 3말이라고~?? 이명박이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이 확실하게 되어 5년간 노략질을 해 처먹도록~ 특별검사 정호영 니 모가지를 담보로? 국민의 권력을 니 맘대로 남용하여!~?? 직무유기? 직무포기?

인생 포기? 이명박 특검의 특별검사 정호영은 국헌을 문란한 大逆내란범이니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광운대 강연 2000. 10. 17.	중앙일보 2000. 10. 16.	동아일보 2000. 10. 15.
[3] <동영상>중. 저는 요즘 거~ ~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어~ 인터넷 금융회사를 ~에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거~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비 허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MBC에서 인터뷰를 쪼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절 보고 그랬어요. 요즘 기업구조,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 나갈거니까. MBC 방송에 나갈 것이니까. 뭐 나가더라도 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1년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어제가 신문에 제가 거~ 증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증권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걸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린듯이 같이 6개월 걸렸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면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증권회사를 만들면은 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익이 어떻게 나겠느냐~ 하는 것을 연도별로 뽑아내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어 그럼 첫해지만 뭐 바로 이익이 났고 증권회사 나오면은 내년에 발족이, 금년에 허가가 나면 1월 1일부터 아마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겁니다. // 2000.10.17 광운대 강연관련 당선인이 2000.10.17. 광운대 강연에서 '내가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됨 / 고작 그 사실만 인정한 것? -당선인은 BBK를 운영하고 있던 김경준과 제휴하여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게 되자, 제휴업체인 BBK를 운영하는 김경준을 홍보해주려고 위와같은 말을 한 것이지 자신이 BBK의 실제소유주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 <전문>이명박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내가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됨 = 창업자가 BBK의 실제소유주라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임!~!! 은행에 예치된 임치금, 그 현금들은 누구의 돈인가~? 예금자의 돈입네~??	[2] 이명박 후보가 "2000년초 자산관리회사 BBK를 창업한 바 있다"고 밝힌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문. "외국인 큰손 확보... 첫해부터 수익내겠다" 증권사 대표로 재계 복귀한 이명박씨 "50대의 사업 성공신화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뱅크증권중개 대표이사 회장이란 직함으로 증권업계에 뛰어든 샐러리맨 성공신화의 주인공 이명박(李明博 59)전 의원은 15일 인터뷰에서 "회사설립 첫 해부터 수익을 내겠다"고 의욕을 과시했다. -증권업은 생소한 분야일텐데. "국내 증권사들은 사이버 트레이딩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생소한 증권업 투신을 통해 첨단기법의 증권업무를 보여줄 작정이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외국인을 큰 고객으로 삼을 작정이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물론 사이버 트레이딩도 한다. 국내 기관들에 대한 파생상품 활용 조언업무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위험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전략으로 나갈 계획이다." - 인력은 확보돼 있나. "미국 국적을 가진 코넬대, 시카고대, 와튼스쿨 출신의 한국계 금융공학 전문가 18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 현대에서 쌓은 노하우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이다. 나에게 기업가 정신은 변함이 없다. 나는 현대 창업과정 경험도 갖고 있다. 이것은 증권업에 진출하는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 향후 증권사 운영계획은. "내년 초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회사를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은 뒤 나스닥에까지 상장시킬 계획이다. 이후 다양한 종합금융 사업으로까지 사업 분야를 넓힐 작정이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 2000년 3월 한 교회강연에서 이명박후보를 소개하는 페이지에는 이후보를 e뱅크코리아회장으로 적고 있다.(관련기사 : 김경준 조작이라던 ‘회장 직함’, MB 스스로 사용?) 그리고 같은 해 2000년 10월 지식포럼에서 이후보의 직책이 e뱅크코리아회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안산선교센터 홈페이지 캪쳐. 데일리서프라이즈 제공 / 매일경제 2000년 10월 19일자 기사화면 캪춰 2000세계지식포럼 "e뱅크코리아 회장 이명박" http://moveon21kr.tistory.com/668 세상속에서 2007/11/22 09:21	[1]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문. 이명박 "사이버금융에 승부 걸겠다" 입력2000.10.15 19:08 정치인으로 변신했던 이명박(李明博·59) 전 현대건설 회장이 경제계로 돌아왔다. 사이버금융의 기본틀을 확 바꾸겠다며 증권중개회사 e―뱅크를 설립한 것이다. 98년 4월 선거법 위반 문제로 의원직을 반납한 지 2년 반만의 일이다. 주변에서도 “이명박이 결심했다니 뭔가 작품을 낼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인터뷰 약속 시간도 이명박 스타일 그대로였다. 일요일인 15일 오전 7시반.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난 이대표이사는 교회 예배시간에 맞춰 일어서기까지 2시간 이상 쉴새없이 말을 쏟아냈다. “설립허가를 신청한 뒤 6개월만에 예비인가가 나왔어요.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이니 그동안 금융 신상품이 두 번은 나왔다 들어갔을 시간인데….” 이대표는 첫마디부터 기대만큼 주변상황이 빠르게 전개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대표는 왜 이 시점에 사이버 금융으로 새 승부수를 던졌을까. “한국에 없는 새로운 시스템과 기법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동안 한국금융은 전당포만도 못했다고 늘 이야기해 왔죠. 담보 잡을 곳은 못잡고 안잡아도 될 곳은 담보를 요구하고….” 이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늘 그랬듯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일이다. “감독당국에선 ‘첫해 흑자’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냈더니 ‘현실적인 계획’을 내라고 하더군요. 2001년 말이면 누가 맞는지 드러납니다. 물론 통상적인 사이버거래에 치중하면 초기 투자 때문에 당연히 적자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을 벌일 겁니다. 현대시절에도 그랬지만 3, 4년 지나서야 흑자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미국계 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99년 초 연 수익률 120%대를 기록한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이대표는 김사장에 대한 기대가 몹시 큰 눈치다. “김사장이 지난해 BBK 설립 이후 한국증시의 주가가 60% 빠질 때 아비트리지 거래로 28.8%의 수익률을 냈다”고 소개하면서 연방 김사장의 어깨를 토닥였다. “한국금융시장이 외국인의 텃밭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일본 대만 자본시장에 진출합니다. 필요한 라이선스를 따 뒀습니다.”(김사장) 이대표는 오랜 친구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의 70년대 ‘낭인 시절’을 떠올렸다고 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그때 고물 카메라를 들고 전세계를 떠돌았어요. 물론 관광지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제시할 경쟁국의 산업현장을 찾았어요. 현대자동차도 단체 관광객 사이에 끼어 두 차례나 공장을 둘러봤어요. 오늘의 마하티르 총리를 만든 원동력이죠.” 이대표는 자신을 산업사회시절 ‘절반 이상’ 성공한 기업인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디지털시대의 나머지 반쪽 승부도 치열하게 치르겠다는 마음이다. 이대표는 자칭 디지털사고 소유자다. 누군가가 전자우편을 하루에 얼마나 쓰느냐는 질문으로 자신을 아날로그형 기업인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대표는 그동안 ‘정치를 그만둘 것인가’라는 질문을 들어왔다. 그의 답변은 지금은 ‘정치 휴직기’라는 것. 꿈을 접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어떤 의미 있는 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사업이건 정치건 일단 시작하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다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홍찬선·김승련기자> hcs@donga.com / 선거도박 정치? 목숨만 빼놓고??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에게는? ?? 사형!~!!
[증권사 대표로 재계 복귀한 이명박씨] [중앙일보] 입력 2002.02.23 13:04 "50대의 사업 성공신화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뱅크증권중개 대표이사 회장이란 직함으로 증권업계에 뛰어든 샐러리맨 성공신화의 주인공 이명박(李明博.59)전 의원은 15일 인터뷰에서 "회사설립 첫 해부터 수익을 내겠다" 고 의욕을 과시했다. - 본격적으로 경제계로 복귀한 계기는. "의원직을 그만 둔 1998년 말부터 올 초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교환교수로 지냈다. 당시 기업과 공기업과의 연관성을 연구하면서 인터넷산업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월 귀국했는데 은근히 욕심이 났다. 당연히 20~30대 몫으로 인식돼 있는 벤처 분야에서 '돌아온 노병' 의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 같은 왕년의 기업인이 쉬는 것은 국력낭비 아닌가." - 증권업은 생소한 분야일텐데. "국내 증권사들은 사이버 트레이딩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생소한 증권업 투신을 통해 첨단기법의 증권업무를 보여줄 작정이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외국인을 큰 고객으로 삼을 작정이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물론 사이버 트레이딩도 한다. 국내 기관들에 대한 파생상품 활용 조언업무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위험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전략으로 나갈 계획이다." - 인력은 확보돼 있나. "미국 국적을 가진 코넬대.시카고대.와튼스쿨 출신의 한국계 금융공학 전문가 18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했던 직원도 있다." - 현대에서 쌓은 노하우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이다. 나에게 기업가 정신은 변함이 없다. 나는 현대 창업과정 경험도 갖고 있다. 이것은 증권업에 진출하는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 향후 증권사 운영계획은. "내년 초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회사를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은 뒤 나스닥에까지 상장시킬 계획이다. 이후 다양한 종합금융 사업으로까지 사업분야를 넓힐 작정이다." - 다시 정계에 복귀할 의사는. "이제는 전문가 시대다. 정치도 분야별로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경제경험이 없으면 국가경영도 못한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47729

기초사실에 대하여 복기를 해 보면?

[3] 2000.10.17. 광운대 강연

저는 요즘 거~ ~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어~ 인터넷 금융회사를 ~에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 김경준과 약정, 동업용 BBK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에 출자시켜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투자자문회사로 설립. BBK는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자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 이명박도 실제소유권자!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거~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 투자자문회사가 왜 증권회사를 필요로? 직접 투자일임으로 유치한 자금을 주식 도박(조작)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 범의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로서나 사기적 과실로서나 어떻게 불법으로 적발되었냐 하는 결과가 답이겠죠.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비 허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MBC에서 인터뷰를 쪼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절 보고 그랬어요. 요즘 기업구조,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 나갈거니까. MBC 방송에 나갈 것이니까. 뭐 나가더라도 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1년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그 금융그룹을 만든 주체는? 이명박!

김경준과 동업(경영)을 합의, 약정하고, 김경준은 BBK를 출자하고, 이명박은 LKe-뱅크 설립자금을 출자, LKe-뱅크를 설립하여, BBK와 LKe-뱅크, 두 회사를 이용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 곧 민법적으로는 조합체를 만든거죠.

BBK나 LKe-뱅크는 각각 법인체이지만

이명박이 만든 금융그룹은 법인체 아닌 사단으로서 민법상의 조합체인 것이죠.

그 조합체의 재산은 합유재산으로서 이명박과 김경준이 그 그룹(조합) 전체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죠.

어제가 신문에 제가 거~ 증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증권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BBK로 투자일임 약정한 투자금들을 모아서

증권회사를 운영하며 주식 도박(조작)을 하면 떼돈을 벌겠죠.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듯이나 LKe뱅크 상장하거나 하면, BBK, 증권회사, LKe뱅크, 일석삼조!

그래서 보니까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걸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린듯이 같이 6개월 걸렸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면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증권회사를 만들면은

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익이 어떻게 나겠느냐~ 하는 것을

연도별로 뽑아내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 첫해 이익은 우리가 공모

그년? 우린! 이명박과 김경준 외??

이명박 회장은 김백준 부회장, 김경준 사장과 회의를 많이 하였고(불요증사실)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 사기? 불법? 종합금융회사는??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종합금융회사로 사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사기, 불법, 범의의 저의가 있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 새로운 고도의 기술도 없는 범의!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 그래서 우리가? 공모!

2000년 11월 13일 회사 소개서

“e뱅크코리아는 2000년 2월 하나은행과 이명박,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사이버 금융지주회사입니다. e뱅크코리아의 자매회사인 BBK투자자문은 MAF펀드를 (운용해)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국내 최고 수익률인 28.84%를 기록하였습니다.”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7/07/021003000200707120668050.html / 자료 감사합니다.~^-^~

BBK가 e뱅크코리아의 자매회사라면, LKe뱅크가 금융지주회사? 합법, 적법??

BBK가 e뱅크코리아의 자회사라면,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는 받았고? 정관은??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 이명박이 BBK도 몰라, MAF도 몰라 해놓고 28.8% 수익률은 어찌?

어 그럼 첫해지만 뭐 바로 이익이 났고

증권회사 나오면은 내년에 발족이, 금년에 허가가 나면 1월 1일부터 아마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겁니다. / 김씨는 “파트너이긴 했지만 내가 이 후보 아래에서 일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삼성생명과 하나은행, 심텍 등 비비케이 투자자들의 돈을 모두 이 후보가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돼 다양한 투자자들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게 김씨의 얘기다.

http://blog.daum.net/obk2030/11913621 / 자료 감사합니다.~^-^~

금융그룹을 만든 주체 이명박은?

첫해 흑자를 위하여!

회사를 상장하기 위하여!

종합금융사업을 하기 위하여!

김경준 그는 누구인가?2007.11.21

그런데 1999년 2월 샐러먼스미스바니는 김경준씨를 해직시킨다. 그리고 김경준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회사는 ‘허위실적유포’와 ‘회사 허락 없이 다른 펀드 설립에 관여’한 이유...

http://moveon21kr.tistory.com/663

/ 자료 감사합니다.~^-^~

[2] 2000.10.16. 중앙일보

이명박 후보가 "2000년초 자산관리회사 BBK를 창업한 바 있다"고 밝힌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문.

"외국인 큰손 확보... / 공모. 범의

첫해부터 수익내겠다" / 공모. 범의

증권사 대표로 재계 복귀한 이명박씨

"50대의 사업 성공신화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뱅크증권중개 대표이사 회장이란 직함으로 증권업계에 뛰어든 샐러리맨 성공신화의 주인공 이명박(李明博 59)전 의원은 15일 인터뷰에서

"회사설립 첫 해부터 수익을 내겠다"고 의욕을 과시했다. / 우리가 공모. 범의

-증권업은 생소한 분야일텐데.

"국내 증권사들은 사이버 트레이딩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생소한 증권업 투신을 통해 첨단기법의 증권업무를 보여줄 작정이다. / 사기. 범의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사기. 범의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 삼위일체로?

주로 외국인을 큰 고객으로 삼을 작정이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공모. 범의

물론 사이버 트레이딩도 한다. 국내 기관들에 대한 파생상품 활용 조언업무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위험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전략으로 나갈 계획이다."

- 인력은 확보돼 있나. "미국 국적을 가진 코넬대, 시카고대, 와튼스쿨 출신의 한국계 금융공학 전문가 18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 공모.범의

- 현대에서 쌓은 노하우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이다. 나에게 기업가 정신은 변함이 없다. 나는 현대 창업과정 경험도 갖고 있다. 이것은 증권업에 진출하는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 범의

- 향후 증권사 운영계획은.

"내년 초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회사를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은 뒤 나스닥에까지 상장시킬 계획이다. 이후 다양한 종합금융 사업으로까지 사업 분야를 넓힐 작정이다." / 공모. 주모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

2000년 3월 한 교회강연에서 이명박후보를 소개하는 페이지에는 이후보를 e뱅크코리아회장으로 적고 있다.(관련기사 : 김경준 조작이라던 ‘회장 직함’, MB 스스로 사용?) 그리고 같은 해 2000년 10월 지식포럼에서 이후보의 직책이 e뱅크코리아회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안산선교센터 홈페이지 캪쳐. 데일리서프라이즈 제공

/

매일경제 2000년 10월 19일자 기사화면 캪춰

2000세계지식포럼 "e뱅크코리아 회장 이명박"

http://moveon21kr.tistory.com/668

세상속에서 2007/11/22 09:21

－-명함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이명박씨가 LKe뱅크 이사(chairman)였을 때의 명함인가요.

“그렇습니다. LKe뱅크 회장이었을 때 명함입니다.”

－명함 윗부분에 다른 회사 이름, BBK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명함 스타일은 이명박 회장님의 명함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의 명함 스타일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그것이 BBK가 LKe뱅크, e뱅크 모두 같은 회사이기 때문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같은 회사여서가 아니라 서로 연관지어져…(뭐라고 해야 하지) 연관이라는 게 업무 협력이랄까요.”

－증거물 432 한번 봐주세요.

“(종이 한장씩 넘기면서 본다.)

－브로슈어를 알아보겠습니까.

“네.”

－e뱅크 코리아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브로슈어에 찍힌 사람들 사진을 알아보겠습니까.

“네.”

－432 사진 확대한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명박씨가 있습니까.

“네.”

－사진 중에 어디 있는지….

“앉아 있는 네 사람 중에서 왼쪽에서 두번째예요.”

－사진 중간에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김경준과 김백준씨 맞습니까.

“네.”

－사진 언제 찍었는 지 기억하십니까.

“2000년 가을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진 찍은 목적을 아십니까.

“이 브로슈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회장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시면 김백준 부회장, 김경준 사장과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LA|김진호특파원〉

◆이진영씨는 누구? / 아래 원본보기

http://www.tagstory.com/video/100257688 / 자료 감사합니다.~^-^~

[1] 2000.10.15. 동아일보

이명박 "사이버금융에 승부 걸겠다"

입력2000.10.15 19:08

정치인으로 변신했던 이명박(李明博·59) 전 현대건설 회장이 경제계로 돌아왔다. 사이버금융의 기본틀을 확 바꾸겠다며 증권중개회사 e―뱅크를 설립한 것이다.

98년 4월 선거법 위반 문제로 의원직을 반납한 지 2년 반만의 일이다. / 전력?

주변에서도 “이명박이 결심했다니 뭔가 작품을 낼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이명박이 주체. 이제는 대한민국을 참절해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도둑정권 수괴! 이번엔, 단지 대통령직 반납으로? 사형으로 처단하라!~!!

인터뷰 약속 시간도 이명박 스타일 그대로였다. 일요일인 15일 오전 7시반.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난 이대표이사는 교회 예배시간에 맞춰 일어서기까지 2시간 이상 쉴새없이 말을 쏟아냈다.

/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설립허가를 신청한 뒤 6개월만에 예비인가가 나왔어요.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이니 그동안 금융 신상품이 두 번은 나왔다 들어갔을 시간인데….”

이대표는 첫마디부터 기대만큼 주변상황이 빠르게 전개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대표는 왜 이 시점에 사이버 금융으로 새 승부수를 던졌을까. / 삼조일석 사업이 땅떼기보다!

“한국에 없는 새로운 시스템과 기법을 제시하고 싶어요. / 범의

그동안 한국금융은 전당포만도 못했다고 늘 이야기해 왔죠. 담보 잡을 곳은 못잡고 안잡아도 될 곳은 담보를 요구하고….”

이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 그래서 우리가 공모?

늘 그랬듯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일이다. / 이명박의 독자적인 주모?

“감독당국에선 ‘첫해 흑자’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냈더니 ‘현실적인 계획’을 내라고 하더군요. 2001년 말이면 누가 맞는지 드러납니다. 물론 통상적인 사이버거래에 치중하면 초기 투자 때문에 당연히 적자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을 벌일 겁니다. 현대시절에도 그랬지만 3, 4년 지나서야 흑자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범의. 2001년 말에 드러났죠.

공범!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 공모(미필적?).

미국계 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99년 초 연 수익률 120%대를 기록한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

김씨는 “파트너이긴 했지만 내가 이 후보 아래에서 일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삼성생명과 하나은행, 심텍 등 비비케이 투자자들의 돈을 모두 이 후보가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돼 다양한 투자자들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게 김씨의 얘기다.

http://blog.daum.net/obk2030/11913621 / 자료 감사합니다.~^-^~

이대표는 김사장에 대한 기대가 몹시 큰 눈치다. “김사장이 지난해 BBK 설립 이후 한국증시의 주가가 60% 빠질 때 아비트리지 거래로 28.8%의 수익률을 냈다”고 소개하면서 연방 김사장의 어깨를 토닥였다. / 공모

2000년 11월 13일 회사 소개서

“e뱅크코리아는 2000년 2월 하나은행과 이명박,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사이버 금융지주회사입니다. e뱅크코리아의 자매회사인 BBK투자자문은 MAF펀드를 (운용해)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국내 최고 수익률인 28.84%를 기록하였습니다.”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7/07/021003000200707120668050.html / 자료 감사합니다.~^-^~

“한국금융시장이 외국인의 텃밭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일본 대만 자본시장에 진출합니다. 필요한 라이선스를 따 뒀습니다.”(김사장) / 공모

이대표는 오랜 친구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의 70년대 ‘낭인 시절’을 떠올렸다고 했다. / 공모. 말레이시아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는 김경준이 말레이시아를 잘 알아서? 공범.

“마하티르 총리는 그때 고물 카메라를 들고 전세계를 떠돌았어요. 물론 관광지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제시할 경쟁국의 산업현장을 찾았어요. 현대자동차도 단체 관광객 사이에 끼어 두 차례나 공장을 둘러봤어요. 오늘의 마하티르 총리를 만든 원동력이죠.”

이대표는 자신을 산업사회시절 ‘절반 이상’ 성공한 기업인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디지털시대의 나머지 반쪽 승부도 치열하게 치르겠다는 마음이다. / 범의

이대표는 자칭 디지털사고 소유자다. 누군가가 전자우편을 하루에 얼마나 쓰느냐는 질문으로 자신을 아날로그형 기업인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대표는 그동안 ‘정치를 그만둘 것인가’라는 질문을 들어왔다. 그의 답변은 지금은 ‘정치 휴직기’라는 것. 꿈을 접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어떤 의미 있는 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사업이건 정치건 일단 시작하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다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 범의

/ 선거도박 정치? 목숨만 빼놓고~??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은? 사형!~!!

<홍찬선·김승련기자> hcs@donga.com

/ 자료 감사합니다.~^-^~

2번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 190억 BBK에 투자 의혹 관련) “한꺼번에 160억을 투자한 것 아니고 30억,40억 나눠 투자했다고 한다. 기업이 투자한 것은 옛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억지로 한다던가 뭐 (시킨)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계산을 먼저 한다. 안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신뢰가 얼마나 있나, 누구랑 거래하는가, 거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등 이러한 사전조사 했을 것이다. 제 자신이 그 사람(김경준)과 동업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신뢰의 포인트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를 보고 그냥 그 돈을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경험상, 제가 회사를 경영해보니까.“

정봉주에 대한 판결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1. 이명박 후보자와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 관한 객관적 사실

가. 이명박과 공소외 1의 동업과 결별 과정

공소외 1은 국내에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1999. 4. 27.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공소외 11 주식회사빌딩 17층에서 ‘ 공소외 7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투자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중, 1999. 9. 23.경 공소외 26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4)로부터 위 회사가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지분 98.4%를 보유하되 경영권은 공소외 1이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출자 받아, 1999. 10. 9. 상호를 ‘공소외 5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1999. 11. 16.경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마치고, 2000. 2. 8.경 공소외 11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아일랜드 소재 ‘MAF PLC 펀드’에 투자하는 등 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공소외 1은 2000. 2. 24.경부터 3. 9.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6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보유중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지분 98.4% 중 93.4%를, 2001. 1. 18.경 나머지 지분 5%를 자신이 만든 해외의 페이퍼컴퍼니인 ‘ 공소외 19 주식회사’ 명의로 인수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 / 100% = 김경준과 이명박의 합유재산! 그 중, 김경준 1.6% 지분 외, 98.4%는 이명박+김경준의 공유!

한편, 공소외 1은 투자자문업 외에 국내에서 증권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동업자를 물색하던 중, 2000. 1.경 이명박 후보자(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한나라당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는데, 이하 후보자 신분 취득의 전후에 관계없이 ‘이명박 후보자’라고 한다)와 인터넷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00. 2. 18.경 위 공소외 11 주식회사빌딩 17층 소재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두 사람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 김경준은 BBK를 출자, 이명박은 LKe-뱅크 자본금등 출자하여, 비로소 김경준의 BBK+이명박의 LKe-뱅크=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탄생!~!! 김경준의 BBK 1.6%(자본)+

e캐피탈 지분 98.4%(부채) 및 LKe-뱅크 김백준 주식 1주(부채)외, 김경준 주식 1주와 나머지 이명박 지분은 모두 동업자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 비로소 동업(경영) 시작!~!!

2000. 6. 30.경에는 □□은행이 공소외 8 주식회사에 5억 원을 출자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4%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0. 6. 14.경 공소외 1과 이명박 후보자는 인터넷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칭)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로 증권업 예비허가를 신청하여 2000. 10. 13.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 순서를 뒤죽박죽? 누락도 있네?

LKe-뱅크에 언제 얼마씩 증자한 내용도 포함이 돼야지~??

하이고~ 밝게 정리해 놓으면 다들 진실을 눈치 채잖여~? ??

9. 처음부터 계획됐다면, 왜 BBK에 이명박 후보의 이름이 빠진 것인가.

⇒ “이명박 자신은 미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한국에 있어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자기가 원해서 나간 것은 아니다. 자기이름이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초기에는 이명박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LKe뱅크 초기 자본금은 20억원이었다. (이명박 후보가) 김승유 하나은행 행장(고대 출신)과 친했다. 그런데 하나은행 자본금 유치를 위해 김승유에게 자본금이 6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맞추기 위해 (초기 자본금인) 20억원에 30억원을 BBK에서 들여오고 10억원을 이명박 개인이 내서 60억원을 맞췄다. / 사기꾼의 말인가?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도 가끔 맞는 말도 하지라~??

[출처] 팍스넷 주식왕마빡이님의 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5961.html / LKe-뱅크 합유 중, 지분 30억원은 이명박, 나머지 30억원은 동업자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유 지분!

언제가 빠졌구만~ 이것은 또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

사기꾼 말로 치부해 버리는, 김경준의 말도 확인해 봐야!

이명박과 검찰, 특검, 법원의 불의한 나발들을 콱!~!!

그 후 이명박 후보자는 여러 언론에 새로운 인터넷금융 사업을 시작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 오보들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한 이명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법원이 이렇게 선거범임을 확인하는 심판을 잘도 해 준 것도!

이제 여러 언론에 나발 분 이명박의 나발들은 불요증사실!~!!

2001. 1.경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생략)으로 이전하여 이명박 후보자와 공소외 10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2001. 2. 2.경 ‘ 공소외 9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하였으며,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김경준과 동업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해 놓고서, 김백준을 공동대표이사로?

이명박은 김경준과 종합금융사업을,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동업(경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뱅크증권중개 공동대표이사는 이명박과 김백준? 김경준은 53:47의 2대주주로서 이사?? BBK, LKe-뱅크, e뱅크증권중개 중, 알짜배기 회사는 e뱅크증권중개니까? ?? 김백준은 LKe-뱅크 주식 1주? e뱅크증권중개 주식도 1주 있는지?? (주)다스의 누구는 4.~%? LKe-뱅크는 30:30에 하나은행이 5억, 4%를??

// “이명박 후보의 큰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다스(옛 대부기공)가 BBK투자자문에 투자한 190억원 중 상당액이 이 후보가 2000~2001년에 만든 금융회사들의 자본금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은 이명박 후보가 대표이사로 있던 LKe뱅크 자본금 60억원 중 절반(30억원)과, 이 후보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뱅크(EBK)증권중개의 자본금 전액(100억원)이다.” / “다스는 투자금이 옮겨간 결과로만 보면, LKe뱅크와 e뱅크증권중개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들 회사를 ‘차명 소유’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군요.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37000/2007/11/021037000200711150685053.html

==== e뱅크증권중개 자본금 100이? A.M파파스의 50:50의 100이 모두 이명박 자금이라서 김백준이 공동대표이사?? 끄덕끄덕~ 법적으로는~? ??

그 무렵 공소외 1과 이명박 후보자는 위 회사를 3년 후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되 공소외 9 주식회사 운영에 필요한 유상증자 자본금 100억 원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식을 팔아 외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외자유치를 추진하던 중 공소외 1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2001. 2. 21.경 이명박 후보자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 공소외 90 주식회사'를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처럼 소개하여 이명박 후보자와 공소외 1 소유의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55.33%를 공소외 90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2001. 2. 28. 및 3. 2. 공소외 90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매각대금으로 송금 받은 100억 원이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소외 1은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었다. /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더 언급할 필요? 되어 가는대로~

판사   이광만(재판장) 박재순 이현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17. 선고 2008고합1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미간행]

서울고등법원

라. 이 사건 공표내용은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허위라는 증거가 없는지 여부 / 정봉주에 관한 것이지만, 아래 내용은?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1은 1999. 4. 27.경 ‘ 공소외 7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투자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가, 1999. 10. 9. 그 상호를 ‘ 공소외 5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1999. 11. 16.경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마치고, 투자자문 등의 영업을 하였다(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408 판결문, 2008고합606 판결문 등). / e캐피탈에서 자본을 증자한 내용은 누락시켜도~?

하기사 e캐피탈이 언제 회사를 설립했고는 1심에서도 누락??

그 증자자금 출처인 홍종국도 잘 모르는 것을 누가 알랴? ??

(나) 이명박 후보자는 2000. 1.경 공소외 1과 인터넷에 기반을 둔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면서 우선 온라인 금융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공소외 8 주식회사를 2000. 2. 18.경 설립하였다가(위 판결문 등),

이명박은,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불요증사실. 광운대 강연. 2000. 10. 17.>

이명박은,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불요증사실. 동아일보 2000. 10. 15.>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불요증사실. 검찰 수사발표 2007. 12. 5.>

☜ 왼쪽<불요증사실> / 김경준이 동업 합의의 주체인 양? 영입한 자가 주체! 제휴라고 나발 분 것보다는??

“김경준이 동업자를 물색하던 중”에 대한 증거는 있? ??

- 6. 이명박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 내가 살로먼스미스바니 서울지점에 근무하던 시절, 1999년 초 외환은행 출신 김백준에게 전화가 와서 그를 만나게 됐고 김백준의 소개로 이명박을 만나게 됐다. 이명박은 1999년 2월인가 3월쯤 서초동 빌딩 동아시아연구소 사무실 1층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이명박이 1999년에 미국에 있어 BBK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검찰 측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명박 출입국관련 자료를 확인해보고 이명박이 거짓말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김경준이 미국에 있는 이명박의 동향을 어찌 알고서 미국에 있는 자를 만났다고 했을꼬~? 과연 김경준의 말은 다 사기꾼의 말로 치부해 버리고 이명박의 말만 옳습네~ 해야 객관적인가? 1심은 무엇을 증거로 김경준이 동업 합의의 주체인 양,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했는지~??

7. 이명박과 만나 나눈 대화는 무엇인지.

⇒ 이명박이 자주 다니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오래 이야기했다. 이명박이 인터넷회사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관심 있느냐,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산업 이야기를 했다. 미국인이라서 회사를 그만두면 한국에 더 머무르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자를 얻으려고 일단 회사를 급히 설립하기로 했다. 1999년 3월 BBK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했다.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그때 당시는, 내가 100% 지분 소유인 것은 사실이다.

[출처] 팍스넷 주식왕마빡이님의 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5961.html

/ 1심 법원이 “한편, 공소외 1은 투자자문업 외에 국내에서 증권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동업자를 물색하던 중, 2000. 1.경 이명박 후보자()와 인터넷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라 말한 근거는 무엇인고? 이명박이 김경준 사기꾼한테 속았다는 사기나발에나 근거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직무유기? 포기??

이명박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법대로 밝혀야지!~?!!

에헴털털~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국가, 공무원으로서는 공소장에 대한 작문이나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쥐박이' 치하의 梁下群쥐들로서, 梁下群쥐들의 임명권자가 된 '쥐박이'를 감히 어찌~? ??

2001. 4. 18.자로 이명박 후보자와 공소외 1은 모두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634쪽), / LKe-뱅크 대표이사직 사임들 하였다면, 동업 끝?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 하였다며?

이명박은,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한 이명박과 김경준이 기껏 LKe-뱅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나발만 불면 동업 끝난 것? 그 LKe-뱅크 및 그룹(조합) 청산을 하고 지분 따위 다 나누고 동업 끝??

법적으로 조사하면? e뱅크증권중개 청산시까지도 동업~ 중!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체가 해산을 했는가? LKe-뱅크는 물론, BBK 및 옵셔널벤처스, e뱅크증권중개 등을 해산하거나 그 합유물들을 다 양도하거나 하고서 동업(경영)을 종료했는가?? 아니야~?!!

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권리 포기야 지 맘대로 자유~? 그러나! 이명박이 LKe-뱅크를 사임했으면, 새로 선임된 이사에게 인계는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제대로 다 했다. 카던가~?? 이명박은 LKe-뱅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어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의무가 있다!~!! 그 언제, 어느 날 새로 선임된 누구와 법적으로 적법하게 인계인수를 했는가~??

또한 이명박 후보자는 2001. 2. 2.경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9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41쪽), 이명박 후보자와 공소외 10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15쪽).

판사   박홍우(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서울고등법원 2008.12.11. 선고 2008노160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미간행]

[정봉주/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김백준 씨가 주식 공모에 관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동업(경영) 중인 때이니!

이명박 후보 측은 문제의 계좌가 김백준 씨 개인 계좌가 아니라 법인 계좌라고 반박했습니다. / 동업(경영)용!

김경준 씨가 법인 계좌를 맘대로 운영했다는 겁니다.

이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의원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 판결문을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343687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을 종료, 해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이명박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상법 제208조 (공동대표),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이명박은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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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 조작 사건(-株價造作事件)은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1999년에 설립한 회사인 BBK를 통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이다.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을 기소하고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했다.

목차 [숨기기]

1 사건 개요

2 사건의 진행

2.1 김경준과 이명박의 만남

2.2 BBK, LKe뱅크, e뱅크의 설립

2.3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BBK 등록 취소

2.4 투자기업들의 투자 회수

2.5 김경준의 횡령

3 관련 기업

3.1 다스

3.2 옵셔널벤처스

3.3 MAF펀드, AMPappas 등 각종 유령회사

4 쟁점

4.1 DAS와 BBK의 실제 소유주

4.2 이명박의 개입 범위

4.3 이명박과 김경준이 처음 만난 시점

4.4 이명박과 김경준의 결별시점

5 의혹제기에 대한 고발

5.1 한겨레의 김경준 인터뷰기사에 대한 이명박의 고소

5.2 시사인의 김경준 자필메모 기사에 대한 검사들의 고소

5.3 김경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대한 검사들의 고소

5.4 정봉주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검사들의 고소

6 김경준의 귀국과 검찰 수사

6.1 검찰 수사 결과

6.2 특검 수사 결과

7 끝나지 않은 BBK, 실소유주 규명이 숙제로 남아

8 같이 보기

9 주석

10 외부 링크

[편집] 사건 개요1999년 김경준을 대표로 BBK라는 투자자문회사가 설립된다. BBK는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해 투자자문회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홍종국이 30억원을 출자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투자자문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일임

이후 BBK는 국내 중견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한다. 이명박의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로 있는 (주)다스의 190억원을 비롯, 삼성생명에서 100억원, 심텍에서 50억원 등 총 6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는다.[1][2]

한편, BBK의 대표인 김경준은 2000년 2월 이명박과 함께 LKe뱅크라는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설립한다. 여기에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각각 30억원씩 투자하고, 둘이서 공동대표를 맡는다.[3] 당시 김경준은 BBK를 운영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LKe뱅크를 소개하는 책자에는 "LKe뱅크는 이뱅크 증권 중개주식회사, BBK와 자매회사"라고 되어있다. LKe뱅크는 BBK가 운용하던 MAF펀드에 1250만달러 (150억원)을 투자하는 등, BBK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2][4]

2001년 3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김경준이 LKe뱅크에 투자한 30억원이 BBK의 회사자금인 것으로 드러났고 투자자에게 각종 위·변조 펀드운용보고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때문에 BBK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명박측은 이 일로 인해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4월 18일에 이명박이 이미 LKe뱅크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오랜 지인인 이장춘 전 외교통상부 대사는 '조갑제닷컴'에 올린 기고에서 2001년 5월에도 이명박 본인이 직접 '인터넷 시대여서 인터넷 금융업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BBK/LKe뱅크 대표이사 이명박이라 적힌 명함을 주었다고 밝혔다. [5] [6]

김경준은 BBK의 등록 취소 하루 전,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인수해 옵셔널벤처코리아로 개명하고, 자신이 대표로 취임해 투자자문업을 계속한다. 이때,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가 해외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을 냄으로써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했고, 이를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84억원을 횡령해 위조여권을 이용,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런데, 이때 언급된 해외투자는 버진아일랜드 소재의 MAF펀드였던 것이다. 이때문에, 이명박이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LKe뱅크가 주주로 있던 MAF펀드를 통해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

주로 외국인을 큰 고객으로 삼을 작정이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 인력은 확보돼 있나.

"미국 국적을 가진 코넬대, 시카고대, 와튼스쿨 출신의 한국계 금융공학 전문가 18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불요증사실. 중앙일보 2000. 10. 16.> / 이명박은 합유재산 BBK의 실제소유주이다. 이명박은 스스로 BBK가 확보해 둔 외국인(회사) 및 그들을 확보했다고 나발 불었고(불요증사실), 실제 동업(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것들은 이명박이 설립한 것과 같으므로, 이명박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민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LKe-뱅크와 BBK를 동업(경영)하면서 김경준이 e뱅크증권중개 설립, 이명박의 첫해흑자 및 상장 계획에 따른 상행위업무, 그 업무들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김경준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통상업무를 집행한 것은 동업(경영)주 이명박이 김경준에게 일임한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이명박이 동업(경영)자 김경준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거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즉시 중지시킨 증거는 없으므로~ 김경준이 전행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모든 상행위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김경준을 영입하여 동업(경영)을 한 동업(경영)주체 이명박이 일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707조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회장 이명박은 LKe-뱅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했지만, 그 실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회장직을 사임한 사실은 없었다. 더불어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 / 이명박은,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한 이명박과 김경준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 약정을 해지한 사실도 없었고, LKe-뱅크와 BBK 및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기타 합유재산들 전부를 청산한 사실도 없었다.!!

민법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리권있다 하는 것 = 전행할 수 있다는 것.!! 김경준은 그 일임받은 업무들에 대해 이명박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알아서 전행할 권리도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난 몰랐어 나발로 면책되지 않는다.!!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흑자비법 전문가 김경준은 그 업무를 전행할 권리가 있다.!! 그에 대하여 이명박은, 난 몰랐어 나발로 면책되지 않는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이명박의 흑자비법 전문가인 김경준이 그 주가조작을 한 상행위업무에 대하여 이명박은, 난 몰랐어 나발로 면책되지 않는다.!!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 그 업무는? 이명박의 첫해흑자 및 상장 계획을 위해 집행한 업무!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이명박은 김경준을 영입, 동업(경영)을 했다. 김경준은 이명박의 첫해흑자를 위한 흑자비법 전문가로서 LKe-뱅크 우회상장을 위하여 등, 이명박에게 업무집행을 일임받은, 지시받은 자이다. 이명박은 김경준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김경준은 동업(경영)주 이명박의 첫해흑자와 상장 계획을 위하여!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한 등의 상행위업무를 일임받아 업무집행을 한 자로서,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려고 한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불법사실에 대하여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첫해 흑자를 보여줄라고 흑자비법 전문가를 영입하여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고 동업(경영)을 한 이명박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이명박 니는 주가조작을 할 줄 모르지~? 그래도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첫해흑자를 내 보여줄라고 흑자비법 전문가를 영입하여,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고 동업(경영)을 한 주체이니, 법적으로 조사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주모자인 것이다.!! 이 정도만 나발 불어도, 만에 하나라도? 이명박이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고 또 나발을?? 그 놈의 사기주둥나발을 쏙~ 도로~ 집어 넣어 환원시키지 못하겠느냐? ?? 그 년, 승복 좋아하고~ 이명박은? 환원 좋아하잖여~?!!

만에 하나라도? 법적으로! 이명박은 그 주가조작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도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또 전과 사건의 공모공동정범 전력도 있더만~ 이해를 잘, 아주 잘 하셨겠지?

한나라당 정말 어이 없다.

이것이 검증 대상이 아니면,

무엇이 검증 대상이란 말인가 ?

이명박 범인도피 공모 공동정범 사실 확정판례

(서울지법 선고 96고합1076)

피고인 이명박, ... 공모하여, 피고인 김유찬의 제의에 따라 ... 피고인 김유찬과 만난 다음, ...

피고인 김유찬이 현재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고 홍콩을 거쳐 캐나다로 갈테니 홍콩까지만 항공권을 구입하여 달라고 말하고,

이에 ... 피고인 이명박과 언론사에 편지를 발송할 것을 제의하여, ... 피고인 김유찬을 외국으로 출국시키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해 9. 15. 08:00경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명박에게 김유찬을 홍콩으로 출국시키고자 한다는 보고를 하여 위 이명박으로부터 눈에 띄지 않게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

...

피고인 이명박의 승낙을 받아 자신이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이명박이 맡긴 돈 2,000만원으로 피고인 김유찬 및 ... 피고인 김유찬에게 도피자금으로 교부한 다음,

... 확인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피고인 김유찬을 도피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http://blog.daum.net/dhp568/10808371

http://blog.daum.net/linenbreeze/17190752

박영선 "이명박, 금감원 제출 공문서 허위로 작성"

2007년 11월 08일 (목) 17:06:23

8일 국회 제269회 정기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봉주(서울 노원갑)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정봉주 의원은 이날 “이명박 후보처럼 부패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며, 웃음거리일 뿐”이라며 포문을 열었고, 박영선 의원은 사실상 이명박 후보의 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해외부동산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짓말 후보는 국가를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국제적 망신은 후순위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명박이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으면서 치산치수를 잘도 하여? 요즘 녹조로 먹을 물부터 걱정해야 될 판이라지??

돈 많은 이명박 니는 오사카 물이나 미국 물도 좋아할테니 사다가 먹을 수도 있겠고, 도망쳐서 먹을 수 있을지라도, 梁上窘쥐국 궁민들은 어찌할꼬~? ??

“이명박 후보는 사기횡령사건의 책임자”

◇정봉주 의원=

정 의원은 “BBK 주가조작 범죄자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후보 등록은 대한민국의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200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면서 집안을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등 이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 바로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의 BBK 주가조작·횡령사기 사건”이라며

/ 이 공표 내용들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것인가 보지? 정봉주의 허위사실공표죄 범죄사실에 없는 내용이네!?

이명박은?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회장泥임! 이명박은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할 당시는 물론, 이후의 횡령을 할 동안에도,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경영)용 조합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해산했거나 종료했거나, 동업(경영) 약정을 해지한 사실조차도 아무런 법적 증거가 없죠!~!! 그러므로 이명박은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대한 연대 책임은 물론, 횡령에 대한 연대 책임까지도! 있다~!!

“이명박 후보는 ‘BBK 주식은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사기횡령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입증 가능한 자료들을 총동원해 검토해 본 결과 이명박 후보가 적어도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기횡령 사건의 책임자였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 역시 조용~ 이 공표 내용들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것인가 보지? 정봉주의 허위사실공표죄 법죄사실에 없으니!?

이명박은?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회장泥임! 이명박은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할 당시는 물론, 이후의 횡령을 할 동안에도,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경영)용 조합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해산했거나 종료했거나, 동업(경영) 약정을 해지한 사실조차도 아무런 법적 증거가 없죠!~!! 그러므로 이명박은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대한 연대 책임은 물론, 횡령에 대한 연대 책임까지도! 있다~!!

이명박 후보는 BBK를 설립할 당시에는 상당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BBK는 내가 세운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자 지금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의 허위사실공표죄! 사기죄!

/ 역시 조용~ 이 공표 내용들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것인가 보지? 정봉주의 허위사실공표죄 법죄사실에 없으니!?

먼저 그는 “BBK가 등록을 취소당하던 2001년 4월 6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했던 20명의 투자자들은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다”며 “그런데 알고보니 이들은 모두 이명박 후보의 동문이거나 지인이다.

이명박 후보의 형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망했는데도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자금을 회수해 주겠다는 보장을 이명박 대표로 부터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BBK의 실질적 소유주는 이명박 후보였다는 것. / 옳소!~!!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회장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실제소유주이다. 법적으로~ 이명박 니가 BBK 실제소유주로, 그 BBK라는 회사는 이명박 니 회사라 카는데~ 어쩔래~??

또 정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그동안 줄기차게 2001년 4월 18일에 Lke뱅크 대표이사직을 그만두면서 김경준과 결별을 했고 그래서 사기횡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김경준을 ‘사기꾼’이라고 하면서도 대표이사를 그만둔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48%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동업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결별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옳소!~!!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에게 법적으로~

【판결요지】

공유물의 사용, 수익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없는 이상 공유물의 일부라도 공유자의 1인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출처 : 서울고법 1980.1.17. 선고) /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경영)을 합의, 약정하고 동업(경영)을 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인 BBK 회사만 하더라도, 김경준의 1.6% 지분을 제외한 98.4%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유재산으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98.4% 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균분하는 등,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들을 해산시켰거나 동업(경영)을 종료하였거나 동업(경영) 약정을 해지한 사실조차나 있는가? 법적으로~ 증거로써! 없다.!! 따라서? 정봉주의 주장은 비판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계약해제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당시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아, 종합금융사업의 동업을 해지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명박과 김경준의 종합금융사업 동업약정을 해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당시 서로 동업(경영) 해지를 서로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명박은 뒤로 숨고 동업(경영)자 김경준은 이명박이 장담한 첫해 흑자를 위해 동업(경영)으로 집행한 그 업무들을 그대로 계속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대리인 김백준과 이진영도 가세하여 이명박의 동업(경영)자 김경준을 도와 도와 횡령을 하여 이명박의 지인들 투자금을 돌려주었으니, 그 때까지도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경영)은 법적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다.!!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 사무처리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가) 피고들의 합의해제 주장에 관하여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출처 : 청주지법 2006.6.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아래 (출처 : 대구지법 2007.6.28. 선고)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하고( 민법 제271조 제1항),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며( 민법 제704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며( 민법 제272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민법 제273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민법 제715조),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고, 그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민법 제274조), 조합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724조 제2항),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 금전(아파트의 분양수입금 등), 채권(지체상금채권 등) 등 모든 재산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의 합유재산이므로 정리회사이던 피고의 재산과는 구별되는 것인 점(피고 또는 피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었을 뿐이다), / 이명박이 2001. 4.경 뒷전으로 숨고, 김경준은 동업(경영) 사업을 계속 집행하여 횡령에 이르기까지 한 것은, 김경준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동업(경영)을 해지한 것은 아닌 것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과정에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합유재산으로 취득한 BBK 98.4% 및 옵셔널벤처스 등의 합유재산을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지도 않았고, 채권, 채무 등에 대해서도 그 이행을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명박 혼자 뒷전으로 숨었다고 하여, 그 동업(경영) 약정의 합의가 해지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아,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 법적 증거가 있느뇨?

그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조합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하므로,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아, 그렇게 한 법적 증거가 있느뇨??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취득한 BBK 98.4% 지분, 페이퍼컴퍼니, 옵셔널벤처스 지분, 그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금 및 채권, 채무 등 모든 재산은 조합원 누구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조합원인 김경준과 이명박의 합유재산인 것인데, 그 합유재산에 대하여 다 어떻게 처분하고 동업(경영) 약정을 해지했다는 것? 결별 나발이 그들의 동업(경영)약정을 해지했다는 법적 증거라도 되는 것인가?? 이 사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김경준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한 것일 뿐!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경영) 약정을 해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그 주가조작의 공모공동정범임은 물론, 그 횡령에 대하여서도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공모공동정범!~!! 횡령 부분은 언급 안하려고 했는데, 뭐 되는대로~ 보너스로 이명박에게 가르쳐 준다. 배워 처먹어라!~!!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08조 (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이 규정으로도 이명박은 의무와 책임유!~!!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유령인을 등기만? 법적으로 합법??

특히 정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하고 경선 캠프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영이라는 인물이 옵셔널벤처스에서 횡령한 자금을 이명박 후보의 Lke뱅크 와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회사들에게 책임지고 송금한 것을 보면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은 결별하지 않았다”며 “겉으로는 결별하고 실제로는 횡령의 공범으로 함께 돈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옳소!~!!

/ 역시 조용~ 이 공표 내용들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것인가 보지? 정봉주의 허위사실공표죄 법죄사실에 없으니!?

이어 그는 “이진영이 검찰 수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실제로는 54억원을 이명박 후보가 설립한 Lke뱅크로 입금한 사실은 이명박 후보가 직접 개입되었다는 단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계좌 및 이진영에 대한 특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 結棺?

특히 정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하나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00년 6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이 공동으로 설립한 LKe뱅크에 5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LKe뱅크는 설립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사업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회사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런 회사에 하나은행이 5억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하게 된 데는 4가지 이유가 있었다”며 “첫째, 당시 하나은행 행장이었던 김승유는 이명박 후보의 대학 동기동창으로 아직까지 두터운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둘째,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면서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하나은행은 Lke뱅크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결정을 내린 게 아니었다. 셋째, 하나은행은 LKe뱅크에 대한 투자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LKe뱅크 측에 BBK와 LKe뱅크의 회사 정관을 요구했다. 넷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2차례의 사업설명회는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인 김백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시실도 최근에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주가조작 횡령금 384억은 어디로 갔을까?”라며 “이명박 후보는 이 횡령 과정에 어떻게 개입됐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횡령한 자금 384억을 송금한 담당자는 Lke뱅크에서 이명박 후보 비서를 지냈던 바로 그 이명박의 최측근인 이진영”이라며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기록을 보면, 횡령액의 상당부분이 이명박 후보와 친분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김경준이 횡령을 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와 친분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시 옵셔널벤처스에서 이진영이 담당했던 업무는 통장관리와 송금 등의 업무였는데, 이는 이진영의 자필진술서 그리고 이진영과 함께 근무했던 옵셔널벤처스 동료직원의 진술에 의해 자세히 확인된다”며 “Lke 뱅크에서 근무하던 이진영이 돈을 횡령하기 시작하는 7월부터 옵셔널벤처스에서 근무하게 되고, 이진영이 자금 총책임자역할을 했는데 이명박은 모르는 일이었다? 3살짜리 아이들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이진영이 옵셔널벤처스 근무당시 불법으로 빼돌린 돈을 보면 수상한 점이 발견된다”며 “오리엔스캐피탈은 47억원을 투자했다. 이 사실은 국정 감사 기간 동안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으로부터도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돌려받은 금액은 두차례에 걸쳐 104억에 달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횡령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완다”며 “옵셔널벤쳐스 직원들은 이진영의 말만 듣고 104억 중 54억이 오리엔스로 입금됐다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진영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진영은 이 돈을 이명박이 대주주로 있으며 실질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Lke뱅크로 빼돌렸다. 횡령한 돈이 이명박 지배계좌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렇다면 당연히 횡령인가? 사기인가? 업무상배임인가? 동업 관계가 해지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확실!~!!

따라서 그는 “검찰 수사는 횡령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돈의 흐름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結棺?

“이명박 소유의혹 다스 해외부동산 불법매입”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이날 "㈜다스가 미국 미시건주 노스빌의 고급 주택가에 호화주택을 매입했으나, 국세청 통보는 물론 다스의 재무제표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허위사실공표는 아닌가뵈?

박 의원은 미시건주 Northville Stoneridge 드라이브 48554번지 주택의 사진을 들고 나와 “이집은 뒷마당에서 바로 호수에 보트를 정박할 수 있고, 모래 백사장이 있으며, 대리석으로 내부가 치장되어 있는 호화 주택”이라며 “이 집의 소유주는 바로 다스”라고 밝혔다. / 허위사실공표는 아닌가뵈?

이어 그는 “검찰은 도곡동 땅이 이상은씨 소유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을 다스의 유상증자에 사용했기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후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다스가 해외에 호화 주택을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 허위사실공표는 아닌가뵈?

특히 그는 “다스의 해외주택 매입은 2006년 11월에 이루어졌다. 당시는 30만 달러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 취득신고서와 투자운용 내역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되어있었다.

2006년 11월에 다스는 110만 달러 약 11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2006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스 명의로 된 노스빌 주택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며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또한 박 의원은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초기에는 다스의 사장인 김성우와 주식회사 다스가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었다가 두 달 뒤에 1달러를 받고 다스로 명의가 이전된다. 이상하지 않느냐”며 “국내에서는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도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까지 한다. 이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結棺?

박 의원은 또 이명박 후보가 증권업 면허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이뱅크 증권의 주주관계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김경준과 크리스토퍼 김은 동일인이다.

김재정과 이명박은 특수관계인이지만 관련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금감원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 다魔네忌사기꾼과 사기꾼이 동업했으니? 오죽 하랴??

LKe 뱅크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LKe뱅크의 래리 롱, 도린 그랙 등 가짜 이사와 감사가 2001년 취임해 3년 뒤 임기가 만료되자 퇴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짜 이사를 임명하는 이사회에 이명박 후보가 참석했다. / 진실로 참석했다? 안했다~??

때문에 임기만료로 퇴임할 때까지 가짜 이사들을 그냥 방치한 것”이라면서 / 이명박이 진실로 사임하지 않은 것?!!

“2004년 10월 29일 가짜 이사들이 퇴임한 이후 김백준씨를 비롯한 이명박 후보 측근들이 LKe뱅크 이사와 감사로 취임한다. / 그러면 그렇지! 이명박이 그 놈의 하나님한테 원한 나발 같은데?

2005년 4월 법원의 도움으로 가짜 이사를 해임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 다魔네忌사기꾼다운~?

특히 박 의원은 “이명박 후보측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횡령사건은 이미 검찰,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조사해 이 전시장과는 무관함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7년 10월 26일 금감원 국정감사와 10월 29일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다魔네忌사기꾼다이~?

또 그는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설립한 LKe뱅크와 MAF의 관련성이 드러나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하루만에 인정했다”며 “거짓 해명으로 사실을 왜곡하려 한 것이다. LKe뱅크가 MAF에 투자한 것은 LKe뱅크 이사회가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LKe-뱅크가 MAF에 자금 지원, MAF는 주가조작! 이명박은 주가조작 공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중, 이의를 제기한 자 외 모두 공범! 아닐까~? 뭐 이사회 날짜도 없고~ 그러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이명박 후보는 MAF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MAF의 회장설에 대해서 ‘마포해장국이냐’는 농담 섞인 변명으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 농담이니 변명이니 나발불며 면죄를 해 주면 안 되지~!! 허위사실공표죄! 사기죄! 라는 둥 나발을 불었어야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http://blog.daum.net/dhp568/10808371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2] 타인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하여, 자기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 등을 유치·관리한 사람에게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이명박에게 딱! 이네~

1. 피고인 2, 5의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공소외인 등의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인 등의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투자자 유치 등의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출처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6551 판결【증권거래법위반】	[공보불게재])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BBK, LKe-뱅크, e뱅크증권중개, 외국인 등을 팔면서, 주가조작에 이용된 등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홍보도 하는 등 직접 업무를 집행하였으니,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로서 책임을 진다.!! 옵셔널벤처스 인수를 위한 과정에서 주가조작할 당시엔 김백준 부회장, 김경준 사장과 회의를 많이 하였다며? 그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가조작에 이용된 투자금 및 페이퍼컴퍼니 등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자금과 이명박이 BBK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이명박과 김경준 동업(경영)의 합유재산인 것이다.!!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이명박은 BBK에 대하여 자신이 설립, 창업했다고까지 나발 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자로서 공동 연대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배상만? 형사 책임도 진다!~!!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김백준 부회장에 대하여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그 책임을 진다?!!

정봉주의 김백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자 이명박과 김경준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제삼자인 정봉주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명박은 2001. 4. 18. LKe-뱅크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동업(경영)을 해지한 것으로 나발 불었지만, LKe-뱅크에 출자한 하나은행 자금도 9월까지 반환해 주지 않았다.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경영)으로 출자를 권유한 것이니 동업(경영)이 해지되었다면, 하나은행에 대한 동업(경영)으로 인한 채무도 청산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시점, 곧 그 책임들을 다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정봉주가 제기한 나항, 다항은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공유물의 사용, 수익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없는 이상 공유물의 일부라도 공유자의 1인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출처 : 서울고법 1980.1.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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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계약해제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당시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 사무처리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가) 피고들의 합의해제 주장에 관하여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출처 : 청주지법 2006.6.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제 정봉주는 검사, 판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탄핵 또는 사형도?!!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나)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01. 5. 3. 공소외 28 증권 수익증권 계좌에 있던 금원이 ‘ 공소외 10 공소외 9 주식회사증권 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고(증거기록 1권, 189쪽 이하, 198쪽),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다시 신한은행에 개설된 공소외 3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금원이 입금되었다가(위 191쪽), 2001. 5. 28.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금원이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1권, 214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표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소외 10 명의의 계좌 관련 자료(공판기록 94쪽 이하)와 원심 증인 공소외 30의 진술(공판기록 282쪽 이하) 등은 공소외 10 개인 명의가 아니라 ‘ 공소외 10 공소외 9 주식회사증권 님(공판기록 105쪽)’ 명의로 된 위 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공소외 31 주식회사 명의 등의 계좌로 돈이 입출금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에 불과하여, 위 자료만으로 이 사건 공표 이전에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다는 해명을 한 이명박 후보자나 한나라당 측의 주장과 달리 공소외 10이 개인적으로 공소외 31 주식회사 계좌 등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명박 후보자가 2001. 4. 이후에 공소외 1과 사업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임과 아울러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31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존재와 공소외 1이 공소외 31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소명자료로는 부족하고,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위 판결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408 사건) 등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등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그 처인 공소외 13과 함께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및 공소외 31 주식회사 등의 은행계좌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추측 외에는 달리 공소외 10이 2001. 5. 3.경 공소외 1에게 이 부분 공표내용과 같은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명박 후보자 등의 해명이 거짓이고, 피고인의 이 부분 공표내용이 진실임을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비록 위 신한은행 계좌 등에서 공소외 31 주식회사 계좌 등으로 자금이 입출금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공표 내용은 단순히 위와 같이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0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공소외 1이 주가조작에 동원된 법인인 공소외 31 주식회사 계좌로 입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빌려주었고,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1과 2001. 4. 이후에 결별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공소외 1의 주가 조작 범행 등에 동원한 공소외 31 주식회사의 존재도 몰랐다는 것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함으로써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명박 후보자가 이 사건 의혹과 관련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공표내용도 허위라고 할 것이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서울고등법원 2008.12.11. 선고 2008노160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미간행]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1과 2001. 4. 이후에 결별하였다는 주장은 거짓 / 옳소!~!! 이명박은 김경준과 종합금융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동업(경영)했다. 법적으로! 동업을 해지하려면?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고, 그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민법 제274조), 조합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724조 제2항),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 금전(아파트의 분양수입금 등), 채권(지체상금채권 등) 등 모든 재산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의 합유재산이므로 정리회사이던 피고의 재산과는 구별되는 것인 점(피고 또는 피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었을 뿐이다), (출처 : 대구지법 2007.6.28. 선고) / 이명박과 김경준은 LKe-뱅크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동업(경영)약정이 해지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원심 판시 제2의 다항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32 주식회사가 발행한 2001. 7. 23.자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의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공소외 34 주식회사 중부지점이 발행한 2001. 7. 21.자 세금계산서에는 이명박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공판기록 138쪽, 139쪽), 공소외 10이 부회장 직함으로 기재된 명함의 하단에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라고 함께 표시된 사실(공판기록 134쪽), 2000. 10. 11. 자로 공소외 10이 공소외 5 주식회사 부회장의 직함으로 공소외 33 주식회사 사장 취임 축하 화환을 의뢰한 주문서가 존재하는 사실(공판기록 114쪽),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공소외 10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리스크매니저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공판기록 126쪽) 및 공소외 3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13과 사이에 2001. 4. 25.자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공소외 10이 임대인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공판기록 124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아닌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1과 동업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단지 그 발행일이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1과 결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 4. 18.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기재된 것인바,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소외 32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35는 위와 같이 이명박 후보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증언하였고(공판기록 264쪽), 공소외 34 주식회사 중부지점의 공소외 36은 공소외 8 주식회사 측에서 2001. 4. 18.자로 이명박 후보자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아, 기존에 전산에 입력된 자료에 따라 이명박 후보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공판기록 616쪽, 617쪽), 나머지 공소외 10과 관련한 명함 등도 이명박 후보자가 직접 표시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라 사실상 이명박 후보자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공소외 10과 관련하여 그 명의로 된 명함이나 주문의뢰서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부회장이란 직함이 표시되어 있음과 아울러 공소외 10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의 상대방이 공소외 31 주식회사라는 내용인데, 이명박 후보자나 한나라당 측에서는 2001. 4. 27. 공소외 5 주식회사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되는 등으로 공소외 1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외 1과의 동업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소외 10을 청산인으로 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등에 관한 청산절차를 돌입하였다고 해명한바 있고(2007. 11. 14.자 한나라당의 보도자료, 증거기록 8권, 공판기록 118쪽), 당심 증인 공소외 37은 공소외 10은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아닌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당심 제7회 공판기일 진술), 당사자인 공소외 10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바 없고, 공소외 1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도 공소외 10은 공소외 5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권, 149쪽, 150쪽)과 피고인이 이 부분 공표 당시에 공개한 위 소명자료들은 2007. 11. 말경 피고인의 보좌관 공소외 30이 한계레신문에 근무하는 공소외 38 기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인정되는데(증거기록 1권 391쪽, 392쪽), 당시 공소외 38 기자는 공소외 30에게 자료의 출처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30은 피고인에게도 공소외 38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음을 말하지 않았다고 원심에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93쪽, 394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 해당 서류의 진정 성립 여부와 그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공소외 10을 제외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나 확인 절차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표내용은 2001. 4. 18. 무렵 이후에 공소외 1과 결별하였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주장은 100% 거짓이고,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10을 통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표내용도 중요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서울고등법원 2008.12.11. 선고 2008노160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미간행]
【판결요지】 공유물의 사용, 수익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없는 이상 공유물의 일부라도 공유자의 1인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출처 : 서울고법 1980.1.17. 선고)	이명박이 김경준과 2001. 4. 18.경 결별하였다는 나발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이명박이 동업을 해지한 증거는?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08조 (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명박은 2004년 자신이 LKe뱅크에 투자한 30억원을 손해 봤다며 김경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7]

BBK 주가조작과 관련한 이명박의 의혹이 불거진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측이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며 ㈜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도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8][9]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그해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설을 추가로 제기했다.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자체 조사 결과 이 후보의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당시 박근혜 경선 후보 측과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 이명박은 BBK 실소유주가 맞습니다~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라고 “한나라당은 알고 있다.” 나발을 불었던데? 1번?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 이명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한나라당은?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의 죄는?? 한나라당이 받아 처먹은 이명박후보 대선 선거비용 환급액은 게워 내야지?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당선이 무효로 된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요 투자자는 물론이고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약 52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도합 수백억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으며, 자살을 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3]

[편집] 사건의 진행[편집] 김경준과 이명박의 만남1996년, 총선에서 이명박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곧 부정·부패 선거 등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명박은 재판을 받던 도중, 1998년 2월 21일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출국한다. 그 때 지인이었던 에리카 김(미국 한인 여성 변호사)을 통해 남동생 김경준을 알게 되었다. 이명박은 2000년 1월에 김경준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경준은 1999년 3월에 이명박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다. /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지만, 그 실은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으로서! 취임까지 하고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로서!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해야 될 자인 바, “이런 개자식에게 임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애국우익세력은 이런 쌍놈의 개자식 이명박을 죽여야만 국가를 살릴 수 있다. 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 /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으로서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이 된 이명박에겐 임기가 없다.!!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門 / 믿습니~ 다? 행합니~ 다?? 어느 먹사류부터 솔선수범하여? ??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불요증사실> 동영상 / 임기가 있는 놈의 나발일 수 있는 것?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 놈이 사기치고 도둑질한 불법무효의 장물대통령직을?? 서울을 지 맘대로 봉헌했듯이? ?? 그 약속 지키라고 하게 되면? 저 놈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취임과 임기를 인정하는 것이잖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편집] BBK, LKe뱅크, e뱅크의 설립1999년 4월, 김경준은 BBK 투자자문(주)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했다. 환은살로만스미스바니에서 동료였던 오영종 (미국이름 Bob) 이보라, 김경준의 이니셜을 따서 BBK로 정했다. 이들 세명은 BBK 설립당시의 이사들이었다.

1999년 9월, 삼성생명이 BBK에 투자를 고려했으나 BBK에는 투자자문자격이 없어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경준의 동료인 홍종국이 재직하던 e캐피털이 30억으로 BBK의 지분 99%(60만주)를 사들였다. (30억은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자문업 인가받을때 필요한 최소자본금) / 투자자문업(?) : 투자자문+투자일임업(30억?) : 자산관리업(100억?)

1999년 9월? 6월, e캐피탈(100억) 설립?? 9월, 30억 투자(10월, 15억, 30만주 인수. 2000. 2. 28. 15억, 30만주 인수설도 있더만)? ?? 법적으로! 불요증사실을 증거로!~?!!

"99년 10~11월께 약정대로 김경준씨가 30만 주를 되사갔다. 그런데 이듬해 2월 말께 김경준씨가 나머지 지분도 인수하겠다고 요청해 왔다. 당시 실무자들이 '김경준씨의 회사 경영이 불투명하다"고 보고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원금에다 이자를 합쳐 지분을 모두 넘겼다. 우리 지분을 정리한 시점은 정확히 2000년 2월 28일 이후다. 검찰에서 e캐피탈 투자와 관련한 자금 내역을 계좌 추적을 통해 상세히 확보하고 있다. 원래 투자계약서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된 것으로 당시 실무 직원들로부터 들었다."<홍종국> / 수사나 판결과 같은 나발인가?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jjpol&folder=2&list_id=8798208

“소위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해 수사해 보니 2000년 2월 20일 계약서 작성 당시 BBK는 이캐피털이 60만 주, 김경준이 1만 주 보유하고 있었다.”<검찰> / 홍종국은 2월 20일 30만주? : 상세히 확보한 검찰은 2월 20일 60만주? = 누가 거짓??

다魔네忌사기꾼 쥐박이 나발대로 법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하면 될텐데~? ??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1999년 11월 16일 BBK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았다.

2000년 2월 18일 이명박과 김경준은 50:50의 비율로 LKe뱅크를 설립했다.[2] / 김경준의 30억은 6월 -일?

2000년 10월 이명박은 e뱅크증권중개의 설립을 신청하고, BBK의 사장 김경준을 영입했다.[10][11]

2001년 2월 2일 이명박과 김경준을 공동대표로 EBK증권중개가 설립되었다.

[편집]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BBK 등록 취소 2001년 4월 8일, EBK증권중개는 사업을 자진철회했다.

2001년 4월 27일, 김경준은 같은 해 2월 26일 인수한 옵셔널벤처스(구 광은창투)의 대표로 취임했다. 이 회사를 외국인이 매각할 것으로 알려져,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다.

2001년 4월 28일, 금감원은 운영전문인력 부족, 회사자금 유용 등의 이유로 BBK의 인가를 취소한다. 회사자금 유용이란 김경준이 LKe뱅크 설립시 출자한 30억원이 BBK의 설립자금 30억원을 전용한 것을 말한다.

2001년 12월 김경준은 위조여권을 이용해 출국한다.[7][12]

[편집] 투자기업들의 투자 회수2001년 1월 삼성생명이 투자금 반환을 BBK에 요구했다.

2001년 3월 삼성생명은 투자수익 23억원을 포함한 123억원을 BBK로부터 돌려받았다. 심텍도 50억원 중 20억원을 돌려받았다.

2001년 10월 26일 다스는 투자금액 190억원 중 39억원을 돌려받았다.

2001년 11월, BBK에 50억원을 맡겼던 심텍이 30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명박과 김경준을 고소하고, 법원은 이명박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후 30억원을 돌려받은 후 고소를 취하했다.

2001년 12월 4일 다스는 투자잔액 151억원 중 11억원만을 돌려받고 나머지 140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2003년 5월 30일 다스는 미국 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2월 이명박이 미국 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 이 때까지도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은 해지되지 않았군?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 사무처리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 동업 약정의 조합 계약인 경우, 합유재산에 대하여는?

【판결요지】

공유물의 사용, 수익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없는 이상 공유물의 일부라도 공유자의 1인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출처 : 서울고법 1980.1.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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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계약해제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당시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 사무처리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가) 피고들의 합의해제 주장에 관하여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출처 : 청주지법 2006.6.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하고( 민법 제271조 제1항),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며( 민법 제704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며( 민법 제272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민법 제273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민법 제715조),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고, 그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민법 제274조), 조합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724조 제2항),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 금전(아파트의 분양수입금 등), 채권(지체상금채권 등) 등 모든 재산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의 합유재산이므로 정리회사이던 피고의 재산과는 구별되는 것인 점(피고 또는 피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었을 뿐이다),

(출처 : 대구지법 2007.6.28. 선고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편집] 김경준의 횡령2001년 2월,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고 LKe뱅크의 직원들은 옵셔널벤처스로 이직한다. 2001년 4월,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의 대표로 취임한다.[13] 그리고 2001년 12월 380억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그 중 220억원을 BBK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미국으로 도피한다.[14] 2008년 10월 3일 미 항소법원은 연방검찰과 다스(대부기공), 옵셔널 벤처스 등이 제기한 김경준 가족 재산몰수 해제 판결 항소심에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내렸던 몰수 해제조치를 재확인했다. 이날 판결에서 연방 항소심은 "김경준 등에 대한 사기혐의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편집] 관련 기업[편집] 다스BBK 투자자들 중 가장 큰 투자자는 다스이다. 당시 다스는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과 이명박의 형 이상은이 다스 지분의 9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스가 이명박과 BBK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15] / 다스의 나머지 지분은 누구의 것일까~ 요?

[편집] 옵셔널벤처스BBK는 창업투자회사인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고, 이후 MAF 등 외국소재 기업이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하는 것으로 꾸민다. 마치 외국인들이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임으로써 개미투자자들에게 옵셔널벤처스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다. 김경준은 이후 주가조작으로 모은 돈을 횡령해 도피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을 제외한 대주주들의 투자금을 갚고, 이중 다스에만 투자금 190억원 중 50억원만을 갚는다. [16]

[편집] MAF펀드, AMPappas 등 각종 유령회사BBK 주가조작 사건에는 다수의 유령회사들이 등장하지만 사건의 흐름에는 유령회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다. [16] BBK는 MAF펀드의 전환사채(CB)를 운용했는데, 여기에 이명박·김경준이 공동대표로 있던 LKe뱅크가 1250만 달러(약 150억원)를 투자했다. 그런데, MAF펀드가 김경준이 대표로 있던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대한 책임이 LKe뱅크와 그 대표인 이명박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 / 이명박은 LKe-뱅크 대표이사로서 보다도,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동업(경영)한 동업(경영)주로서 책임이 있는 것! 이명박은,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광운대) 이명박은, 김경준을 영입했다.

(동아일보) 이명박은,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정봉주 1심, 2심 판결문) 불요증사실들! 에 의하면? 법적으로!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든 주체! MAF펀드도, 옵셔널벤처스도,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하여!~ LKe-뱅크 우회상장을 위하여!~ 옵셔널벤처스를 인수 및 그 과정에서,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동업(경영)자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한 것에 대해 이명박은 공동 연대책임!

10월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서혜석 의원은 "MAF와 미국 소재의 '짝퉁 종이회사'인 AM파파스 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돈세탁이 이뤄졌으며, 이 후보는 돈세탁에 동원된 MAF의 회장이자 실제 소유주로서 돈세탁 과정에 `공범'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17] / 의혹? 이제 법적으로는 이명박이 실제소유주 = 이미 불요증사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LKe뱅크의 회사인감을 도용해 주가조작 및 자금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MAF 펀드 가입에는 관여했지만, MAF를 지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18] / 한나라당과 박형준도 내란범!

[편집] 쟁점[편집] DAS와 BBK의 실제 소유주이명박은 자신은 BBK라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 법적으로는? 이명박은 합유재산인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BBK 실제소유주!

아니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 내 앞으로 끌고 오세요~!!

"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공유물의 개념에는 합유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의 합유자의 1인으로서 동 부동산에 관련하여 생긴 부동산 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출처 :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도2171 판결)

2000년 당시 이명박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자신이 BBK(옵셔널 벤처스)를 창업했다고 말한 것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보도되었다.[19][20] 또한,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명박이 "제가 인터넷금융회사를 설립중이고, 이를 위해 금년(2000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며칠 전 정부에서 인터넷증권회사 예비허가가 났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2007년 대선 직전 공개되기도 하였다.[21] / 모두 불요증사실 증거들! 오보니 나발 부는 자가 있거든, 내 앞으로 끌고 오세요~!! 단번에 모가지를? 주둥일?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증거로 이면계약서를 공개했다. 주간동아는 2007년 6월 이명박이 BBK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BBK 정관을 공개했다.[15] 이명박은 이 서류들이 위조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수사를 통해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이 원본 종이의 재질과 글꼴 분석, 도장 사용 경위를 종합한 결과 계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1~2년 뒤라는 문서감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이명박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 내란범들 끼리끼리~ 위조니 나발 부는 자가 있거든, 내 앞으로 끌고 오세요~!! 단번에 모가지를? 주둥일?

[편집] 이명박의 개입 범위2007년에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MAF펀드의 홍보 브로셔가 공개되어 이명박의 개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명박이 김백준을 설득해 LKe뱅크 자본금을 MAF펀드에 가입시킨 것 뿐”이고, “MAF펀드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운용”했으며 “이명박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22]

상법 제208조 (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횡령금을 빼돌릴 때, 송금을 담당했던 이진영은 원래 이명박의 비서였고, 이후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명박의 비서로 복귀한다.[23]

[편집] 이명박과 김경준이 처음 만난 시점1999년 4월 BBK 설립 당시 이명박이 BBK 설립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이 처음 만난 시점이 1999년 4월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김경준 측은 1999년 3월 경에 이미 두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2007년 11월 21일까지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간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24] 그러나, 익명의 네티즌이 이명박이 1999년 10월 5일에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음을 밝혔다.[25] 또한, 2007년 11월 22일, 에리카 김이 인터뷰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999년 2월 혹은 3월에 한국에서 이명박과 김경준이 만났으며,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거라고 주장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 후보가 1999년 너덧차례 한국을 왔다간 것이 맞고 1999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체류했다"고 시인하였다.[26] 그러나, 이때 김경준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한나라당과 홍준표도 내란범!

2007년 11월 21일, 한나라당은 두 사람이 2000년에 처음 만났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메모와 편지를 공개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사업제안을 이명박 후보가 아닌 김경준씨가 먼저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메모"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미 사업 파트너 관계였다면 이 편지를 보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편지는 당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았고 전화도 쉽게 할 수 없는 사이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편지가 오히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27] / 한나라당과 고승덕도 내란범!

[편집] 이명박과 김경준의 결별시점이명박은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1년 4월 18일 결별, 자신은 LKe뱅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28] 하지만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가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2001년 5월 30일에 이명박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에는 이명박이 BBK, LKe뱅크, 그리고 e뱅크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다.[5][6] 그리고 2001년 5월에 김경준에 의해 작성된 e뱅크 코리아 청산문서에는 여전히 이명박이 등장하고, 이명박의 측근인 김백준이 가필한 흔적도 발견되었다.[29] 또한 민주통합당 정봉주 의원은 2001년 7월 신도리코와 다성건강이 LKe뱅크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여전히 대표가 이명박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공개했다.[28] / 정봉주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네~?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것입네~!! 정봉주의 진실 공표를 허물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과 김백준의 허물을 문책하고 책임을 지워야!~!!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계약해제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당시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 사무처리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가) 피고들의 합의해제 주장에 관하여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출처 : 청주지법 2006.6.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하고( 민법 제271조 제1항),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며( 민법 제704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며( 민법 제272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민법 제273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민법 제715조),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고, 그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민법 제274조), 조합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724조 제2항),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 금전(아파트의 분양수입금 등), 채권(지체상금채권 등) 등 모든 재산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의 합유재산이므로 정리회사이던 피고의 재산과는 구별되는 것인 점(피고 또는 피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었을 뿐이다), (출처 : 대구지법 2007.6.28. 선고)

[편집] 의혹제기에 대한 고발[편집] 한겨레의 김경준 인터뷰기사에 대한 이명박의 고소2007년 8월 17일, 한겨레는 1면에서 <"BBK 등 3곳 100% 이명박 회사">, 4면에서 <'이명박 - 김경준 비밀계약서' 실체 확인땐 '대선 폭발력'> 등을 보도했다. 2007년 8월, 이명박은 한겨레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라는 김경준의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은 50억 원의 위자료 중 5000만 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3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0년 5월 1일, 한겨레는 '2007년 8월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라는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대해 1면에서 유감을 표했다. 한겨레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반론과 함께 김경준 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기사 전체의 맥락 등에 비춰 김씨가 제시한 의혹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보도 이후 김씨는 검찰에 의해 한글이면계약서를 위조해 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김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에 이를 알려드린다. 이 보도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30] [31]

/ 한겨레가 법무지로 뿅~? 법원마저 이미 梁下群쥐들의 임명권자가 된 梁上窘쥐에 대하여 필!승!~?? 한겨레는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정수장학회 돌려 주라 식으로~? ??

[편집] 시사인의 김경준 자필메모 기사에 대한 검사들의 고소2007년 12월, 시사인은 김경준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2007년 대선 무렵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시사인을 상대로, "시사인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기사로 인해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해 3천 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보도된 김씨 자필의 메모지나 녹음테이프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사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32] [33] / 한겨레 2009년 : 시사인 2011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사들의 질? : 레임덕?

검사들의 명예 훼손? 내란범들!

[편집] 김경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대한 검사들의 고소2007년 대선 당시 BB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의 변호인단은 김경준을 접견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2007년 대선 무렵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 변호인단이 단 한 차례의 사실확인 없이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명예, 인격권 등이 현저히 훼손됐다"라고 주장하며, 김경준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5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05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4월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김씨 자필 메모 이외 가족, 친지와의 통화 녹취 등을 통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확인한 뒤 기자회견을 연 만큼 근거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발표 형식도 김씨의 말을 옮겼을 뿐, 개인 판단이나 최종 결론을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메모 등이 객관적 사실인지 명백하지 않더라도 김씨를 대변하는 변호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수사과정에 의문과 비판을 제기한 이상,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34] / 내란범 검사들이 돈 좋아하네~? 6억, 5억5천~?? 泥전투狗장 국회 泥狗 의원 나부랭이들은 그에 대하여 내란범들을 탄핵도 못하고? 아하, 泥전투狗장 국회 泥狗 의원 나부랭이들의 고유권한 탄핵권은 이미 헌법재판소 내란범 재판관들에게 침탈당해 버렸지?? 이제는 아예 탄핵(파면)결정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부랭이들에게 있는 줄로 알고 있겠지~? ?? 신행정수도 나발의 입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내란범 재판관 나부랭이들에게 입법권조차 침탈당해 버렸는데 泥전투狗장 국회 泥狗 나부랭이들이 무슨 필요있는고~

[편집] 정봉주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검사들의 고소2007년 12월,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 국회의원 정봉주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2007년 대선 무렵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정봉주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하였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은 1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4월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수사 결과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활동이다. 김씨의 메모 등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던 만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34]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하여서는 1심 및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35][36][37]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봉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자) 및 제 19조(피선거권이 없는자)에 의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38]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민사소송의 판결은 정당한데 : 형사소송의 판결은 지금 살펴 나가고 있는 바, 1심은 아예 고양이 앞의? 梁上窘쥐 下의 梁下群쥐 같은! 대법원은 그깟 작문 써내는 것을 3년 세월동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선거범에 대한 강행규정을, 위반하느라고? ?? 泥전투狗장 국회 泥狗 의원 나부랭이들은 그러한 판결에 대하여 대법관들을 탄핵 커녕, 梁下群쥐 짓거리나 하며 개밥그룻 챙기기에나 급급들 하여, 잘 가세요~ 정봉주!~? 아하, 탄핵권은 이미 벌써~?? 정봉주가 개인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진실한 사실을!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의 수두룩~ 허위사실 공표와 내란범 검찰의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에 대하여 비판한, 대책단 공동단장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한 업무 활동을 단죄당했음에도, 모두가 딴나라 국회 泥狗들인 양??

지금이라도 어서빨리 정봉주를 방면토록 하고 정봉주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해야될 사!

골라~ 골라~ 泥狗中에서 梁上涒쥐 골라~? 놀자?? 놀고 있네~? ??

狗子無佛性~? 泥전투狗장 泥狗들은~?? 梁上窘쥐만도 못한 梁下群쥐~ 肉들? ??

梁下群쥐들 중에서 梁上대통령病涒~ 쥐를 골라~ 골라~ 주세요~? 놀고들 있나~??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3심 판결문 꼬라지를 준수합네~??

[편집] 김경준의 귀국과 검찰 수사2007년 10월 11일 영남일보와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당시 미국에서 재판 중인 김경준의 대한민국 송환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바로 전날, 이명박의 미국내 소송을 맡고 있던 측근 김백준이 송환 연기신청을 했고, 이 연기신청은 미국 법정에서 기각되었다. 10월 19일 이명박 후보는 김백준을 통해 다시 김경준 한국 송환 연기 신청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39]

미국 법원에서의 연기신청과는 별도로,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에서 복역 중이던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이던 유종하 전 외무장관은 2007년 10월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를 만나 관련 논의를 했다. 그는 대선 전 김경준이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정치적 충격이 ‘폭발적’일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버시바우 대사를 설득했다.[40]

2007년 11월 16일, 김경준은 미국에서 한국 수사당국에 인계되어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18일에 구속되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의 최재경 부장검사가 한나라당 최구식의원의 사촌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41] / 내란범으로 정죄해야 될 자들!

[편집] 검찰 수사 결과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명박과 BBK가 관련이 없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42][43][44] / 그 무식한 꼬라지들은 헌법재판소장 내정 때 이미 드러났지?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까지도 무지무지! 나아가 국회 泥狗들 꼬라지까지 대한민국의 법치 실종 선고를 한 것이나 같지??

대한민국 검찰(서울지검 특수1부, 최재경 부장검사)은 BBK관련 이명박 대선후보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고 발표하였다.[45] 조선일보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50% 가까이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 채,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었다. / 이명박 특검법 제정으로 신뢰는 추락된 꼬라지들이, 명예 훼손 어쩌구? 정봉주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씩?? 정봉주의 진실한 사실 공표내용 등은 이미 특검법이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것인 바, 개별적으로 정봉주를 기소씩이나 하고 재판씩이나 한 꼬라지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는지~ 대한민국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들이 살아있는지~? ?? 영혼이 없어서~? 이성이 없어서~?? 명색이 입법부라는 泥전투狗장 국회 泥狗 의원 나부랭이들부터가 법쪼가리들을 제대로 몰라서 3심 판결을 승복~ 그년? ??

2007년 12월 7일, 김경준의 변호사 오재원은 김경준의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반박했다. [46] / 무슨 혐의를 어떻게 부인했고? 어떻게 재반박했는지는??

2011년 3월, 김경준의 친누나 에리카 김이 귀국하여 "이명박이 BBK와 관련있다"는 자신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함과 동시에 검찰은 에리카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검찰과 에리카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에리카김이 진술을 번복하는 댓가로 검찰이 불기소 해준다는 것 아니었냐는 것이다.[47] /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 6억, 5억5천, 2억8천, 꿀떡 같은 돈들을 한 푼도?? 쥐박이는 한겨레에게서 얼마 먹었나? ??

에리카 김이야말로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경영)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경준과 에리카 김양은 물론, 이서방마저도 에리카 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함구하듯 하니 진실을 탐애하는 국민들은 많이 답답하잖소~ 검찰과 법원도 그렇고.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라도 BBK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만약 그렇다면 내가 성을 간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또 이명박씨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는데 ‘짠돌이’ 이명박씨가 그럴 리 없다. 또 그런다고 해도 별로 상관없다. 진짜 재산은 다 빼돌려놓은 거 아니냐. 김재정씨는 재산관리인 아닌가. 처음 사업을 같이 할 때 동생이 이명박씨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어서 집사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가 술 먹고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려서 김백준씨가 달래고 있었다. 그래서 동생이 “왜 집사가 난동을 부리느냐”라고 했더니, 김백준씨가 “처남인데 가끔 돈이 필요하면 소란을 피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동생은 김재정씨를 ‘집사’라고 불렀다. <에리카 김> / 재산은 이명박&김윤옥 쌈지로 쏙~ 환원? 이명박아, 에리카 김은 언약을 지키려 일찌감치 성을 갈려고 미리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서방, 대통령직을 건 선거공약은 어찌 지킬려고 맘이나 먹고 있나~??

끼리끼리 논다고 같이 놀아 봤더니 역시나 그녀도 진실은 멀~~~~~~~~~~~~~~~~~~~~~~~~~~~~~~~~~리? ??

이명박에게 선거공약을 지키라고 나발 불면, 불법자를 용인하는 불법자가 되는 것이니, 약속을 지키라 할 수는 없는 것!

어서빨리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

[편집] 특검 수사 결과2008년 2월 21일, 이명박 특검팀(특별검사 정호영)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발표하였다.[48] 특별검사팀은 BBK의 경영권 인수, 유상증자, 주가조작 등에 사용된 예금계좌의 인출권자는 김경준과 에리카 김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영상과 명함은 이명박 당선인(발표 당시)이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 불요증사실도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 있어서~?? 4사, 7슴을 3말이라고 하는 내란범 나발이, 직접적인 증거로서 법입네~? ??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한 내란범 특별검사 정호영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편집] 끝나지 않은 BBK, 실소유주 규명이 숙제로 남아[편집] 같이 보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 이제 BBK 실소유주 규명 숙제는 끝!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법규정들과 불요증사실 증거들로!~?!!

BBK는 이명박이 만든 김경준과 동업(경영)용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에 귀속된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

합유재산은 동업(경영)용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전체의 재산에 미치므로, 이명박은 BBK 실소유주! 그 지분은? 김경준의 1.6% 지분 외, 98.4%는 이명박과 김경준 공유재산! 실소유주 규명 숙제 끝?!!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용 페이퍼컴퍼니들 및 옵셔널벤처스도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

옵셔널벤처스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도 공모공동정범! 횡령까지도!~!!

BBK 주가 조작 사건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킹 메이커》 :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편집] 주석1.↑ 서동욱 기자. “대선 마지막 뇌관 'BBK 사건' 본질은”, 《머니투데이》, 2007년 11월 16일 작성.

2.↑ 가 나 다 라 마 엄상현 기자. “(COVER STORY ①｜5년 추적 기자의 ‘BBK 의혹’ 총정리) CB(전환사채) 200억·횡령 180억원 어디로 사라졌나: 황당한 회사 다스· 두 차례 주가조작…사건 캘수록 ‘의혹 눈덩이’”, 《주간동아》, 2007년 11월 20일 작성.

3.↑ 가 나 특별취재팀. “BBK 실소유주 규명 ‘대선 뇌관’ 터지나”, 《한겨레》, 2007년 10월 8일 작성.

4.↑ 안성용 기자. “박영선 "LKe뱅크 마프펀드 투자 이사회 의결 거쳐":'김경준이 이명박 후보 몰래했다' 한나라당 주장 반박”, 《노컷뉴스》, 2007년 10월 23일 작성.

5.↑ 가 나 김성욱 (2007년 11월 22일). "이명박씨는 나에게 BBK명함을 직접 주었다". 조갑제닷컴.

6.↑ 가 나 구본권 기자. “이장춘 전대사 “이명박 후보가 ‘BBK명함’ 직접 줘””, 《한겨레》, 2007년 11월 22일 작성.

7.↑ 가 나 “BBK사건이란”, 《한국일보》, 2007년 6월 6일 작성.

8.↑ 최상연 기자. “이명박·박근혜 진영 'BBK공방' 가열”, 《중앙일보》, 2007년 6월 7일 작성.

9.↑ 민일성 기자. “‘박근혜 영상’ 급확산…“정봉주 유죄면 朴도 구속해야””, 《Newsface》, 2011년 12월 20일 작성.

10.↑ 홍찬선, 김승련 기자. “이명박 ＂사이버금융에 승부 걸겠다＂”, 《동아일보》, 2000년 10월 15일 작성.

11.↑ 민왕기 기자. “"BBK는 LKe, E뱅크와 3각축" "도곡땅 차명 이명박땅 맞다"/ 기자들, BBK 인터뷰 내용 사실이다”, 《한국기자협회》, 2007년 12월 10일 작성.

12.↑ 조용철 기자. “‘김경준 국내송환’ BBK 주가조작 사건이란?”, 《파이낸셜뉴스》, 2007년 11월 16일 작성.

13.↑ 최상연 기자. “'BBK 사건' 관련 일지”, 《중앙일보》, 2008년 2월 21일 작성.

14.↑ 특별취재팀. “(에리카김 단독 인터뷰) “이 후보가 김경준에 광은창투 인수 지시””, 《한겨레》, 2007년 11월 23일 작성.

15.↑ 가 나 엄상현 기자. “(COVER STORY ①｜5년 추적 기자의 ‘BBK 의혹’ 총정리) 다스 투자금 190억 ‘진실과 거짓 사이’: BBK 사건 5대 의혹과 해명 … 김씨 송환 후 관련자료 내놓아야 실체 규명”, 《주간동아》, 2007년 11월 20일 작성.

16.↑ 가 나 김어준, 닥치고 정치, 2011

17.↑ "이명박 돈세탁 관여", 한국일보

18.↑ “한나라 “마프펀드 가입 승인만 했을뿐” 이명박후보는 “마프 들어본 적도 없다””, 《한겨레》, 2007년 10월 26일 작성.

19.↑ 이정환, 조현호 기자. “이명박의 거짓말, 언론은 왜 침묵하나:"자회사 BBK" 소개하던 언론 인터뷰… 검찰·언론 검증 부재”, 《미디어오늘》, 2007년 12월 6일 작성.

20.↑ 박형준 기자. “이명박이 고소해야 할 언론은 중앙·동아”, 《오마이뉴스》, 2007년 10월 9일 작성.

21.↑ 이태희 기자. “(단독) “이명박, ‘BBK 내가 설립’ 광운대특강 영상 공개””, 《한겨레》, 2007년 12월 16일 작성.

22.↑ 김동현 기자. “신당 "이명박-김경준, MAF펀드 함께 홍보"”, 《뷰스앤뉴스》, 2007년 10월 25일 작성.

23.↑ 김태규 기자. “횡령금 들어간 ‘LKe뱅크 계좌’ 김경준 체포 뒤도 누군가 거래”, 《한겨레》, 20071107 작성.

24.↑ “한, `김경준 사업제안' 메모.편지 공개”, 《연합뉴스》, 2007년 11월 21일 작성.

25.↑ “이명박, 99년 한국 체류사실 드러나”, 《민중의소리》, 2007년 11월 23일 작성.

26.↑ “한나라 "이명박 99년 3월 한국체류 사실”, 《머니투데이》, 2007년 11월 22일 작성.

27.↑ “이명박과 김경준, 만난 지 한달만에 회사 설립?”,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21일 작성.

28.↑ 가 나 안성용 기자. “정봉주 "김경준과 결별 이후도 세금계산서에는 이명박 대표"”, 《노컷뉴스》, 2007년 12월 3일 작성.

29.↑ 특별취재팀. “이명박, 김경준 못믿어 결별했다더니 한달뒤 회사청산 맡겨”, 《한겨레》, 2007년 11월 14일 작성.

30.↑ 김종화. 한겨레 'BBK 보도' 유감 표명. 한겨레신문. 2010년 5월 1일.

31.↑ 이청원. <한겨레> MB, ‘BBK 실소유주 허위사실 보도’ 유감 표명. 폴리뉴스. 2010년 5월 2일.

32.↑ 임수정."수사팀이 김경준 회유' 허위보도 아니다"(종합).연합뉴스.2011년4월21일.

33.↑ 시사인편집국.김경준 '검찰 회유 협박' 의혹 보도, '명예 훼손 책임 없다' 판결.시사인.2011년4월22일.

34.↑ 가 나 박유영.BBK수사팀 '명예훼손' 손배 항소심 모두 패소.뉴시스.2011년4월26일.

35.↑ 연합뉴스.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실형”, 《한겨레》, 2008년 6월 17일 작성.

36.↑ 박현철 기자. “‘BBK 의혹 제기’ 정봉주 전의원 항소심 징역1년”, 《한겨레》, 2008년 12월 11일 작성.

37.↑ 박영웅 기자. “나꼼수 정봉주 대법원상고심 정치생명 결판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했는데..’”, 《뉴스엔》, 2011년 12월 19일 작성.

38.↑ 한국경제.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실형 확정”, 《한국경제》, 2011년 12월 22일 작성.

39.↑ 특별취재팀. “이명박쪽 또 김경준씨 송환 연기신청”, 《한겨레》, 2007년 10월 22일 작성.

40.↑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이명박 후보 측 미국에 요청 경향신문 2011년 9월

41.↑ “이명박·최병렬·최구식·최재경은 어떤사이?”, 《프리존뉴스》, 2007년 7월 12일 작성.

42.↑ 노무현,’이명박 BBK 갖고 죽이기 힘들다’…특검무효론 지난 5월 노무현사람들,이명박 BBK관련 혐의 못찾아 CNB뉴스 2008년 1월 8일

43.↑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 정보 수집" MBC 뉴스 2011년 4월 26일

44.↑ 국정원, '무차별 뒷조사'‥친인척,사돈 팔촌까지 MBC 뉴스데스크 2011년 4월 26일

45.↑ "이명박 주가조작 무혐의... BBK 이면계약서는 위조"

46.↑ “BBK 수사발표→반박→재반박 ‘공’은 법원으로”, 《파이낸셜뉴스》, 2007년 12월 7일 작성.

47.↑ 에리카 김 사건이 남긴 의문들 중앙일보 2011년 3월

48.↑ “BBK…다스…상암DMC…"이당선자 모두 무혐의"”, 《조선일보》, 2008년 2월 22일 작성.

[편집] 외부 링크‘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전문, 한겨레, 2008.2.21

BBK 무혐의, 부실수사·맹탕특검·무혐의 등 제각각, 한국기자협회, 2008.2.29.

http://ko.wikipedia.org/wiki/BBK

그런데 2001. 2.경 공소외 5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던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공소외 1의 펀드운용보고서 위조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2001. 3. 2.부터 3. 13.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운용전문인력 부족, 공소외 1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횡령, 투자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문제점이 적발되자, 2001. 4. 6.경 공소외 1과 이명박 후보자는 이로 인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증권업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증권업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하였으며, 2001. 4. 27.경에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투자자문업 등록도 취소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조사 이후 2001. 4. 18.경 이명박 후보자는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무렵 공소외 1과 결별하였고, 2001. 6. 8.경에는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해산을 결의하고 공소외 10이 청산인으로 등록하여 청산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01. 6. 26.경에는 공소외 90 주식회사로부터 투자받았던 100억 원도 위 회사에 반환하였다. / 이런 무법의 개나발이 법인가? 투자받았다고 사기나발?? LKE-뱅크 자본 주식 65억 중 50여% 30여억 어치를 100억에 매도한 금액이라면서, 어찌 100억에 그대로 반환하는 법이 있나? ?? 반환한 100억은 또 어디서 나왔고? 어느 쌈지로 쏙~ 들어갔는고?? 반환하였다 나발 불면 끝? ??

나. 공소외 1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 범행

공소외 1은 공소외 5 주식회사를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자신의 책임 하에 해외 MAF펀드[1999. 6. 18.경 공소외 1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MAF PLC라는 펀드를 설립하여 공소외 11 주식회사 등의 투자금을 운용하였고(현지 수탁회사는 외환은행 아일랜드 법인이었다), 그 후 2000. 5.경부터 말레이시아 라부안 및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에 역외 펀드인 MAF FUND를 3개 설립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가 투자받은 돈을 투자하고 전적으로 자신이 운영하였다] 등에 투자하거나 국내 주식 및 선물 거래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던 중, 이명박 후보자 몰래 2000. 12. 5.경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구 공소외 29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집하여 주가조작을 시작하였으며, 2001. 2. 26.경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인 2001. 4. 27.경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본점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생략) 공소외 9 주식회사 사무실로 이전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공소외 1은 해외 펀드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증자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차익을 실현하였으며, 2001. 8.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회사 자금 319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그런데 2001. 4. 27.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공소외 1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무마하고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횡령자금 등을 이용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왔으나, 투자금의 반환이 지연되자 투자자 중 공소외 12 주식회사는 2001. 10. 30.경 공소외 1과 이명박 후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공소외 1은 2001. 12. 6.경 검찰에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합의를 하고 석방되자 2001. 12. 20.경 미국으로 도주하였다.

공소외 1이 도주한 후 검찰에서는 금감원의 고발 및 자체 수사를 통하여 공소외 1의 공소외 4 주식회사 주가조작 및 회사 자금 360억 원 상당의 횡령, 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였고, 2004. 1. 17.경 법무부가 미국에 공소외 1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을 함에 따라 공소외 1은 2004. 5. 27.경 미국 FBI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인신보호청원 등의 방법으로 한국으로의 송환을 계속 지연시키다가 2007. 8. 19.경 이명박 후보자가 한나라당의 후보자로 확정된 후인 2007. 10. 3.경 인신보호청원을 취하하고 한국으로 송환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검찰은 2007. 11. 6.경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한 후 2007. 11. 16.경 공소외 1이 한국으로 송환되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박재순 이현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17. 선고 2008고합1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미간행]

(다) 2001. 2.경 공소외 5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던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공소외 1의 펀드운용보고서 위조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2001. 3. 2.부터 3. 13.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문 검사를 실시하였고(위 판결문 등), 그 결과 ‘운용전문인력 부족, 공소외 1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횡령, 투자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문제점이 적발되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1. 4. 27.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185쪽).

(라) 공소외 5 주식회사에 투자한 공소외 12 주식회사는 투자금의 반환이 지연되자 2001. 10. 30.경 공소외 1과 이명박 후보자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공소외 1은 2001. 12. 6.경 검찰에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합의를 하고 석방되자 2001. 12. 20.경 미국으로 도주하였는데, 검찰은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외 1의 도주 후에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위 판결문 등).

(마) 공소외 1이 도주한 후 검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고발 및 검찰의 자체 수사를 통하여 공소외 1의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위 회사 자금 36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공소외 1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한편, 2004. 1. 17.경 법무부가 미국에 공소외 1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을 함에 따라 공소외 1은 2005. 5. 27.경 미국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인신보호청원을 미국 법원에 신청하는 등으로 한국으로의 송환이 지연되었는데, 공소외 1이 2007. 10. 3.경 인신보호청원을 취하하여 2007. 11. 16.경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검찰에서는 그 무렵 공소외 1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공소외 1에 대한 위 범죄 혐의 및 이 사건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함께 진행하였다(증거기록 9권 등).

(바) 한편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자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로 입후보하려고 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명박 후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속한 열린우리당 내지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신당’이라고만 한다)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이 사건 의혹을 계속 제기하였고, 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이 사건 의혹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명박 후보자는 2007. 8. 19.자로 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되었다(증거기록 8권 내지 10권 등). / 당내 경선에서부터 제기된 의혹 아닌가? 그년? 뭐라고 지껄여댄 것은 정봉주처럼 국가와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대통령병 후보로 지껄인??

개가 나와도 당선될 판에, 1표를 5표로 승복~? ?? 그렇게도 승복 좋아하는 것이면 아예 머리 빡빡 깎고 절간으로 가서 법공부부터~!!

(사) 공소외 1이 국내에 송환되는 것이 확정된 2007. 10.경 피고인이 속한 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된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이 사건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명박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하였고, 공소외 1이 송환된 이후에는 기존의 언론 보도나 미국에 있는 공소외 1의 가족 또는 공소외 1 관련 소송에서 입수한 자료 및 언론관계자 등 제보자를 통해 입수하였다는 정보 등을 기초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명박 후보자와 관련된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민주신당은 2007. 11.경 이 사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 사건 대책단을 구성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책단의 공동 단장으로 활동하였다(증거기록 8권, 9권 등).

(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책단의 공동 단장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공표한 시기인 2007. 11.경부터 2007. 12. 무렵은 제17대 대통령선거 직전으로서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이 사건 의혹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신당 간의 논쟁이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어 선거인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다(증거기록 8권, 9권 등).

(자) 이명박 후보자 본인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에서는 이 사건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표행위 이전부터 보도자료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명박 후보자와 공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의혹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증거기록 8권 등). / 아래 계속

(차) 또한, 이 사건 의혹에 관하여 2001년에 있었던 금감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결과로는 이명박 후보자는 공소외 1의 위 범죄 혐의에 대하여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일응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이러한 수사결과 등은 국회의 2007. 6. 20.자 금융감독위원회 공소외 5 주식회사 현안보고나 2007. 10. 25자. 국회 국정감사로 금융감독위원장 내지 그 실무책임자가 이명박 후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2007. 6. 11. 법무부장관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 당시까지의 수사결과로는 이명박 후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2007. 10. 25.자 회의록 69쪽)을 하였다(증거기록 10권 등).

(카) 한편, 공소외 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위 회사 주가의 시세조정 및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08.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408 판결)을 선고받았고, 또한, 공소외 1은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 61만 주(100%)를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07. 11. 20.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13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서가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라는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어 2008. 7. 4. 유죄판결(2008고합606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공소외 1은 위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하였다(위 판결문 등).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그 이면계약서는 위조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2008. 2. 21.자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1과 공소외 5 주식회사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공소외 1의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가조작과 회사자금 횡령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581쪽 이하),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어이쿠~ 이것도 관습새법님이신가? 4사, 7슴을 3말이라는 관습새법으로 혁혁한 내란의 공을 세운 법이시라~??

① 공소외 4 주식회사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 공소외 1이 2000. 12. 5.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 투자금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집하고, 2001. 2. 26.경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 2001. 5. 24.부터 2001. 12. 13.까지 5회에 걸쳐 387억 5000만 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공소외 1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5 주식회사 등을 통해 다량의 신주를 확보한 다음,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장내로 다량 유출되는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의 가격 희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경영권 인수, 유상증자에 이용된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로서, 그 회사 예금계좌의 인출권자는 공소외 1, 16으로 확인되어, 결국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가 조작은 공소외 1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이명박 후보자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②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 횡령 관련

㉮ 공소외 1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 31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165억 원은 공소외 5 주식회사 투자금 반환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154억 원은 공소외 1이 자신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7 주식회사 등의 국내계좌로 이체한 뒤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가조작에 이용하다가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 횡령은 공소외 1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 계좌를 장악하고 관리하면서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이명박 후보자가 이에 관여하거나 횡령 수익을 일부라도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③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매도 대금 관련

공소외 1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공소외 17 주식회사 등의 계좌를 통하여, 자신과 공소외 1의 누나인 공소외 16이 계좌인출권자로 되어 있는 공소외 14 주식회사 등 미국 계좌로 총 2,426만 불을 반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④ 미국에서 몰수보전된 공소외 1 재산의 자금원 관련

공소외 1의 미국 보유 재산의 자금원에 대하여는 미국연방검찰에 몰수보전된 공소외 1 소유의 615만 불의 부동산 및 1,749만 불 상당의 예금은, 공소외 1이 공소외 4 주식회사 법인자금 횡령 및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매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한 돈으로 결론을 내렸다.

⑤ 공소외 5 주식회사 설립 및 소유관계 관련

㉮ 공소외 1이 공소외 18과 함께 1999. 4. 27. 자본금 5,000만 원의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1999. 9. 24. 공소외 26 주식회사로부터 30억 원을 출자 받았다가, 2000. 2. 24.부터 2001. 1. 21.까지 공소외 1이 공소외 19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6 주식회사의 공소외 5 주식회사 보유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공소외 19 주식회사가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소외 1도 자신이 공소외 19 주식회사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인정하였는데,

㉯ 공소외 1은 공소외 26 주식회사의 공소외 5 주식회사 보유지분을 2000. 2. 24. 12억 원(1차), 2000. 3. 9. 16억 1000만 원(2차), 2001. 1. 21. 1억 5000만 원(3차)에 매수하였는데, 1, 2차 매수자금의 출처는 2000. 2. 23. 공소외 20 주식회사로부터 투자받은 50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고, 3차 매수자금의 출처는 공소외 5 주식회사 외환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이며, 공소외 6 주식회사 자금이 최초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입금된 때는 2000. 4. 27.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⑥ 공소외 5 주식회사 투자 및 투자금 반환 관련

㉮ 공소외 5 주식회사는 공소외 11 주식회사 등 투자자들로부터 총 71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그 투자자들 중 공소외 21(4억 원), 공소외 22(3억 원) 등에게는 이명박 후보자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1의 지인인 공소외 23, 24 등이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공소외 1이 투자자들 명의로 펀드에 가입한 투자금은 펀드를 환매하여 반환하였으나, 공소외 5 주식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받은 공소외 12 주식회사 등에게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와 같은 투자금 반환에 이명박 후보자가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⑦ 기타 의혹 관련

㉮ 2000. 10. 17. ○○대 강연 관련

이명박 후보자가 2000. 10. 17. ○○대 강연에서 ‘내가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명박 후보자는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1과 제휴하여 인터넷 종합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게 되자, 제휴업체인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을 홍보해 주려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 자신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공소외 5 주식회사 투자금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가 조작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강연 내용만으로,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가조작 및 위 회사 자금 횡령에 관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2001. 5. 30. 명함을 받았다는 공소외 25의 주장 관련

이명박 후보자는 2001. 5. 30. 당시에는 공소외 1과 결별한 이후로서 그런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공소외 25는 △△빌딩을 방문하여 이명박 후보자로부터 명함을 받았고, 그 사실을 자신의 수첩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소외 25의 주장에 의해 명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가조작 및 회사 횡령에 관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소위 한글 이면계약서 관련

공소외 1은, ‘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61만 주를 공소외 8 주식회사에 49억여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0년 2월 21일자 한글 이면계약서에 1년 후인 2001. 2.경 당선인이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식매매계약서상 작성일자인 ‘2000. 2. 21.’ 당시에는 공소외 26 주식회사가 30억 원을 출자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98.4%를 공소외 26 주식회사가 보유한 상태였고, 공소외 1이 2000. 2. 24.부터 2001. 1. 21.까지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공소외 19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26 주식회사 보유 공소외 5 주식회사 지분을 모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공소외 1도 위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49억여 원을 이명박 후보자에게 실제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한글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에 투자한 190억 원 관련

2000. 4. 27.부터 2000. 12. 30.까지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 계좌로 6회에 걸쳐 190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2001. 12. 4. 50억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4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공소외 27, 13, 1 등이 공소외 6 주식회사에 수회 방문하여 차익거래 설명을 하면서 투자요청을 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소외 5 주식회사에 19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투자일임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공소외 1이 공소외 6 주식회사에 수익률보고서를 계속 보내 준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금이 확실하며, 공소외 1의 주장처럼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은행 내부보고서 관련

2000. 6. 24. □□은행에서 공소외 8 주식회사에 5억 원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 공소외 8 주식회사 Agreement 검토(안)’에 ‘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투자자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은행 담당자들이 공소외 1의 ‘ 공소외 8 주식회사가 700억 원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만 믿고, 어차피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출자과정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개정된 정관이 □□은행에 제출되었으나, 그 정관에 이명박 후보자가 발기인이 아님에도 ‘발기인 이명박’으로 기재되고,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어 정상적으로 개정된 정관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 판단

판사   박홍우(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서울고등법원 2008.12.11. 선고 2008노160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미간행]

대법원

【판결요지】

[1] 갑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을 정당의 병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병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병 후보자가 ‘정의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라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떼어내 보면 비록 내용 중 일부 표현을 하면서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병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할 때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이 부존재 한다는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 특정 행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제는 검사에게 그것을 증명할 의무를 몰수하라!~!!

[3]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4]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 이명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어찌?

[5] 갑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을 정당의 병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병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반면, 직접적 또는 간접적·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공표한 ‘병 후보자가 정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등이 허위임이 증명되었고, 피고인의 병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검찰, 특검, 원심, 항소심, 상고심 모조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군요?

[6]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아하, 한나라당은 알고 있다? 박근혜 동영상의 박근혜 나발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으니~ 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후보자에 관하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그 채택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은 이명박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이명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후보자에 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그 채택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이명박 후보자가 ‘ 공소외인의 주가조작 및 횡령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라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떼어내 보면 비록 그 내용 중 일부에 피고인이 그 표현을 함에 있어서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공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그 채택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7. 11. 20.경 인터넷언론인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자로부터 전화로 질문을 받게 되자 그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기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데일리서프라이즈’에 피고인의 말을 게재하게 한 것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그 채택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반면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방법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허위임이 증명되었으며, 피고인의 이명박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인식’,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누락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그 채택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인식’,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허위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비록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대하여 / 판단누락? 등?? 내란범 특별검사 정호영의 4사, 7슴을 3말이라~ 한 것에 대해선 몰라~ ㅛ들? ?? 대한민국 아닌 딴나라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치하의 梁下群쥐 꼬라지들로 임명권자인 梁上窘쥐와 그 도둑정권을 완벽하게 보우하는 최고, 최후의 보루입네~? 냠냠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무죄만을 주장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유에 관한 것들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2012상,200]

이단,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fact)을 법적으로 정리하자면?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 이것이 문제? 법적으로~?!!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 이것은 이미! 답은? 이명박은 BBK 실제소유주이다!~!!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 이제 문제랄 것 있을까? 이명박이 BBK 실제소유주이니!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 간단하게 쉽게 잘 될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명박의 기초사실 :

✔1 이명박은 증권업 등 종합금융사업을 하기 위해 김경준과 동업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김경준과 BBK를 영입했다.!! (불요증사실)

✔2 이명박은 김경준을 영입하여 동업(경영)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들었다.!! (불요증사실)

관습헌법 特1조 :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 헌법부터도 옳게들 모르는데 육법씩이나 알겠는가 하고서?

제 나라 육법도 옳게 커녕, 제대로도 모르는 꼬라지들이 천국의 율법씩은 잘도 알아요? 이명박 나발~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泥전투狗장 입법부 泥狗 의원 나부랭이들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탄핵권을 침탈당해 버리고 신행정~ 나발의 입법을 위헌판결로, 그것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헌법이기는 커녕, 국어사전에도 없는 나발로 내란범들이 급조한 새 관습헌법 나발하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입법권에 성문헌법 대한민국헌법까지도 침탈, 유린당해 버렸는데, 어느 국민이 상법에 민법씩이나? 고액을 투자해 상행위를 직접 영위한 이명박과 김경준부터도 법을 몰라서 이명박 소행대로 금융그룹을 만들어 동업키로 하면서 구두로 약정? 결국 김경준은 뒷북으로 이면적 당사자 계약서로라도 일부 권익보장을 확보해 받으려 했겠지만, 그나마도 무식하고 부정직하여!

김경준이 당한 것이야 자업자득?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쓰ki야魔월산이아ki히ll+ㅗ명博에게 참절당하고 5년째 노략질들 당하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까지 빚더미를 몽땅 짊어지우고도 난? 그 년? 모두가 그 놈의 헌법부터도 모르는 판에 상법에 민법씩이나~? 국민의 자업자득~?!! 국민의 사필귀정~?!! 그렇게 나발 불면 끝??

늦었다고 생각될 때도 시작하면 결코 늦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소 잃고? 그래도 외양간은 고쳐야겠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제국을 왜놈들에게 침탈당해 버렸을 때도, 대韓國민들은,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처럼 목숨만 빼놓고? 죽어도~ 또 죽어도~ 겨레와 나라~?? 결국은 도로아~ 친일 신빨갱이들이 냠냠냠~ 종북 친빨갱이들도 나도야~ 냠냠냠~? ??

무식한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을 조진 것은, 법적으로~ 조사하면?!! 바로, 민법의 조합과 합유로써! 이제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그 년? 난 몰라요~?? 그러고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나불나불~ 나발불고 싶을까?

자격은?? 아 다魔네忌사기꾼도 泥狗들이 개떼들 모아모아,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죄를 범하면서 선거공약을 한 다魔네忌사기꾼에게 준 표도 참 적법하고 합법적인 득표로 계산하고 내란질을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알아서 떡~ 당선증을 주신 판인데~? ?? 차떼기당 회충도 편충, 촌충들이 다 믿고 있던 대통령병자 수라상을 두 번이나, 닭 쫓던 개 꼴~!!

믿거나 말거나~ ✔2 이명박은 김경준을 영입하여 동업(경영)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들었다.!! (불요증사실) /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이명박 나발. 불요증사실> 잘 났어~ 잘 만들었어~ 그 금융그룹은 곧? 법적으로 조사하면?? 민법의 조합과 합유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법인(회사) 아닌 사단으로서? 조합! 만에 하나라도? 이제 다 풀린 것이지?!!

✔3 이명박은 LKe-뱅크 설립 자본금과 새로운 고도의 기술 등을 출자, 김경준은 BBK 및 흑자비법 등을 출자하여 동업(경영)하기로 했다. (불요증사실)

✔4 이명박은 동업(경영)자 흑자비법 전문가 김경준에게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상행위업무 집행을 일임했다.!! (불요증사실)

✔5 이명박은 김경준과 2000.2.18. LKe-뱅크를 설립, BBK등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동업(경영)했다.!! (불요증사실)

✔6 이명박은 동업(경영)자 김경준이 출자한 BBK를 이용하여 외국인 큰 손(회사)들과 금융공학 전문가(회사)들을 확보해 두었다.!! (불요증사실)

✔7 이명박은 김경준을 통해 2000.2.24. BBK 98.4% 일부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자금으로 이명박이 이미 확보해 둔 외국인 큰 손들에 속하거나 금융공학 전문가들에 속하는 BBK BVI 회사 명의로 인수하고 나아가 나머지 모두 인수하게 하였다.!! (불요증사실)

✔8 이명박은 동업(경영)자 김경준이 출자한 BBK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투자자문회사로 설립했다.!! (불요증사실)

✔9 이명박은 동업(경영)자 김경준이 출자한 BBK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위법자산관리회사로 창업했다.!! (불요증사실) / LKe-뱅크가 자산관리회사 역이겠지만, 적법?

✔10 이명박은 동업(경영)자 김경준과 e뱅크증권중개를 설립하려고 진행했다.!! (불요증사실) / 정식 설립할 때는 동업(경영)주 이명박과 그 대리인 김백준이 공동대표이사로, 김경준은 평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불요증사실 증거가 없다.

그래서 척~ 생각해 보니, BBK, LKe-뱅크, 증권회사 중에서 돈을 직접 많이 버는 회사가 증권회사가 아닌가~ 그 중 알짜배기는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 행님과 처남이 배불렀듯이 김경준보다는 김백준 대리인을 공동대표이사로 하는 것이 이명박에게 이롭다고 생각되고, 그 100억 자금의 출처와 결국 쏙~ 들어간 처소의 정황이 파악되니, 끄덕끄덕~~

✔11 이명박은 첫 사업목표로 증권업으로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첫해 흑자를 내 보여줄라고 계획했다.!! (불요증사실)

✔12 이명박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불요증사실)

✔13 이명박은 동업(경영)하는 회사(LKe-뱅크)를 상장할 계획이었다.!! (불요증사실)

✔14 이명박은 하나은행 유치를 위해 LKe-뱅크 자본을 증자하였다.(이명박 10억 자기 돈, 김경준 30억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합유재산으로)!! (불요증사실)

✔15 이명박은 하나은행에 LKe-뱅크에 증자금 5억을 출자하게 하였다.!! (불요증사실)

/ 이명박은 전혀 난 몰라라~ 해도, 그 대리인 김백준과 동업(경영)자 김경준이 한 것이면, 이명박이 한 것과 똑! 같다! 법적으로 조사하면?!!

✔16 이명박은 종합금융사업을 위해 여러 언론에 인터뷰 홍보 등 투자금 유치도 하였다.!! (불요증사실)

✔17 이명박은 동업(경영)하는 중에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구.광은창투를 인수하도록 했거나.!! (불요증사실) / 법적으로 조사하면? 이명박이 하게 한 것이나 똑! 같다!~!!

✔18 이명박에게 영입된 동업(경영)자 김경준은 동업(경영)주 이명박의 첫 사업목표인 첫해 흑자를 위하여, 또한 이명박의 계획인 상장을 위한 일환으로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구. 광은창투를 인수하려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기관들과 자금을 이용해서 실행을 했다.!~!! (불요증사실) / 법적으로 조사하면? 이명박이 하게 한 것이나 똑! 같다!~!!

✔19 김경준은 2000. 12. 5.부터 2001. 2. 26. 옵셔널벤처스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도 동업(경영)주 이명박 회장, 김백준 부회장과 회의를 많이 하였다.!! (불요증사실)

✔20 이명박이 첫해 흑자 및 상장 계획의 상행위를 일임한, 흑자비법 전문가 동업(경영)자 김경준은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구. 광은창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흑자비법을 요술부리다 증권거래법을 많이 위반하였다.!! (불요증사실) / 이명박도 책임은 똑~ 같다~!!

✔21 김경준은 동업(경영)주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사업목표와 게획에 따른 상행위업무로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많이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다.!! (불요증사실) / 이명박 동업(경영)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 똑! 같이??

✔22 김경준과 동업(경영)을 한 이명박도 김경준의 범죄사실들에 관련해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풀려고 하는 문제 : 이명박이 그 주가조작에 가담을 하였나? 풀렸나??)

이의 없다.!! 김다ㅣ중 슨상~ ㅡㅣ 있으슈?? 이제 곧 語명박이를 친견하시겠구려~?!!

그 놈의 하나님은 안녕하신기라? 天安함이 박살났으니~ 그 놈의 안부가 궁금하지라~

이명박의 범죄사실 : 동업(경영)자 김경준의 범죄사실(불요증사실)로 공범! 법적으로!~!!

김경준의 범죄사실 : 불요증사실(검찰, 특검, 법원)

이명박의 범죄사실 : 법적으로! 불요증사실로!~!!

1. 3. 수사결과 <불요증사실. 이명박 특검 내사결과 발표문>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1.5.24 부터 2001.12.13 까지 5회에 걸쳐 387.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김경준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Blackstone등을 통해 다량의 신주를 확보한 다음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장내로 다량유출되는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가격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됐음 / 일단 법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명박이 만에 하나라도 책임이 있는지 밝히기 위한 것이니! 이명박이 동업(경영) 주장 기간은 확실! 불요증사실로서는 이명박은 동업(경영)중에 김경준이 불법행위(주가조작)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민사상의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상의 책임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9.2.5. 선고 2008노1143,2008노1759(병합),2008초기765,1020,2008초기770,2008초기9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 [미간행]

2. 서울고등법원 2. 판단 가. 직권판단 (3)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허위 매수·매도 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달리 제1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또,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밝힌 여러 사정에다가, 매도 1순위 가격으로 원하는 매수수량의 일부라도 우선 매수하고 더 높은 가격의 매도 2순위 가격으로 나머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일반의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점, 더구나 피고인이 굳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것은 원하는 물량을 빨리 매수하는데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라도 매수한 이후 특별한 사용목적이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고 허수 매수·매도주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명박과 관련하여, 일반의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점 = 이명박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첫해 흑자를 첫 사업목표로 하여 동업(경영)자 흑자비법 전문가 김경준에게 그 상행위업무 집행을 일임한 것인 점. 김경준이 이명박의 새로운 고도의 기술인 흑자비법 기술을 발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불요증사실의 정황으로) = 첫해 흑자 목표의 결과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었던 점.

(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6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2001.경은 국내 기업들이 소위 ‘IMF 외환위기’의 타개책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국내 일반투자자들은 외국인의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고 있던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 / 이명박은 미리 인터뷰 홍보로, “주로 외국인을 큰 고객으로 삼을 작정이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라고 바람잡이를 해 두었던 점. 직접 주가조작을 할 줄은 몰라도, 조폭 대장은 뒷짐 지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 공범이라는데, 이명박은 뒷짐 지고 있었다 하지만, 김경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점 + 더욱이 이명박은 바람잡이식의 인터뷰 홍보 및 투자금 유치 상행위업무를 집행한 점. (불요증사실) 뒷짐을 지고 바라만 보고 있은 조폭 대장보다, 이명박은 직접 적극적으로 이명박의 첫해 흑자와 상장 게획을 위한 상행위로 주가조작에 쓰인 투자금 유치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데다가, 허위사실 유포는 대선 선거중에 이명박의 본색과 가공할 정도로 허위사실공표죄를 수두룩~ 범한 정황 등을 본다면, 김경준 단독의 흑자비법이라 할 수는 없고, 이명박이 자랑한 새로운 고도의 기술과 합쳐진 고도의 새로운 흑자비법 기술로 볼 수 있다는 점.!!

㉯ 그런데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외국 법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하여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들이었고(제1 원심판결 26쪽 〈표 2〉의 순번 1 내지 8 부분),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법인들로서 별다른 사업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위 〈표 2〉의 순번 9, 10, 11 부분), ㉰ 위 법인들이 납입할 주금 역시 공소외 7 주식회사와 MAF 펀드의 투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한 것일 뿐 위 법인들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 이에 따라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 역시 피고인에게 실질적 그 처분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시의 허위성은 인정된다. / 일련의 첫해 흑자를 위한 상행위업무로서, 흑자비법으로 이용할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은 이명박이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그러한 것을 모르고서는, 무턱 외국인 큰 손들을 고객으로 확보해 두었다고 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점. 법적으로 조사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사기를 친 것! 종합금융회사인 것처럼~ BBK를 자산관리회사인 것처럼~ 등!

이명박은 동업(경영)중에 김백준 부회장, 김경준 사장과 회의를 많이 하였던 점.(불요증사실) =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

②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사업에 투자한다는 공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 이 부분 공시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서, 공시 당시 위와 같은 자금 사용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공시는 허위의 공시라고 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공소외 7 주식회사와 MAF 펀드의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거래 대금으로 유용하였을 뿐, 공시 내용과 같은 정보통신분야, 생명공학분야, 인터넷(콘텐츠) 등의 사업에는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였던 점, ㉯ 달리 피고인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위 사업 분야에 투자하려 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시의 허위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허위성에 대해서는 이명박이 김경준과 동업하려고 작정하기 전에

2번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 190억 BBK에 투자 의혹 관련) “한꺼번에 160억을 투자한 것 아니고 30억,40억 나눠 투자했다고 한다. 기업이 투자한 것은 옛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억지로 한다던가 뭐 (시킨)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계산을 먼저 한다. 안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신뢰가 얼마나 있나, 누구랑 거래하는가, 거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등 이러한 사전조사 했을 것이다. 제 자신이 그 사람(김경준)과 동업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신뢰의 포인트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를 보고 그냥 그 돈을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경험상, 제가 회사를 경영해보니까.“ / 김경준에 대해 사전조사 다 했을 것!

김경준 그는 누구인가?2007.11.21

그런데 1999년 2월 샐러먼스미스바니는 김경준씨를 해직시킨다. 그리고 김경준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회사는 ‘허위실적유포’와 ‘회사 허락 없이 다른 펀드 설립에 관여’한 이유... / 허위실적 유포로 실적이 좋았으니, 이명박에게는 적합!

http://moveon21kr.tistory.com/663 / 자료 감사합니다.~^-^~ / 이명박의 대선 선거중에 이명박의 내란질에 가담한 자들을 보면 그들도 허위사실공표죄를 많이 범했는데, 인간이라면? 대한민국을 참절할 내란을 획책하는 사기꾼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그러한 실력이 더 적합했을 것이듯이~!!

6. 이명박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 내가 살로먼스미스바니 서울지점에 근무하던 시절, 1999년 초 외환은행 출신 김백준에게 전화가 와서 그를 만나게 됐고 김백준의 소개로 이명박을 만나게 됐다. 이명박은 1999년 2월인가 3월쯤 서초동 빌딩 동아시아연구소 사무실 1층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이명박이 1999년에 미국에 있어 BBK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검찰 측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명박 출입국관련 자료를 확인해보고 이명박이 거짓말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불요증사실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7. 이명박과 만나 나눈 대화는 무엇인지.

⇒ 이명박이 자주 다니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오래 이야기했다. 이명박이 인터넷회사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관심 있느냐,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산업 이야기를 했다. 미국인이라서 회사를 그만두면 한국에 더 머무르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자를 얻으려고 일단 회사를 급히 설립하기로 했다. 1999년 3월 BBK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했다.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그때 당시는, 내가 100% 지분 소유인 것은 사실이다. / 이명박이 먼저 제안했을 것임은 추측가능?!!

[출처] 팍스넷 주식왕마빡이님의 글 / 자료 감사합니다.~^-^~ / 그러나~ 그러나? 정봉주 1심 판결문을 쓴 소설가는?? 실상은 법적으로, 불요증사실로만 판단해 나간다고 해도, 법규정이야 절대인 만큼 절대로 믿습니~ 다! 그러나 불요증사실들 중에는 대법원 꼬라지에 내란범 특별검사 정호영이 4사, 7슴을 3말이라~ 한 발표문을 절대 근거로 나발들을 불었으니! 어찌 다??

이명박은 김경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다 했을 것이다. 자기가 계산을 먼저 했을 것이다. 안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신뢰가 얼마나 있나, 누구랑 거래하는가, 거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등 이러한 사전조사 했을 것이다. 제 자신이 그 사람(김경준)과 동업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신뢰의 포인트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를 보고 그냥 그 돈을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경험상, 제가 회사를 경영해보 / 김경준이 실력이 좋다고 하니 그것도 하나의 신뢰의 포인트는 될 수 있었겠지만, 더 확실한 것은 아마도 김경준이 허위실적 유포와 회사 허락 없이 다른 펀드 설립에 관여한 실력이 이명박에게는 오히려 더 신뢰의 포인트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명박은 현대건설을 경영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건설회사가 준법만으로는 성공 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주식(도博) 사업으로 첫해 흑자 승부를 건 이명博에게는 오히려 불법, 편법, 비리 수단이 더 흑자비법을 신뢰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과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로나 사기적 과실로나 이명박은 그러한 기술을 더 선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대선기간 얼마나 많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하였는가를 본다면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러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한들은 오너라! 빈깡통같은 대갈통들을 아예 백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꾸마!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내 글들은 이명박이나 그 누구와도 전혀 사심은 없는! 법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대승적인 구원할 수 있겠지~ 路!

(4) 주식소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주식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분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및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 법을 무시하고, 위헌, 위법, 불법, 편법, 비리, 사기 등은! 다魔네忌사기꾼으로서 대한민국을 참절한 이명박보다 더?

누가 비견될 자 있으랴~ 어서 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이명박 유고시는, 내란범에 의하여, 내란범을 위하여, 내란범의 卒개짓을 한 내란범 궁무총리 이하 궁무위원 순으로? 낄낄낄낄~ 貴哭貴哭~ 5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나으리들 및 국가기관과 공기업체 임·직원 등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이 가짜, 무효, 불법 대통령으로서 행한 임명부터 그 놈이 행한 국법행위들은 모두 무효!~!! 인데?? 난 몰라요~? ?? 잘 났어~ 정말? 대한민국을 떠나거나 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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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14범' MB사저 경호실 땅값만 노무현 27배!!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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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 강조하는 어느 전과 14범 [폴리스코프]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는데… 참 대단한 군자 났다... 한나라당 소속 TK의원들은 “집단탈당도 불사하겠다”며 긴급회동을 가지고 있고, PK의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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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전과 14범 의혹2008.09.10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던 신당 원내브리핑에서 김현미 대변인은 “18일 TV토론에서 신당 최재천 의원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전과 14범'이라고 이야기하자, 한나라당 측에서 변변히 대답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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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전과 14범을 선택했는데 뭘 기대 한다는 뜻인지2011.02.24

생각으로 전과14범 선택 하나로 대한민국호는 이미 침몰 직전임을 확인 상태라 인정할 수 밖에... 전액삭감하고도 뻔뻔하게 서민정책 운운하고 있는 한나라당 또한 비인간적 행각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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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4범... 비록 5년전 글이지만 새롭지 않는 이유는 뭘까?2012.07.15

2008년 서프라이즈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14범의 전과 기록은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고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뀐들 그들의 사기성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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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날조시킨 이명박 전과 14범에 대해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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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나라당 경선당시 이명박 후보를 이토록 흠집 내놓고 자기는...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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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왜 전과 14범이죠? 2008.03.05

무슨죄를 졋길래 전과 14범인가여? 전과자가 대통령됫다니참.. 우리나라어떡해 될란지 경제살리면머하냐고... 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李明博...

사회, 정치 답변수 4 추천수 20 조회수 10233

이명박 후보가 진짜 전과 14범이 맞나요? 2007.10.31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그걸 막으려고, 미국법원에 무슨 신청같은 거를 막하고 있고, 미국법원에서 그 신청을... 전과 14범이라니요 ....... 다른후보분들 연설하는거 보십시오 지금은 의심만 해야지 . 단정을 지어선 안된다고...

교육, 학문 > 사회학, 정치학 답변수 5 추천수 91 조회수 35162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 관련 질문합니다.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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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답변수 1 추천수 10 조회수 8534 지식iN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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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초 "이명박 후보 전과 1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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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과14범 이라는 설 2012.04.05

계속하니까 한나라당의원 전과14범 근거자료 있나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근거자료는 없고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원이 근거 없이 그렇게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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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서울의소리 ㅣ기사입력  2012/01/08 [12:01]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이고 부 도덕한 전과14범 이명박을 대통령에 당선시켜 지난 4년동안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은 도탄에 빠지게...

amn.kr/sub_read.html?uid=4723 사이트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절대 그럴리가 없는, 무식한 국민들이 주장하는 가카의 전과14범 내용 2011.12.04

* * * - 전과 14범 이명박의 전과, 화려한 범죄의 기록 서프라이즈 원본 | 전과14범 | 2008.05.28 이명박의 선거법위반 범죄와 범인도피 범죄행위를 보도한 MBC 뉴스 화면캡처. 한나라당은 2007 대선기간 이...

출처 : 진성진 자유게시판 게시판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MB 전과기록 14범 반박에 반박 눈깔 달고 있음 똑띡이 봐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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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베저장소 - 일간베스트, 개드립, ... 정치 - 일베저장소 게시판 내 검색

전과 14범 2009.06.15

감사합니다 만 저도 전과 14범입니다 그것도 한나라당 , 조, 중, 동 에서 만들어준 훈장입니다 화려하게 저에게 훈장을 붙여준건데........ 지난 2002년 에 화려하게 갑자기 전과 14범으로 만들면서... 그런데...

출처 : 노사모 게시판-중앙글모음 게시판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웹문서 더보기뉴스정확도 최신순

언론사선택.[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465> 대선 네거티브의 역사중앙일보 E13면  2012.07.11 (수) 오전 1:00

“현대에서 공중전화 카드를 뿌린다”(14대 대선) (왼쪽부터) 정주영...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정치공작 전문가들이 김대업이란 사기전문가를 회유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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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명진스님도 폭탄발언 “MB 전과 14범”일요서울 2010.11.09 (화) 오후 6:15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및 한나라당 안상수 당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명진 스님이 인터뷰 도중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전과 14범”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명진 스님은 지난 11월 4일 불교방송에...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민주당 '위험인물' 더 많다, 통진당의 몇배!뉴데일리 2012.05.26 (토) 오전 11:40

당선자들의 전과전력을 통해서도 이러한 전망이... 이상규: 범(凡)경기동부연합> ■ 북한은... (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박살, 국보법·이적... 회합 14. 2007년 2월28일 김은진 최고위원, 국회(國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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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과14범 모시는 여당이 야당 도덕성을 탓하나창조한국당 2010.04.26 (월) 오전 9:37

전과14범 모시는 여당이 야당 도덕성을 탓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유력후보들을 ‘불량세력’이라고 폄훼한 것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초조함을...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나꼼수의 ‘잡놈 정치’, 미국이라면 어땠을까미디어오늘 2012.05.09 (수) 오전 9:28

전과 14범이라는 경력에서나,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가 좋다”는 발언에서나 모두 품위와 거리가 멀다. 2.... 캠페인 전쟁의 용어로 풀자면, 김용민 막말 논쟁은 한나라당에게 강력한 ‘거울상 효과’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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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박근혜 나발>

박근혜는 알고 있더만! “한나라당은 알고 있다”!~?!!<불요증사실. 동영상>

박근혜와 한나라당은 그러한 주가조작범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국회의원泥狗들로?? 하이고~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치하 梁下群쥐들로 냠냠~ 배 불러~? ??

[IQ]=나는Q? [QㅕㅑZ]=?!! 나는 누구입네~? 니는 무엇인데~?? 泥狗는 아니? ??

泥는 무엇인데~ 狗는 무엇인고~ 泥전투狗장 泥狗는 무엇이며~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치하에 국무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내란범 卒개들을 장관들로? 그 중에 대한민국 국민 교육과 지식, 지성등을 담당하는 교육 장관 나부랭이부터가 [IQ]? 국헌문란 내란범인 주제꼬라지부터 모르는 판인데, 泥狗들이 무엇을 알기는 커녕, 주제꼬라지나 옳게 안다고 볼 수가 있을까~??

형법상 범의가 있다 함은 자기가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식소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주식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분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및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같은 이유로! 동업(경영)자 이명박도 유죄로 인정해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 원심이 공소외 2, 4의 진술을 믿어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범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앞 서 본 이명박의 일반의 상식을 초월하는 비합리적 사업목표와 계획과 지위와 행위와 전력전과와 사기나발과 IMF로 인한 사회상황과 주식(도博)과 명博, 정치(도博)과 명博,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은 내란소요죄나 선거법 위반죄로 국회泥狗질 도중하차나 범인은닉도피 공모공범죄 따위는 별개로 하더라도, 재산신고 불성실, 세금납부 불성실, 건강보험 불성실, 전입전출 불법과 자녀 위장취업, 이시형과 내곡동 땅 사바사바한 것은 말 안할게!? 무식한 불법자 사기꾼CEO 나사렛사람 박수무당 마귀예수식??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 안에 있다! 할 수 있듯이?? ㅎㅎ~ 등등 이명박의 허위사실공표죄 수두룩~부터 시작하여 거짓, 허위, 위장, 위조, 위법, 조작, 불법,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못 먹어도 고~ 짜고 치는 고스톱 전문가 같은! 다魔네忌사기꾼! 이 한 마디가 응변해 주듯, 오죽하면 무식한 박근혜가, 까도 까도~? 다 받아 논 대통령병자 수라상을 눈 뜨고 뺏겼겠는가? 김경준의 주가조작 및 불성실, 허위, 횡령까지도! 주식 매수매도 흑자비법외에는 다 기본적인 것들로 이명박의 새로운 고도의 기술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조사를 해 보실까나~?

기초사실과 범죄사실이 법적으로 부합하면 이명박은 그 주가조작의 공모범 주범으로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그리되면 숙제가 다 끝나겠구나! 아이 좋아라~ 폴딱Vㅗㄹ딱!~ 이네?

이명박의 동업사실 : 불요증사실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 <정봉주 2심 판결문>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광운대 강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 <BBK 수사 검찰발표문>

유가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 그 중개 또는 대리와 관련한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그 주된 업무가 객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직원들 간의 상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그 지점장으로서는 직원들과 객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 (출처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55299 판결【손해배상(기)】 [공2007.6.15.(276),847])

고도의 새로운 기술을 확보한 이명박은?

종합금융사업을 위해 흑자비법 전문가 김경준을 영입해 동업한 동업(경영)주로서!

첫해 흑자를 위하여!~ 상장을 위하여!~ 영업(경영)을 일임하고, 동업(경영) 업무집행자인 김경준이, LKe-뱅크 우회상장을 위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도, 김백준 부회장, 김경준 사장과 회의를 많이 했으면서도, 이명박의 목표와 계획에 관련한 주된 업무를 집행하는 김경준이 부정한 증권거래, 불법(주가조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몰라라~?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민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이명박의 사업목표와 계획을 실현할 동업(경영)자 김경준은 그  흑자비법 업무를 집행하는 통상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전행할 권리는 있다. 아울러 그 업무를 일임한 동업(경영)주 이명박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흑자비법 전문가인 동업(경영)자 김경준이 독자적으로 전횡을 한 것이니 난 몰라라~? 법적으로 조사하면, 몰랐다 하면 책임끝??

민법 제707조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임

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민법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대리인 김경준의 범죄! = 본인 이명박의 범죄!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이명박 본인이 자신의 사업목표와 계획에 따른 상행위를 흑자비법 전문가로 영입하여 동업(경영)을 하면서, 특정한 법률행위 곧 흑자비법으로 첫해 흑자를 내 보여줄 증권매매 업무를 일임, 위임한 경우! 동업(경영)자 김경준이 본인 이명박의 첫해 흑자와 상장 계획을 집행하도록 지시를 받아 그 행위를 한 것! 본인 이명박은 난 몰랐습네~ 나발로, 그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김경준이 전횡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이명박은 그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젠 그 개나발, 사기나발 주둥일 꽉! 꽉꽉!~!! 밥은 어찌 먹으라고~? 그러므로~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2. 과실의 방조행위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32999 판결【약정금】 [공2007.7.15.(278),1045]) / 동업(경영)주 이명박은 방조범 확실!

/ 동업(경영)주 이명박은 방조범 확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32999 판결【약정금】 [공2007.7.15.(278),1045])

/ 동업(경영)주 이명박은 김경준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

/ 동업(경영)주 이명박은 김경준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여기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이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53558, 2003다53565, 2003다53572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7.6.14. 선고 2006다78329 판결【위탁대금반환】 [공보불게재])

/ 동업(경영)주 이명박은 김경준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

/ 동업(경영)주 이명박은 방조범 확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으며( 당원 1985.11.12. 선고 85도200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 중 일부의 자가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인즉( 당원 1984.2.14. 선고 83도3120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1987.9.8. 선고 87도1507 판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문서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1987.11.1.(811),1605])

/ 동업(경영)주 이명박은 방조범 확실!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범들과 다단계금융판매조직에 의한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한 단계에서 위 조직의 관리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피고인의 사임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사기】 [공2002.10.15.(164),2369])

/ 캬~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은 좋겠네~? 1차 주가조작 당시의 공범은 물론, 2차 주가조작 및 횡령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니 얼마나 좋노~?? 하늘만큼~ 땅만큼~ 그 놈의 天안함만큼~ 이명박 본가 및 처가의 땅만큼~? ??

법적으로 조사하니 아주 간단하고 쉽네~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이 제 발등을 찍는 나발을 불었구나~ 그런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았구나~

이제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법령적용 : 조합, 합유, 그 두가지니깐요? 이미 다 밝히 아는 바 되었고!~!!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두 가지니깐요?

동업(경영)주 이명박의 첫해 흑자 및 상장 계획의 실행을 底렇게 불법? 과실로? 주가조작!

하는 동안에 동업(경영)주 이명박은 회의를 많이 했으면서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기는 커녕,

하이고~ 좋네. 좋아. 속으로 쾌재라도 불렀겠고~ 추후 이진영은 아무 보고도 안했을까~

내가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텐데~

피고인 항소이유 (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① 주식매매 경위 피고인은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인수를 위한 시간을 절약하고 인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최소한 37% 정도 확보한 다음 광주은행과 협상을 진행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만약 광주은행이 협상을 거부하면 적대적 인수를 실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하에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은밀하게 매집한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한 것은 당초 37% 정도의 주식만을 매집한 후 광주은행으로부터 10% 정도의 주식을 추가매집할 의사였는데, 광주은행이 20%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20%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였고,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는 주식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매도하게 된 것이며, 실제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매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손실을 입었을 뿐, 결코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니다. ② 가장·통정매매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가장·통정매매처럼 보이는 주식거래를 하게 된 것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상의 대량보유보고의무규정의 저촉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주식을 매집하는 외에 증권회사에 어느 정도 수수료 수입을 안겨주어 주식거래의 편의를 도모하며,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그 유상증자물량을 신속히 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가장·통정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거래기간 중의 총 거래량 1억 7,000만주 중 7.6%인 1,300만주에 불과하다.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6) 가장·통정매매 내역 기재 6번의 경우 매도호가시각과 매수호가시각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나고,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7만주나 차이가 나며, 거래체결수량이 1,129주에 불과하여 통정거래라 할 수 없다.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7, 8번은 증권거래법상의 공시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면서 bbkc에서 maf plc 계좌로 13만주를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maf plc 계좌에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다시 maf-lim 계좌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9번, 11-13번, 14-22번은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당 4,700원에 maf-lim(bbkc) 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후 maf2 ltd 계좌에 있던 41,900주를 maf-lim(bbkc) 계좌로 넘기고, maf plc 계좌에 있던 19만주를 3회에 걸쳐 maf-lim(bbkc) 계좌로 넘긴 것이다. 그런데 그 무렵 금융감독원에서 투자보고서 변조여부에 관한 내사가 진행되어 maf-lim, bbkc 계좌를 알리지 않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는 11-13번과 같이 maf plc에서 maf-lim(bbkc) 계좌로 옮겼던 것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식을 옵셔널벤처스인코퍼레이션으로 넘기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23-27번은 증권회사 수수료 수입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다.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28-31번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인수 이후 불필요한 주식을 처분하면서 공시의무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 보유물량이 아직 5%에 미치지 못한 LKe뱅크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고 Next Step Enterprises, Inc(이하 ‘Next Step’이라 한다), Zoic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이하 ‘Zoic’이라 한다), bbkc(maf-lim), La Raza Investment Company(이하 ‘La Raza’라 한다)에서 LKe뱅크로 주식을 이전한 것이다.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32번 이후의 거래는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GE Investment Capital Partner(이하 ‘GE’라 한다), Rhodes Capital, Inc(이하 ‘Rhodes'라 한다), Prime Capital, Inc(이하 ‘Prime’이라 한다), McGraw Investment, Inc(이하 ‘McGraw’라 한다)가 배정받은 신주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매도한 것이다. ③ 고가 매수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집하기 위하여 제1순위 매도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한 것일 뿐, 결코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고가에 주식을 매집한 것이 아니다. 제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6) 고가매수 주문내역 기재 1번의 경우 매도 1순위 가격은 2,850원이었고, 피고인은 4,400주를 매수하려 하였는데 매도 1순위 물량이 3,002주밖에 없어서 원하는 물량을 매수하려면 매도 1순위 가격보다 높은 2,870원에 매수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고가매수거래 역시 이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것이다. ④ 허수 매수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변동성이 큰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단타거래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의도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워낙 주가의 변동폭이 커서 하한가에 거래가 체결되는 예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거래의 경우 동시호가시간대에 하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기도 하였고, 이후 시황을 보아 매수주문을 취소하거나 매수가격을 정정하면서 거래를 한 것이지, 매수의사 없이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⑤ 허수 매도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할 계획 하에 주식시장에서 피고인이 용이하게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시험해 볼 생각으로 2000. 12. 6.과 같은 달 7일, 8일 및 11일 허수 매도주문을 한 것에 불과하다. ⑥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공시한 각 회사에 대하여 신주가 배정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공시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4번의 회사들은 실제로 적법·유효하게 존재하는 회사들로서 그 회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상 이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7) 기재 1번 2번 3번 회사들의 법인설립인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자금사용의 목적에 대한 공시내용 역시 유상증자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이후 위 목적에 실제로 자금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공시내용의 허위성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유상증자 후 광주은행에 대한 채무변제, 운영비, 공소외 8 주식회사사건, MAF 투자금반환요구 등의 급한 용도에 사용함에 따라 유상증자자금을 공시된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공시된 내용대로 투자할 의사없이 허위로 공시한 것이 아니다. (라) 주식소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주식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분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및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주식소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주식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및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다. 또한,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분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2의 진술과 공소외 4의 진술을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9.2.5. 선고 2008노1143,2008노1759(병합),2008초기765,1020,2008초기770,2008초기9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 [미간행] 이하 대법원 판결문 2.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변동시킨 유가증권의 시세를 투자자에게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투자자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위 각 법조 소정의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하였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도·매수주문을 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 및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출처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144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공2009하,1072])	서울고등법원 2. 판단 가. 직권판단 (3)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허위 매수·매도 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제1 원심은 “㉠ 피고인은 무려 38개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해왔음에도 시세조종기간 동안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만을 거래하였을 뿐 그 외의 다른 주식은 거의 거래하지 아니하였던 점, ㉡ 광주은행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인수가격을 주당 4,500원 내지 4,600원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캐피탈웍스에서는 2000. 12.경 실제 그 정도 가격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00. 12.경 위와 같은 가격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 12. 6.경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2000. 12. 초경 2,300원이던 주가를 2001. 1. 말경 7,000원 상당으로 상승시켰고, 그 후에야 비로소 광주은행측에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인수 제의를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약 140만 6,476주(총 발행주식 384만 주의 약 37.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광주은행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은, 주식 매집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한 것일 뿐 주가 조종행위는 하지 아니하였고, 경영권 인수를 위해 주식을 매집하고 있던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1. 1. 11.경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 1,209,950주(총 발행주식 384만 주의 31.5%)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반면, 2001. 2. 26. 광주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76만 주(총 발행주식의 약 20%)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인수가격 부담보다는 이미 확보한 지분에 대한 가격 상승이 더 큰 이익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1. 1. 30.경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이후 5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계속하여 순차 매각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8면 이하), ㉣ 피고인은 시세조종기간 동안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주식을 대량 매입하였고, 경영권 인수 이후에는 총 5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의 매집 단계에서는 저가에 주식을 매집하기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반면, 유상증자 단계에서는 그로 인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키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 이 사건 〈허수매도 주문내역〉상의 주문은 피고인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집하는 기간(2000. 12. 6. ~ 2000. 12. 11.)에 이루어졌는데, 주식을 매집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낸다는 것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00. 12. 8. 08:56:58경부터 09:44:46경까지 사이에 매도1호가 대비 310원에서 160원 높은 2,940원에 11회에 걸쳐 36,000주를 매도주문 하였으나, 주가가 2,900원까지 상승하자 위 매도주문을 모두 취소하여 한 주도 계약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매도 주문은 주식 매집과정에 있던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한편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당시는 소위 ‘IMF 외환위기’ 직후로서 국내 일반투자자들이 외국인의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외국인들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1. 1. 17.경 외국계 회사인 MAF Limited와 Optional Ventures, Inc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공시함으로써 주가 상승요인을 스스로 제공하기도 하였던바, 위와 같은 공시는 이미 확보한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실제 위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1, 182면, 수사기록 제11권 제5780면), ㉦ 피고인은 2001. 1. 17.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2:04경 직전가 대비 1,040원 높은 가격인 6,040원에 3,000주를 고가 매수하는 등 2000. 12. 12.경부터 2001. 4. 27.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내역〉과 같은 매수주문을 하였는데, 광주은행으로부터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 76만 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던 점, ㉧ 이 사건 〈허수매수 주문내역〉과 같은 주문은 2001. 2. 13.경부터 2001. 11. 30.경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2001. 7. 4. 08:56:33경 전일종가 및 직전가대비 400원 내지 440원 낮은 3,230원에 12만 주의 매수주문을 내었다가 같은 날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대비 110원 낮은 3,490원에 20만 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 잔량을 쌓은 후, 11:32:04 내지 11:32:16경 위 12만 주의 주문을 취소하고, 14:25:29경 주가가 3,600원에서 3,580원으로 하락하여 체결가능성이 높아지자 위 주문을 3,450원으로 낮게 매수가격을 정정하였고, 위와 같은 매수 주문의 취소 및 정정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 이 사건 〈가장·통정매매 주문내역〉과 같은 주문은 시가조종기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히 시가 또는 종가결정을 위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 피고인은 2000. 12. 5.경부터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여 2001. 1. 11.경에는 이미 1,209,950주(총 발행주식 384만 주의 31.5%)를 보유하고 있었고, 2. 26.경 광주은행으로부터 76만 주(총 발행주식의 약 20%)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2001. 10. 5.에는 10,721,743주(당시 총 발행주식 1,654만 주의 약 64.8%)를 보유하기도 하는 등 공소외 6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8면 이하), ㉪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시세조정기간 동안 384만주에서 1,654만주로 증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총 63,579,315주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하여, 16,068,217주를 매수하고 21,321,529주를 매도하였던 점, ㉫ 피고인의 공소외 6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기간 평균 시세관여율은 16.6%에 달하였고, 2001. 7. 6.에는 52.92%의 시세관여율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26면),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2000. 12. 5.에 2,350원이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가는 2001. 2. 1. 8,130원으로 상승하여 245.9% 상승하였고,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등락을 반복하다가 시세조정행위가 끝날 무렵인 2001. 11. 30.경에는 2,720원 정도에 머물렀던 점, ㉭ 피고인은 시세조종기간 동안 자사주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매매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본래의 업무인 창업투자지원업무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과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에게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와 함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목적 또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열거한 위의 여러 점에다가,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서 같은 가격과 시기를 요구하는 것은 매매의 성립을 위한 것이므로 매매가 성립되는 한 구체적인 주문의 시기와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하는 점,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 13만주가 bbkc 계좌에서 maf plc 계좌를 거쳐 maf-lim 계좌로 이전한다고 하면서도 매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점, maf plc 계좌나 maf2 ltd 계좌에는 잔고가 얼마 없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9363쪽), bbkc 계좌는 피고인이 이미 2001. 1. 17. MAF Ltd에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인수했다고 공시를 하였기 때문에 2001. 1. 19.경에는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의 부담을 염려할 이유가 없는 점,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보고서 변조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 때는 2001. 2월경부터이므로 같은 범죄일람표 11-13번 거래 당시에 피고인이 주식을 옮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당심의 LG 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제1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또,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밝힌 여러 사정에다가, 매도 1순위 가격으로 원하는 매수수량의 일부라도 우선 매수하고 더 높은 가격의 매도 2순위 가격으로 나머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일반의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점, 더구나 피고인이 굳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것은 원하는 물량을 빨리 매수하는데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라도 매수한 이후 특별한 사용목적이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고 허수 매수·매도주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후 “① 외국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공시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2001.경은 국내 기업들이 소위 ‘IMF 외환위기’의 타개책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국내 일반투자자들은 외국인의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고 있던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 ㉯ 그런데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외국 법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하여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들이었고(제1 원심판결 26쪽 〈표 2〉의 순번 1 내지 8 부분),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법인들로서 별다른 사업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위 〈표 2〉의 순번 9, 10, 11 부분), ㉰ 위 법인들이 납입할 주금 역시 공소외 7 주식회사와 MAF 펀드의 투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한 것일 뿐 위 법인들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 아래 계속
㉱ 이에 따라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 역시 피고인에게 실질적 그 처분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시의 허위성은 인정된다. ②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사업에 투자한다는 공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 이 부분 공시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서, 공시 당시 위와 같은 자금 사용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공시는 허위의 공시라고 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공소외 7 주식회사와 MAF 펀드의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거래 대금으로 유용하였을 뿐, 공시 내용과 같은 정보통신분야, 생명공학분야, 인터넷(콘텐츠) 등의 사업에는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였던 점, ㉯ 달리 피고인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위 사업 분야에 투자하려 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시의 허위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4) 주식소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주식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분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및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법상 범의가 있다 함은 자기가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식소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주식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분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및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 원심이 공소외 2, 4의 진술을 믿어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범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판사 조희대(재판장) 신헌석 성충용 서울고등법원 2009.2.5. 선고 2008노1143,2008노1759(병합),2008초기765,1020,2008초기770,2008초기9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 [미간행]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④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제3절 공범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이하 "도피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된 벌금을 과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몰수·추징) ①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고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檢査)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본범과 친족일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인정 사실 / 이명박이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두가지니깐요~ 만에 하나라도~ 나발은? 이제 그 주둥이 꽉! 꽉꽉!~!!

가. 당사자의 지위 = 이명박은 동업(경영)자 김경준에게 이명박의 첫해 흑자 및 상장 계획의 상행위업무를 일임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민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707조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임

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민법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위는 조합에 관한~ 아래는 LKe-뱅크 공동대표이사 및 BBK 등 이명박 회장의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전체에 해당~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삼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것! 사기를 친 것!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으로서,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참절하여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의 죄에 대하여 더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나. 공동사업약정의 주요 내용 = 동업(경영)자 김경준이 행한 옵셔널벤처스 인수 과정이나 집행한 (주가조작) 내용들!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사업을 공동집행한 것!

다. 공동사업약정의 구체적 내용 = 종합금융사업을!~ 첫해 흑자를!~ 상장을!~ 위하여!~!!

라. 공동사업약정의 이행 = 이명박은 자본금 등, 김경준은 BBK와 흑자비법 등 출자, 동업!

마. 공동사업약정의 법적 성격 = 민법의 조합!~!! 금융그룹(회사) 아닌 사단을 만든거죠.!!

(1) 조합계약

(나) 민법

4. 조합원의 합유재산 = LKe-뱅크, BBK, BBK BVI, e뱅크증권중개, 옵셔널벤처스, MAF펀드 등 해외의 페이퍼컴퍼니. 자산 및 수익금.

이명박은 첫해 흑자를 위한 사업 과정에서 동업자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자, 꽁무니야 날 살려라~ LKe-뱅크와 e뱅크증권중개 대표이사직 사임을 표시했는지? 뒷전으로 숨어 버리고! 난 김경준과 결별했으니, 아무 상관 없고, 그 BBK라는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사기!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로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수두룩~ 모자라서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못 먹어도 고!~ 나발을 불고서, 내란범 검찰과 내란범 卒개들과 내란범 한나라당 불법자들 덕분과 내란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로 내란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주는 당선증을 받았다. 게다가 내란범 특별검사 정호영의 4사, 7슴을 3말이라는 나발로,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으로서,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취임을 함으로써, 대한민국(국권)까지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한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이 되어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梁上窘쥐가 되었다.!!

이명박은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이명박이 만든 금융그룹은 법인(회사) 아닌 사단으로서 민법상의 조합이다.

이명박은 김경준과 종합금융사업을 동업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동업을 하였다.

이명박은 LKe-뱅크 설립 자본금등 자금(현금)을, 김경준은 BBK를 출자하여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들어 동업(경영)을 하였다.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명박은 김경준과 동업(경영)을 해지하지도 않았으면서, 결별하였다는 나발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법적으로 조사하면?

이명박 등은 이명박이 김경준과 2001. 4. 18. 결별했다고 사기나발들을 불지만, 이명박이 김경준과 동업(경영)을 한 약정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금융그룹을 동업(경영)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이 김경준과 그 동업(경영)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그 금융그룹(조합)을 해산하거나 합유재산 일체를 양도나 청산함으로써 동업(경영) 관계의 약정이 해지되는 것이다.

이명박이 그러한 실제적 동업(경영)관계를 종료하려고 해산, 양도, 청산하여 분배한 증거가 있는가?

이명박은 김경준이 횡령을 하여 도주한 이후까지도 동업(경영)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이명박은 김경준의 주가조작 뿐만 아니라, 횡령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있다.!!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조합계약이고, 원고와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되었거나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조합의 잔여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조합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의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가 정리절차 중에 있을 때 이 사건 청구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정리절차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 회사정리절차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05. 2. 2. 이미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니, 피고가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불요증사실에 의거한 기본적 판단

당사자의 지위 및 역할

가. 이명박은

새로이 금융사업을 하기 위하여, 김경준을 영입하였고, 김경준과 동업(경영)을 하기로 약정하고 금융그룹을 함께 만들었다.

(1) 김경준은 5,000만원짜리 투자자문회사 BBK를 출자하고(1. e캐피탈이 증자한 자금은 동업을 약정하기 전인지, 후인지?

e캐피탈이 증자한 30억원의 출처에 대해, 홍종국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바, 동업을 약정한 후에 증자한 것으로 사료됨.

2. 이명박과 김경준이 LKe-뱅크를 창립하기 전, 김경준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도, 동업약정을 한 후일 것으로 추정됨.

이명박 전 시장과의 관계가 궁금하다. 이 전 시장과는 언제, 어떤 계기로 동업하게 됐나.

=이 회장과는 1999년에 만났다. 한국에서 살로먼스미스바니라는 미국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김백준 부회장(이 전 시장의 측근)한테 연락이 왔다. 그 회사는 외환은행과 합작한 회사였고 김 부회장은 외환은행 출신이었다. 학력, 경력 모두 조사해왔더라. 그래서 같이 하게 됐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5000/2007/08/021005000200708160673033.html

“BBK, 자기가 창업했다더니 이제 와 딴소리” / 이명박은 김경준과 동업(경영)을 하기로 약정하고 BBK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투자자문회사로 설립했고, 또한 BBK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자산관리회사로 창업했다고 했음.(불요증사실. 광운대 동영상. 중앙일보) / 대통령 후보자로서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선거범임.!!

이명박 LKe뱅크 공동설립자 김경준씨 단독 인터뷰… “9월에 들어가 한국 검찰에 증거 제출하겠다”

▣ 로스앤젤레스=특별취재팀

<한겨레21>은 제668호 표지이야기 ‘이명박의 거짓말’(7월17일치) 이후 ‘BBK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이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대한민국(국권)을 도둑질한 大逆내란범罪에 관한 문제이며 5년째 노략질을 함께 해 처먹은 5급 이상의 이명박이 임명권을 행사한 卒개들 전체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줄곧 “BBK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그동안의 취재 결과는 그의 해명과 거리가 멀었다. / 그래도 자꾸만 더 멀리~ 다魔네忌사기로? 이제는 저 멀리~ go!

<한겨레21>은 이 전 시장과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취재했다. 한때는 이 전 시장과 함께 ‘사이버 종합금융회사’ 건설을 꿈꾸던 동업자였다가 현재는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Metropolitan Detention Center’(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0)씨다. 취재팀은 김씨와의 특별면회를 추진했으나 ‘변호사 혹은 직계가족 외에는 면회할 수 없다’는 구치소의 지침 때문에 구치소 내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BBK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경준씨가 국내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면회 불가능해 전화 인터뷰

△ 김경준씨는 9월 중순 한국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왜 한나라당 경선을 불과 1주일 앞둔 예민한 시기에, 대선을 불과 넉 달 앞두고 송환을 자청할까? 그 끝이 궁금하다. (사진/ 동아일보)

김씨는 8월9일(현지시각) 인터뷰에서 “(이 전 시장과 함께 설립한) LKe뱅크가 BBK의 지주회사여서 대표이사였던 이명박 회장님이 자금흐름을 몰랐을 리 없다”며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고 있어 9월이면 한국에 갈 수 있고 한국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법 제707조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임

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민법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대리인 김경준의 범죄! = 본인 이명박의 범죄!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이명박 본인이 자신의 사업목표와 계획에 따른 상행위를 흑자비법 전문가로 영입하여 동업(경영)을 하면서, 특정한 법률행위 곧 흑자비법으로 첫해 흑자를 내 보여줄 증권매매 업무를 일임, 위임한 경우! 동업(경영)자 김경준이 본인 이명박의 첫해 흑자와 상장 계획을 집행하도록 지시를 받아 그 행위를 한 것! 본인 이명박은 난 몰랐습네~ 나발로, 그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김경준이 전횡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이명박은 그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젠 그 개나발, 사기나발 주둥일 꽉! 꽉꽉!~!! 밥은 어찌 먹으라고~? 그러므로~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LKe뱅크와 BBK투자자문이 지주회사-자회사 관계라는 점은, 이 전 시장의 비서였던 이진영씨가 한국으로 조사를 나온 미국 연방 검사 및 소송 관련 변호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특히 BBK가 삼성생명, 심텍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투자 유치는 이명박 회장이 모두 한 것으로, 내가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는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검증청문회에서, 자신이 소개한 자금은 장신대학교의 4억원뿐이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난다. / 객관적으로 보면, 이명박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것! 김경준이 아무리 재주가 비상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이명박과 친분 관계일진대 김경준이 그들을 어찌 다 알고서 골라~ 골라~ 이명박과 친분 있는 자들을 골라~ 골라서? 그들이 투자를 하려고 사전에 김경준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다 하고서?? 이명박이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의 말도 못 믿을 사!~!!

김경준씨를 인터뷰하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대목은 미국으로 도피(한국 검찰 주장)하기 직전 김씨의 행적이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낸 ‘범죄인 인도 청구’(한국 정부는 2004년 1월17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 명의로 ‘범죄인’ 김경준(또는 CHRISTOPHER KIM)을 인도해달라는 공문을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확인서를 보면, 김씨는 BBK에 투자했다가 투자자문업 취소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2001년 7월부터 그해 12월20일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22차례에 걸쳐 384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돼 있다. 거액을 ‘먹고 튀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 그 해 12월이면 이명박의 첫해 흑자 수확이 결실한 때인데, 그 때까지 이명박이 동업(경영)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것은, 그 첫해 흑자 수확을 위하여 기다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차피 김경준 너만 죽어라? 난 그 놈의 첫해 흑자를 위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었다~ 아니었을까?? 그 년, 어찌 생각? 위장전 업에~?? 위장전입+위장취업? ??

김씨는 인터뷰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의 사유로 한국 정부가 적시한 옵셔널벤처스코리아 회사 자금 384억원 횡령 혐의를 포함해 주가조작과 여권 위조 및 도피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 제시는 한국 검찰 출두 시점으로 미뤘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은 누군가의 각본에 따라 만들어진 범죄자가 되는 셈이다. 김씨는 384억원 횡령과 송금이 모두 이명박 전 시장 쪽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 놈의 하나님이 각본, 연출?? 출연도 했겠네? ??

아니면 내란범 특검이 4사, 7슴을 3말이라 하도록~ 다魔네忌사기꾼이 다 조종? ??

사실 이번 인터뷰는 이명박 전 시장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김씨의 주장이 이 전 시장의 주장과 비교하면 국내 언론에 소개된 적이 거의 없고, 국내 송환에 앞서 그가 한국 검찰에 진술할 내용을 미리 들여다본다는 측면에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6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탓에 한국말이 서툴렀다.

주가 올라간 건 M&A 방식으로 샀기 때문 / 첫해 흑자를 위해 흑자비법을 구사했으니!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주가가 올라간 것?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지?? 이명박은 뒷전에서 사기적 과실이라도 바랐겠지? ??

이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했다고 들었다.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송환되나.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간다. 8월 말쯤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패소 이후 미 법원에 낸 인신보호 청원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면, 15일 안에 한국으로 가게 된다. 어떤 이들은 대선 전에는 절대 못 온다고 하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권리를 포기하면 미국 정부가 나를 잡아둘 이유가 없다.

그동안 한국 송환을 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왜 마음을 바꿨나.

=다른 소송들 때문에 귀국할 수 없었다. 이명박 회장 쪽이 좋은 작전을 썼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게 만들어) 일단 나를 감옥에 넣어 디펜스(방어)할 수 없게 해놓고 내 재산 가압류 소송을 냈다. 그 민사소송에서 내가 이겼다. 미국 연방 판사가 2년 넘게 한 재판에서 사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미국 연방 검사가 대한민국 자료를 가져와서 제출했는데 384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미국 놈 믿지 말고~? 어륀쥐~ 나발족을 믿어라~??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하 믿을만한 것이니~? ??

△ 김경준씨는 이명박씨 밑에서 일했을 뿐이고, LKe뱅크의 자회사인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얘기해왔다. 사진은 LKe뱅크를 지주회사로 하고 BBK, e뱅크증권중개 등을 자회사로 설명하고 있는 브로슈어다. 이명박 캠프에선 이 브로슈어가 배포된게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 이명박의 동업(경영)자 김경준이 한 것이면 이명박이 한 것이다. 법적으로!~!! 다魔네忌사기꾼 캠프야 내란질 공범들이니 그 깟 허위사실공표죄 쯤이야 무슨 법으로나 여겼겠을라고~ 내란범들아! 이제 너희는 인생의 종을 땡!~ 쳐라!~!! 梁上窘쥐만도 못한 卒개 및 梁下群쥐들로서 진실로 인생이겠느냐?

그 재판 결과는 현재 미국 내 김경준씨의 재산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에서 적시한 횡령과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미국 연방 재판부가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인가.

=내가 옵셔널벤처스 자금 38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 자료(범죄인 인도 청구 공문에 딸린 확인서)대로라면 내가 횡령해서 이명박 회장과 관련된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인데 내가 바보인가.

횡령한 적이 없다면 한국 검찰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다는 말인가. / 이명박 비서 이진영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른다. 어쨌든 검찰의 자료를 보니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난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검찰 자료에는 돈을 송금한 날짜와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보이던데.

=한국 정부가 보낸 자료들을 보면 계좌 추적한 자료는 아니다. 이명박 회장의 비서였던 이진영과 직원 오윤선 차장의 진술이다. 더구나 이씨는 LKe뱅크에서 이 회장의 비서로 채용돼 옵셔널벤처스에서도 근무했고, 지금은 이명박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횡령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여권 위조와 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주가를 조작한 적이 없다. 난 미국인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내 여권으로 돌아온 것뿐이다. 도망쳐나온 사람이 LA시의 커미셔너(자문역)와 경찰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을 했겠나.

주가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가장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으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기록이 있는데.

=옵셔널벤처스 주가가 올라갔다고 주가조작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회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다. 거래되는 주식이 줄어들어 주가가 올라간 것이다. / 조작은 가공도 조종도~

실제 거래는 없으면서 허위로 매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 아닌가.

=불법은 없었다. 그 부분은 한국 검찰에 직접 얘기하겠다. / 대한민국 국민도 잘 모르는 법을 미국인이 어찌 다 알겠나! 법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불법이지. 개념이 없구만~

내 회사면 정관 위조해 파워 줬겠나 / 그렇지. 아무렴. 그렇구 말~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자금으로 인수하기로!?

김경준 개인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회사 같으면, 김경준 명의로 인수하지 깡통회사인 BBK BVI 명의로 인수했을까!?

주가조작에 LKe뱅크의 계좌가 40여 차례 동원됐는데 이명박 전 시장은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 / 몰랐다고 나발 불어도 법적으로 조사하면? 이명박은 무한, 연대, 형사책임도 지게 돼 있다.!!

이명박 전 시장과의 관계가 궁금하다. 이 전 시장과는 언제, 어떤 계기로 동업하게 됐나.

=이 회장과는 1999년에 만났다. 한국에서 살로먼스미스바니라는 미국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김백준 부회장(이 전 시장의 측근)한테 연락이 왔다. 그 회사는 외환은행과 합작한 회사였고 김 부회장은 외환은행 출신이었다. 학력, 경력 모두 조사해왔더라. 그래서 같이 하게 됐다.

△ 이명박 예비후보는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 결정의 순간을 기다린다. 김경준씨의 송환은 그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까? 그 끝이 궁금하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누나(에리카 김)의 소개 혹은 그 인연으로 만난 게 아니었나.

=누나와 나는 일하는 분야가 서로 다르다. 이쪽에서 저쪽 사람 만날 일은 별로 없다.

이명박 전 시장은 줄곧 “BBK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LKe뱅크 동업자이긴 했지만 BBK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말을 돌려 하는 거 같은데 LKe뱅크는 지주회사였다. 그 밑에 BBK, e뱅크증권중개가 있었다. LKe뱅크가 BBK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었다. 한국 가서 검찰에 증거를 다 제출하겠다. 예전엔 BBK를 자기가 창업했다고 기자들에게 얘기해놓고 요새는 딴소리를 한다. / 법을 몰라서~ 지주회사니 나발 부는 것은, 먼저 주식 소유 관계부터! 적법한 나발들?

이제 대한민국 민법의 조합과 합유라는 규정이라도 공부를 해 봐라! 에리카와 함께. 딱! 이다~ 딱! 이다~ 춤추며 노래라도 하고 싶어질 것이다.!! 에리카 김은 성을 갈 준비를 하고 있나~ 성을 간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더만~? 아니 벌써~??

	LKe-뱅크 자산관리회사업
BBK 투자자문, 투자일임업	이명박 금융그룹(조합)	e뱅크증권중개 주식매매거래업
MAF펀드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옵셔널벤처스

미국 재판 도중 이명박 전 시장이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주장해왔다. 의사결정권자이되 ‘사일런트 파트너’(배후 동업자)를 하겠다, 투자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는데 말로 약속한 것인가, 아니면 문서화된 것이 있나. / BBK 정관은 위조했다 하더라도, LKe-뱅크, e뱅크증권중개는? 의사결정권자가 이명박! 그러할진대,

주가조작에 LKe뱅크의 계좌가 40여 차례 동원됐는데 이명박 전 시장은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몰랐다고 나발 불어도 법적으로 조사하면? 이명박은 무한, 연대, 형사책임도 지게 돼 있다.!!

투자 유치는 안했어도? 투자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 라?? 배후 동업자를 자청한, 사기꾼다운!

그 사업 자체에 대해 이미 범의가 깊숙이 넘쳐나고 있었구만~ 투자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까지 감안한!

=약속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검찰에 진술하겠다.

이 전 시장은 BBK의 정관을 김경준씨가 위조했다는데.

=이명박 회장은 뭐든지 내가 위조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 내 회사면 왜 정관을 위조해서 이명박한테 파워를 주나(BBK는 2000년 5월 금감원에 공증된 정관 개정 신청서를 낸다. 개정의 핵심은 김경준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액면가로 지분 50%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조항이 삭제되고 이명박씨가 이사회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주주로 참여했다. BBK 정관을 다 보내줬다. 그런데 어떻게 위조하겠나.

/ 금감원에 신청서를 낼 때는 누가 갔나. 하나은행에 정관은 누가 보내줬나. 공증된 정관인데 이명박은 위조했다고 위조나발, 곧 다魔네忌사기꾼 나발을 불었나. 대선기간에 불었으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추가요~!!

하나은행의 투자 경위를 구체적으로 아나.

=하나은행은 액면가의 2배인 1만원씩을 내고 투자했다. 이명박 회장과 김백준 부회장이 김승유 행장(당시 하나은행장, 현재는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설득했고, 하나은행 실무자들이 검증을 다 했다. / 2억 5천만원은 누가 핥아~ 먹었노? 나중 도로 게워냈다면서?? 이명박이 처먹었겠구만! 이명박이 5억을 갚았다니까. 고 따우로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었으면? 본가와 처가만이 아니라, 사돈에다가 팔촌에다가 卒개들의 촌충, 편충들까지 싹쓰리로 몰수해야 될텐데~??

이 전 시장과는 동업자 관계인가. 서로 역할 분담을 했나.

=파트너이긴 했지만 내가 이 회장 아래에서 일했다고 보는 게 맞다. 투자 유치는 이명박 회장이 모두 했다. 내가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나. 삼성생명도 이 회장이 한 거다. 심텍 사장도 이 회장 옆집에 살아 가족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귀국 결심에 정부나 정치권 영향 없어

이 전 시장은 “김경준이 LKe뱅크의 출자금을 갖고 도피하는 바람에 내가 출자한 30억원과 하나은행 출자금을 대신 갚아준 5억원을 합쳐 35억원의 물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7월1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는 LKe뱅크의 출자금으로 e뱅크증권중개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벌어졌다. 진실이 뭔가. / LKe-뱅크 자본금은 65억? 50여%를 A.M파파스에 100억 받고 매도했다?? 그 100억을 50:50으로 나눠서 53:47로 출자했다? ?? 그런데도 김백준이 공동대표이사, 김경준은 평이사. LKe-뱅크 자본금도 이명박 30억+하나은행 5억=35억:30억=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자금. = 진실이 뭔가? 나중에 e뱅크증권중개는 100억을 도로 게워 A.M파파스에?? A.M파파스는 누구 회사인가? A.M파파스는 또 그 100억을 어디로? ?? 대한민국을 참절해 5년째 노략질한 5년 흑자는 얼마며 어디로 뿅~?

=LKe뱅크는 자산이 큰 회사였다. 훔칠 맘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훔치지 않았겠나. 출자한 돈이 그대로 있었다면 1년 동안 직원들 월급, 비싼 건물 임대료, 각종 컴퓨터 장비 등은 무슨 돈으로 썼을까. / 65억짜리 얼마를 100억에 팔았다면? 1년동안에 수십억 벌었구만! 아 그 돈을 통째로 e뱅크증권중개에?? 이명박은 행님에게, 처남에게 나눠서~? ?? 아하~ 현대건설에 있을 때도 그렇게 나눠 줬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 대한민국을 5년째 노략질한 5년 흑자는 누구 명의로?? 이진영이 잘 알까, 김백준이 잘 알까, 그것이 궁금해  지네~? ?? 나중 몰수를 하려면 미리 알아둬야 되는데~

제목 '잠금해제 2020' 23회 - BBK의 또 다른 진실 (유료)

게시일 2012-07-27 18:13:00

“BBK의 또 다른 진실”

BBK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 여부가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한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뜨던 2007년 5월 이후, BBK 사건은 검찰 특검에서 모두 이 대통령이 김경준에게 사기당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잠잠해졌다. 그러나 BBK 사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취재팀이 만난 옵셔널캐피탈 측 미국소송대리인 메리 리 변호사는 이 사건에 BBK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BBK사건의 실체는 ‘BBK’가 아닌 ‘LKe뱅크’라는 것. BBK와 LKe뱅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LKe뱅크 설립 자본금

2000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자본금 20억원으로 김경준과 함께 LKe뱅크를 설립했다. 그 해 6월 이 대통령과 김경준은 40억원을 투자해 회사 자본금을 60억원으로 늘린다. 이 때 이 대통령의 증자금 10억 원 중 5억원이 ‘세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입금됐다. 세광공업은 외형상 다스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하지만 사실상 다스의 위장 계열사에 가깝다. 세광공업의 대표가 다스 상무 출신이고 대주주인 김진 씨는 이대통령의 매제이기 때문이다.

취재도중 확인한 새로운 사실은 2007년 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 그동안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이 대통령. 그렇다면 세광공업과는 어떤 관계이며, 세광공업은 왜 5억원을 송금해준 것일까? LKe뱅크의 설립 자본금 논란을 취재했다.

▶김경준의 불법행위와 LKe 뱅크

-BBK 투자금으로 LKe뱅크 주식 매입

이렇게 설립된 LKe 뱅크는 김경준의 불법 행위에 적극 활용된다. 김경준은 2000년 11월, 광주은행 자회사인 광은창투의 매입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위해 LKe뱅크 계좌를 이용한다.

주 목되는 것은 2001년 2월, 김경준과 에리카 김 남매가 미국에서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AM.파파스와의 주식거래.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경준은 각각 26.5%씩 모두 53%의 LKe뱅크 주식을 100억원에 AM파파스에 매각한다. 별다른 실적이 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주당 액면가 5000원의 세 배인 1만 5000천원에 판 것.

이 AM. 파파스의 주식매입 자금의 출처는 BBK였다. 즉 투자회사인 BBK의 돈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LKe뱅크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과 김경준의 수중으로 들어온 것이다.

결국 이대통령과 김경준이 세운 두 회사, 즉 BBK와 LKe뱅크가 외국의 유령회사를 끼고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 산술적으로? 실제적으로??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

김씨는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옵셔널벤처스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때 참여한 업체는 GE, 라라자, 프라임, 맥그로우 등 10여개 외국기업. 김경준과 에리카 김 남매가 허위로 만든 종이회사들이다. 이들 업체가 매입한 주식은 모두 387억 원어치. 그런데 그 주식을 LKe뱅크가 시장에 내다 판다. 검찰수사 결과 이 과정을 통해 김씨가 횡령한 돈이 320억원. 이처럼 김씨의 각종 불법행위에는 LKe뱅크가 있었다. / 그러기에~ 더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경영) 약정은 해지된 것이 아니었다. 이명박은 뒷전에서 뒷짐지고 있었지만, 이명박은 LKe-뱅크 주주로, 동업자 김경준은 여전히 이명박 비서와 함께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해 매진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

15. BBK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 2000년 6월에 하나은행의 투자를 받았는데, 김백준과 함께 하나은행에 가서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라고 이야기했다. 박아무개 국회의원도 있었고 이아무개의 남편도 국회의원이었다고 이명박 회장이 말했다. BBK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등록취소를 당하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몰려왔다. 이명박 회장도 시달렸다. 전화 통화로 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다. “전환사채 등을 많이 매입해 놓은 상태라 팔수가 없었고, 당장 돈 있는 데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밖에 없으니 이것을 팔아서 투자자금을 반환할까요?” 했더니 이명박 회장이 오케이했다. 그래서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금을 반환해 준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나만 횡령이고 이명박은 죄가 없다. 뭐든지 이야기를 하면 이명박 회장은 죄가 없는 것으로 하고 내 책임이다”라고 한다.

[출처] 팍스넷 주식왕마빡이님의 글

<노무현정부, BBK사건에 관여?>

▶ 민정수석실에 보낸 편지2007년 6월 15일 메리 리 변호사는 한국 검찰 이 모 검사에게 편지를 보낸다. 내용은 김경준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씨가 미국에서 거래한 은행의 자금흐름내역과 LKe뱅크의 수사요청서. 하지만 편지는 반송된다. 메리 리 변호사는 고민 끝에 한국 검찰에서 이를 반송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추가 요청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편지를 세 차례나 보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황당한 처지에 빠졌다.

“그 무렵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다스와 LKe뱅크 측에 대해서

합의를 하려고 선임된 김재수 총영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청와대에 민원을 낸 것을 MB캠프에서 알고 있었어요.”-메리리 변호사

▶BBK사건 축소, 은폐

“검찰은 LKe뱅크에 대해 수사를 안했습니다. 내가 왜 LKe뱅크는 수사 대상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LKe뱅크나 윗분 관련된 것만 범죄에서 빼준다고 했습니다.”-김경준

취 재진은 메리 리 변호사와 김경준 주장의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검찰과 특검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확인취재를 했다. 취재진은 수사를 지휘했던 최재경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김기동 검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김기동 검사는 서면 답변을 통해 LKe뱅크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했으며, 김경준의 사기에 이 대통령이 당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메리 리 변호사는 온갖 불법행위의 통로였던 LKe 뱅크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재차 주장한다.

BBK에 대한 끊임없이 제기 되는 의혹과 밝혀진 증거들, BBK사건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잠금해제 2020>에서 취재했다. / 결론은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다魔네忌사기꾼에게는 어떠한 주장이나 변명도 더 들을 것은 없다.!!

http://tv.ichannela.com/culture/unlock2020/vod/3/0400000000/20120729/48110314/2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이 무거울 텐데 그런데도 정말 귀국할 생각인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 1주일 이내에 옵셔널캐피탈(옵셔널벤처스의 후신으로 김씨를 상대로 횡령한 회사 자금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판결이 날 텐데 그것도 내가 이길 것이다. 한국에서도 승소할 자신이 있다. 이명박 회장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좋은 나라에서 소송하면 자신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이명박 회장이 이긴 건 하나도 없다. / 대한민국은 나쁜 나라인가? 끄덕끄덕~ 그렇군. 그렇지. 그렇구 그렇지~!! 나쁜 나라에서는 이명박이 다 이겼겠군? 나쁜 사람들이 판결했겠군?? 한겨레도 당했다더군? ??

제목 '잠금해제 2020' 21회 - BBK 140억 원 미스터리 (유료)

게시일 2012-07-13 16:12:00

“다스 140억 원 송금 미스터리”

2007 년 대선 최대 이슈 BBK사건,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국내 금융회사를 불법 인수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당시 쟁점은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연루여부. 하지만 대선 10여일을 남겨둔 시점에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는 김경준 단독 범행이었다.

그러나 BBK가 아직 현재진행중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다스로 넘어간 140억 원

김경준 씨가 1999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끌어 모은 자금은 약 719억 원.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차량용 시트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BBK 투자자 중 한 곳이었다. 다스의 주요 주주는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지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 e뱅크증권중개 주주인 행임과 처남처럼? 딱! 들켰나~?? 에리카와 크리스토퍼도. 이명박은 허위 문서로 정식 설립을 했었구나~? ?? 까짓! 사기나발로 대한민국도 통째 5년째나 냠냠거리는 것을~

저 도둑놈이 잘도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겠다~ 객관적 사실은? 법적으로??

내란범 검찰, 내란범 특검, 내란범 법원에 의하여? ??

다스는 이 대통령이 김 씨와 동업을 시작한 2000년에 모두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다. 김 씨는 투자금으로 인수한 광은창투를 옵셔널벤처스로 이름을 바꾸고 주가조작과 불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해외로 빼돌린다. 이 과정에서 BBK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준 김씨는 2001년 12월 검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다. 이때 김 씨가 BBK 투자금 중 유일하게 갚지 않은 게 다스의 투자금 140억 원. /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주가조작 밑천이니?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회사자금 300여억원을 횡령당한 옵셔널벤처스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스 두 곳이었다. 이 때문에 다스와 옵셔널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탈은 김경준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벌여왔다. 하지만 다스는 번번이 패소했고, 지난해 1월 옵셔널캐피탈은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나 에리카 김은 한 달이 조금 안된 2월 1일 다스로 140억을 송금한다. 승소한 소액 주주들은 돈을 못받고 패소한 다스가 돈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달 25일, 에리카 김이 돌연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BBK가 이명박 소유라는 기존 주장이 허위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에리카 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그리하여 동업(경영) 관계 끝?

▶끝나지 않은 소송, 메리 리 변호사 독점 인터뷰! / 어이쿠~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

취재진은 미국에서 옵셔널캐피탈 측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 온 재미교포 메리 리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확인해 봤다. 메리 리 변호사는 김 씨 남매가 옵셔널캐피탈에서 횡령한 돈을 다스에 가져간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결국 여러 가지 증거로 동업자로 시작한 두(이명박 대통령·김백준 전 총무비서관과 김경준·에리카 김 남매) 그룹이 횡령한 돈이 피해자인 회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또 동업자가 돼서 둘이 합의해서 돈을 인출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메리 리 변호사

▶다스 투자의 진실

김 씨 남매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다스는 BBK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실제로 송에서 이겼다. 그렇다면 김 씨 남매가 10년 만에 갑자기 다스에게 140억 원을 송금한 이유는 뭘까. 항간의 소문대로 한 때 동업자이자, 권력자인 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일까.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실제 다스 회사는 BBK투자 의혹이 나오던 2000년 당시, 이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최대주주였고, 2대주주는 큰형 이상은 씨, 3대 주주는 이 대통령의 고교동창인 김창대 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현재 김재정씨 사망 이후에도 다스는 여전히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주요 경영진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다스가 2000년에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것일까. 잠금해제 2020에서 취재했다.

/ 실제로? e뱅크증권중개 설립시 이상은과 김재정이 투자했던 것인가?? 그 답은 다른 문제들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겠구만!

http://tv.ichannela.com/culture/unlock2020/vod/3/0400000000/20120715/47749565/2

혹시 귀국 결심을 굳힌 데에 한국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

=전혀 없다. 그건 이명박 회장 쪽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다.

관련기사

▶짧고도 굵은 인연

▶진실의 종아 울려라

▶이명박은 거짓말을 했는가

▶이명박의 거짓말2 /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지 놈이 뭔데, 남의 나라 대통령직을 지 맘대로 지 선거도박판에다 베팅을 해? 전 재산을 이명박&김윤옥 쌈지로 쏙~ 도로 환원? 헌납? 기부? 국고에 몰수해야 될 금원을 지 맘대로 횡령?? 김경준 횡령에도 이명박은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명박의 거짓말2

김경준씨가 돈 빼돌렸다더니 청문회에선 딴말…거짓말이 거짓말을낳나 /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로부터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낳고 낳으며 낳고 낳으며 수두룩~ 모자라서? 대통령직을 걸고~ 위헌에 이해유도죄씩 등을 낳고~ 전 재산을 걸고~ 기부행위죄를 낳으며 이해유도죄씩 등등을 낳아서 선거비용 초과지출로만 해도 당선무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들을 모조리 합해도~ 국헌문란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직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참절한 내란죄에는 비견도 되지 않는 것!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 특별취재팀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한겨레21>은 668호(7월17일치) 표지이야기로 ‘이명박의 거짓말’을 다루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 전 시장이 “BBK와는 직·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없다. 주식 1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 했지만, / 법적으로 조사하면? 민법의 조합과 합유로! 아이, 진짜 간단하고 정말 쉽네.!!

<한겨레21>이 미국 연방검찰의 조사 기록 등 관련 문건과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전 시장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시장이 LKe뱅크의 대표이사 시절 비서였고 지금도 캠프에 몸담고 있는 이진영씨가 미국 연방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결정적이었다. 이씨는 BBK가 이 전 시장이 대표이사였던 LKe뱅크, e뱅크증권중개와 함께 한 지주회사 아래에 묶여 있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 이명박이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그 놈의 금융그룹은 이름하야~ 법인(회사) 아닌 사단으로서 조합체! 민법의 조합 규정으로서 그 모든 의혹들은 봄눈 녹듯 스르르~ 이명박의 목숨도 꼬로록~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 7월1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안 이명박 후보. 청문회는 끝났지만 검증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서면 답변과 청문회, 둘 중 하나는 거짓 / 둘 중 하나는 진실? 어디 구경 좀 해 볼까나~

<한겨레21>은 당시 이명박 캠프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동업한 LKe뱅크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를 물었다. 현재도 LKe뱅크의 이사로 등록돼 있는 김백준씨는 “피해금액은 회사에 출자한 30억원과 김경준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하나은행 출자금 5억원을 대신 변제해준 것을 합해 원금 기준으로 도합 35억원”이라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7월9일 보내왔다. BBK에서 리스크매니저로 일했던 김백준씨는 2004년 2월 이 후보의 대리인 자격으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했는데, 이때도 김경준씨가 LKe뱅크의 자본금을 빼가는 등 3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 이명박과 김경준이 LKe-뱅크와 BBK를 동업(경영)을 했는데, 동업(경영)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 결국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횡령을 했다. 그 시점이 어느날인고? 2001. 4. 18. 동업 결렬 나발들은 새빨간 거짓나발들!~!! 김경준도 2001. 4. 18. 대표이사직 사임을 했는데, LKe-뱅크 자본금을 빼 낼 수 있다면 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이명박도 대표이사직 사임을 했다지만! 동업(경영)은 계속 중이었다는 새로운 불요증사실 증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후보는 7월19일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에서 이와는 정반대로 얘기했다. 한 검증위원이 “LKe뱅크에 이 후보가 30억원을 투자했죠? 그 30억원은 입증이 됐지만 e뱅크증권거래에 투자한 돈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묻자, 이 후보는 “그 돈이 그 돈이다. 따로 돈이 나오지 않고 그 돈을 갖고 다시 투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4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근까지 줄곧 이 후보가 LKe뱅크에 투자한 자본금 30억원을 김경준씨가 가지고 도망쳤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후보는 청문회에서 LKe뱅크에 투자했던 자본금 30억원을 다시 e뱅크증권거래에 투자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경준씨가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과 청문회에서의 이 후보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이 되는 셈이다. / 30억 빼돌린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e뱅크증권중개가 선행돼야. 요점은 BBK 투자금중에서 100억을 AM파파스로 빼돌린 다음, LKe-뱅크 주식 일부를 AM파파스가 100억에 샀다. AM파파스에서 송금한 100억을 이명박과 김경준이 50:50으로 나눈 다음, 이명박은 53(이상은, 김재정 명의 포함) : 김경준 47(에리카, 크리스토퍼 명의 포함)으로 e뱅크증권중개 증자 후에, 도로아~ AM파파스로. AM파파스에서는 또 어디로? 까지는 30억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e뱅크증권중개 청산이 되기 전까지는 동업(경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확실한 불요증사실 증거!

정봉주의 의혹 제기 나항, 다항은 허위사실공표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겠네??

문제의 e뱅크증권중개는 2001년 2월2일 자본금 5천만원으로 ‘이명박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다. 2월28일에는 100억5천만원으로 증자한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대주주는 이 후보(35억원)이고, 2대 주주가 김경준씨(30억원)다. ‘강남 도곡동 땅’, (주)다스 등 이 후보의 차명 재산 의혹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후보의 형 이상은씨(9억원)와 처남 김재정씨(9억원)도 주주로 참여한다.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과 크리스토퍼 김(김경준씨의 미국 이름)이 각각 9억원과 8억원을 투자해 이명박 후보와 그 관계인 대 김경준씨와 그 관계인의 주식 비율이 53:47이었다. 이 회사는 금감원이 2001년 4월 BBK를 조사한 뒤 투자자문업 등을 폐지하자 스스로 증권 중개 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8월23일 청산한다. / 8.23.까지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경영)한 것으로 본다.!! 물론, 후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둘의 동업(경영) 기간은 늘어나겠고, 기본적으로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약정한 동업(경영) 관계를 해지한 법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이, 그저 LKe-뱅크 대표이사직 사임했습네~ 나발로 동업 결렬 나발을 불어댈 뿐이니,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이 해지된 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8. 23. 까지의 주가조작이나 횡령에 대해서는 이명박도 공동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한 사정일진대 정봉주가 뭐 허위사실공표를 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2001년 2월에 설립했다가 6개월 만에 청산된 회사여서 투자금은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LKe뱅크에 투자했던 30억원이 e뱅크증권중개를 들렀다가 이 후보의 주머니로 다시 돌아온 셈인데, 이 후보의 법정대리인인 김백준씨는 왜 김경준씨가 LKe뱅크의 자본금 30억원을 횡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을까. 알 수가 없다.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측근인 김백준씨가 <한겨레21>에 보내온 답변서. 이 답변서와 이 전 시장의 청문회 진술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이다.

엉뚱한 답변에도 더 묻지 못한 청문회

이 후보가 LKe뱅크와 e뱅크증권중개의 대표이사였던 만큼 그의 해명에 무게를 싣고 봐도 더 따져볼 구석이 있다. 두 회사가 별도의 독립적인 회사라면 한 회사의 주식대금을 통장에 넣었다가 빼내어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이 후보의 측근인 이진영씨의 미국 검찰 조사 진술대로 BBK가 LKe뱅크, e뱅크증권중개와 함께 한 지주회사 아래에 묶여 있는 형태였다면 불법 논란은 피해갈 수 있어도 이 후보가 관련이 없다던 BBK를 포함해 세 회사의 관련성은 깊어진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두루 테이블에 올랐다.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비해서는 비교적 날선 질문도 적지 않았지만, 의혹은 파헤치되 깊은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입장 때문에 ‘칼’을 깊이 들이대지는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한겨레21>이 제기한, 김경준씨가 어렵게 횡령한 돈을 왜 거액을 투자한 이들에게 모두 돌려주고 갔는지, 돈을 받은 사람들 혹은 업체들은 하나같이 고려대 출신들인지 등에 관한 의혹이다. 이 후보는 “어쨌든 돈을 돌려줘서 피해자가 줄어들면 좋은 게 아니냐” “고려대 출신이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나와 관련 있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빠져나갔다. 이 후보가 다소 엉뚱하게 답변했음에도 검증위원들은 더 깊이 묻지 못했다.

검증위원으로도 참여했던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7월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증청문회도 끝난 마당에 서로 또 검증 공방을 하면 자해 행위이자 해당 행위가 된다. 더 하면 안 된다”며 검증의 ‘끝’을 요구했지만, 검증청문회는 검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도곡동 땅’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문제의 땅은 이상은·김재정씨가 1985년 15억6천만원을 주고 사 1995년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되팔아 247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땅이다.

도곡동 땅 주인, 이 후보만 몰랐나

이 후보는 청문회에서 “그 비싼 땅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나와는 무관함이 다 밝혀졌다”고 설명했지만 7월20일 공개된 1998년 감사원 자료는 이 후보의 해명과는 달랐다. 당시 포스코개발 회장이었던 김만제씨(그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고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다)가 문제의 땅의 실제 소유자를 이명박 후보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었다. 무소속인 김동철 의원이 감사원 자료를 열람한 뒤 공개한 문답서를 보면 감사관이 “위 부지(도곡동 땅)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이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대해 “당시 땅을 매입한 포스코건설 조용수 부사장과 김광준 상무가 이명박씨가 실질적인 소유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보고해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파장을 줄이려 애썼다. 감사원 감사에서 그저 소문을 전했을 뿐이라는 해명인데,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안인 만큼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힘들다. 잘못하면 이 후보 바람대로 ‘이 후보의 땅’이 되면서 대선 레이스에서 낙마할 수도 있는 폭발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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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거짓말을 했는가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5000/2007/07/021005000200707260670036.html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 전직 따라 부엉이바위로 갈까~ 현해탄을 건너 오사카로 갈까~ 아니야~ 아~ 니~ 야~ 무식한 불법자 사기꾼CEO 나사렛사람 박수무당 마귀예수 따라가겠다고 했지러~ 훠이~ 훠이~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지지층 ‘배신’하여 위기 자초하고 부동산 정책에 발목 잡히는 등 닮은 운명,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

▣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많은 곳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명박은 거짓말을 했는가

“BBK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다”는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 자료들 / 일치될 수란 없으니! 무엇인들?!!

▣ 특별취재반

“BBK는 김경준이 나를 만나기 전에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이다. BBK와는 직·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없다. 주식 1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 동업한 이후에 대해서 나발 불어야지. 동업하기 전을 나발 불면 말이 되겠어? 검찰도 이명박이 LKe-뱅크, BBK를 김경준과 동업했다고 했잖여! 법적으로는 BBK와 직접적으로! 실제소유주인 것이다.!!

‘땅 문제’와 함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의 두 가지 큰 갈래 중 하나인 이른바 ‘BBK 사건’ 연루설에 대해 이 전 시장이 전면 부인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6월7일. 이 전 시장과 더불어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군에 들어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쪽에서 “이 전 시장은 김경준씨와 BBK의 공동 대표”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 무식한 박근혜. 하이고~ 대통령병자들의 수라상을 꿈에나 그리며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그 놈의 하나님을 원망할까~?

[蝨ㅇㅇㅓ아이아비蝨부모蝨비아子손]<포朴子>

명함에 이명박과 BBK가 함께 나와

BBK는 1999년 4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돼 그해 8월 한국에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했으며, 역외펀드인 ‘MAF 펀드’를 설정해 국내 개인과 법인들의 자금을 유치했다가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자금 운용으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BBK의 대표가 미국 시카고대학 경제학 석사에 살로먼스미스바니 증권사 출신인 김경준씨였다. 김씨는 이 전 시장과 함께 LKe뱅크라는 자산운용회사를 차리기도 했으며, 광은창투 후신인 옵셔널벤처스 대표로 재직 중 회사 주가를 조작한 뒤 자금을 횡령하는 금융사기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흔히 ‘BBK 사건’이라고 부르는 금융사기 사건에는 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문제가 아울러 포함돼 있다.

김경준의 BBK 설립에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선 5200여 소액투자자들이 6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돼 만만찮은 폭발력을 안고 있는 사안인데, 이 전 시장 쪽은 김씨와 함께 LKe뱅크를 공동 설립한 것을 빼고는 BBK,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혀 관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겨레21>은 이 전 시장이 BBK 설립이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과 관계자들에 대해 다각적인 접촉을 벌였다. 그 결과, 이 전 시장이 BBK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혀 관련돼 있지 않다는 주장에는 허점이 많고 신빙성이 떨어짐을 보여주는 문서와 증언들을 여럿 확보할 수 있었다. <한겨레21>이 확인 검토한 미국 연방검찰의 조사 기록에는 BBK가 LKe뱅크, e뱅크증권과 함께 한 지주회사 아래에 묶여 있는 형태였다는 진술이 나와 있다. 더욱이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한 사람은 이 전 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진영씨였다. 이진영씨는 이 전 시장이 LKe뱅크 대표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로 일한 바 있으며, 지금도 이 전 시장 캠프에 몸담고 있다.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박근혜 전 대표나 열린우리당 쪽과 달리 이해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지 않은 처지다.

△ 이명박 전 시장을 둘러싼 잇단 의혹 제기로 이 전 시장의 대선 캠프 쪽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오른쪽)과 은진수 법률지원단장이 6월14일 재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 한겨레 김종수 기자) / 둘은 내란범으로 기록!

2006년 8월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미국 대사관에서 이뤄진 당시 조사는 옵셔널벤처스 사기사건 피의자인 김경준씨의 범죄수익 환수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사는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노스스프링거 소재 연방정부 검찰 지청에서 일하는 한국계 검사 존 리(John Lee)가 이끌었다. 이 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김경준 쪽 변호사인 에릭 호니그(Eric Honig)가 “왜 이명박의 이름이 BBK투자자문이라는 이름과 함께 명함에 분명하게(specifically) 나와 있는지 아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진영씨는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모든 직원들의 명함은 이것과 같다. 그리고 당신이 금융지주회사를 말한 것이라면 이들 회사, 즉 BBK, LKe뱅크, e뱅크증권은 그런 것이다.”

BBK가 LKe뱅크, e뱅크증권과 함께 단일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 구도였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 전 시장 쪽에 서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명함은 ‘李明博 會長/ 代表理事’ 이름 밑에 ‘eBANK-KOREA.COM’이 표기돼 있고, 그 아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빌딩 17층’이란 주소와 함께 ‘BBK투자자문·LKeBANK·eBANK증권’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표 쪽에서 복사본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바도 있다.

두 회사의 직원들 사진이 나란히 실려

이진영씨의 진술에서 BBK와 LKe뱅크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은 또 있다. 이 역시 에릭 호니그의 질문에서 비롯됐다. 호니그는 이씨에게 e뱅크코리아(LKe뱅크와 같은 회사였던 것으로 추정)의 홍보 책자를 보여주며, 여기에 실린 사진 속의 인물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이씨는 가운데 앉은 이가 이명박 후보, 그 양쪽에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백준과 김경준이라고 답한다. 촬영 시기는 2000년 가을쯤이라고 했으며, “(사진 속의) 일부는 BBK 직원이고, 나머지는 LKe뱅크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지주회사 격인 e뱅크코리아의 홍보 책자에 두 회사의 직원들이 나란히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전 시장 쪽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e뱅크코리아.com?

<한겨레21>은 당시 조사에서 제시된 e뱅크코리아의 홍보 책자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이 전 시장과 BBK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정보가 예상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들어 있다. ‘e뱅크코리아, 국내 최초 사이버 종합금융기관’이란 제목을 단 이 홍보 책자의 인사말에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각각 대표이사 회장, 사장으로 나란히 등장한다. 날짜는 2000년 11월13일로 찍혀 있다.

△ 2006년 8월 이명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진영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미국 검찰의 기록. 이명박 대표의 LKe뱅크가 BBK와 지주회사 아래 한데 묶여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여기에 이어지는 회사 소개서에는 e뱅크코리아를 고리로 한 이 전 시장과 BBK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e뱅크코리아는 2000년 2월 하나은행과 이명박,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사이버 금융지주회사입니다. e뱅크코리아의 자매회사인 BBK투자자문은 MAF펀드를 (운용해)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국내 최고 수익률인 28.84%를 기록하였습니다.” / 그런데, 마포해장국 나발을? 허위사실공표죄!

이 전 시장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뱅크코리아의 자회사라고 소개했고 30%에 가까운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렸다고 자랑스레 내세운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해명이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허위사실공표죄!

이명박 전 시장이 BBK와 무관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실마리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겨레21>이 접촉한 관계자들 중 1명은 심텍의 전직 임원 오아무개씨였다. 심텍은 2000년에 BBK의 MAF 펀드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원금을 회수한 바 있다. 심텍이 이 돈을 찾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심텍 등에서 자금을 유치해 운용하던 김경준씨가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처지에 빠진 뒤인 2001년 10월께였다.

“이 전 시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안 돼서 어느 날 새벽에 ○○○와 같이 이 전 시장의 (서울) 논현동 집에 찾아갔다. 당시 집 안에 들어가 15분 정도 앉아 있었다. 이 전 시장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우리와 얘기했다. ‘나도 곤란한 상태다. 이해해달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15. BBK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 2000년 6월에 하나은행의 투자를 받았는데, 김백준과 함께 하나은행에 가서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라고 이야기했다. 박아무개 국회의원도 있었고 이아무개의 남편도 국회의원이었다고 이명박 회장이 말했다. BBK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등록취소를 당하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몰려왔다. 이명박 회장도 시달렸다. 전화 통화로 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다. “전환사채 등을 많이 매입해 놓은 상태라 팔수가 없었고, 당장 돈 있는 데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밖에 없으니 이것을 팔아서 투자자금을 반환할까요?” 했더니 이명박 회장이 오케이했다. 그래서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금을 반환해 준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나만 횡령이고 이명박은 죄가 없다. 뭐든지 이야기를 하면 이명박 회장은 죄가 없는 것으로 하고 내 책임이다”라고 한다. / 이 때 심텍에는 왜? 2001년 10월께

[출처] 팍스넷 주식왕마빡이님의 글

왜 심텍 전 임원은 이명박을 찾아갔나

김경준 주도의 펀드에 투자하고서 왜 이 전 시장을 찾아갔느냐는 질문에, 오씨는 “이 전 시장이 마케팅 활동을 한 것이고,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당시 투자 직원들한테서 들었다”며 “김경준이 한 푼도 없다고 나자빠진 상황에서 우리로선 이 전 시장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에 나오는 게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렇게 소송까지 걸었겠느냐? 그만큼 이 전 시장이 (BBK 펀드에 대한) 마케팅을 했고,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이명박 전 시장 쪽의 해명대로 이 전 시장이 BBK와 무관했다면, BBK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심텍 임원들을 왜 만났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 김경준에게 편지도 보냈지? 아 그러고 보니 여기까지도 아직 동업(경영)은 계속되고 있다. 또 새로운 불요증사실 증거! 2001년 10월께. 그리고 아까 그 LKe-뱅크 30억+5억 빼돌려 도망쳤다도 아직까지는.

【판시사항】

가. 원심이 페인트, 강판 등의 도·소매업의 경영에 관여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각자 독립한 사업자로 보았으나 동업관계로 인정함이 옳다고 한 사례

나. 조합해산 후 청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조합재산의 귀속관계(＝조합원의 합유)와 조합의 존속 여부(적극) 및 일부 조합원이 조합재산인 채권을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양도한 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원심이 페인트, 강판 등의 도·소매업의 경영에 관여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각자 독립한 사업자로 보았으나 동업관계로 인정함이 옳다고 한 사례.

나.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는바,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기똥차네! 정봉주는 뭐하니? 공부 좀 해라!~!! 따라서 이명박은 주가조작은 물론, 횡령에 대하여까지도 그 책임이 있고,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04조 /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민법 제720조, 제44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5.9.9. 선고 74다1893 판결, 1980.6.24. 선고 80다861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11534 판결(공1990,746)

또한 상고이유서를 보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2건 더 있다), 쉽사리 믿을 수 없는 점, ⑧ 게다가 ... 그 영업장소 및 전화번호가 ... 영업장소 및 전화번호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 ... 이러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관계는 고용관계도 각각 독립한 사업자도 아니었고, 동업관계였다고 보인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보기로 한다.

위 소외인들의 동업체는 /  는 위 업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듯 하고, / 은 현재 / 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따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동인의 제1심 증언 및 위 진술조서의 기재 참조), 사실상 해산되었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는바( 당원 1980.6.24. 선고 80다861 판결 참조), 가사 위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한 조합재산의 청산절차를 거쳐 위 소외인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양인의 합유로 남아 있고, 그렇다면? ...( 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11534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28075 판결【양수금】	[공1992.12.1.(933),3121])

김경준 쪽 법률대리인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심원섭 변호사는 <한겨레21>과의 전화 통화에서 “심텍의 예에서 보듯 BBK에 투자했다가 돈을 못 받으면 이명박씨의 재산을 가압류하곤 했다”며 “(이명박 전 시장이 BBK와 무관하다는 주장)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명박 전 시장과 BBK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는 법원에 제출된 e뱅크코리아의 명함이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명함이라고 하는데, (e뱅크코리아의) 브로슈어(홍보 책자)가 있다. 김경준이 다 조작했다 쳐도 같이 찍은 사진이 브로슈어에 실려 있다. 그 사진까지 조작했다고 하진 않겠지. 그 사진도 다 오려붙였다고 할까?” / 다魔네忌사기꾼 하나 조질 수 없는 나라 꼬라지? 이미 다 망할! 직전 아닌가?? 나라는 망해도 처먹고들 사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어떠리~ 검찰 나발, 특검 나발, 법원 나발, 泥전투狗장 국회 泥狗 의원 나부랭이들 나발?

<한겨레21>은 김경준씨의 부인 이보라씨, 누나 에리카 김과도 어렵사리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씨는 “(이명박씨는) 누가 (기사를) 하나 쓰면 이거 아니라고 하지 않나”라며 “남편과 상의해 정확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에리카 김은 “인터뷰할 마음 없다.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 죄송하지만 답할 게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났듯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2000년 12월~2002년 2월이었다. 이 기간 중 김경준 대표의 BBK 계좌와, 김경준·이명박 공동 대표의 LKe뱅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 쪽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명박과 김경준의 ‘관계 단절’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 그 때는 자료들이 불요증사실 증거로써 인정받지 못할 때니, 오보니 나발씩? 지금은 확실한 불요증사실 증거들로써! 이명박 후보자로서의 허위사실공표죄들을 싹~ 싹~ 쓸어 담으면? 결국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으로 무식한 불법자 사기꾼CEO 나사렛사람 박수무당에게로 어서빨리!~!!

△ BBK사건의 중심 인물이자, 이명박 전 시장과 함께 LKe뱅크를 공동 설립했던 김경준씨(왼쪽사진/동아일보). 이명박 전 시장과 김경준씨를 잇는 연결고리로 여겨지는 에리카 김(오른쪽 사진/헤럴드미디어)이 1994년 4월 미국 LA한인교회를 방문한 이 전 시장과 걷고 있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도 조가조작 발생

대법원 전산망에서 LKe뱅크 등기부 초본을 열람해보면, 이 전 시장은 2000년 2월18일 대표이사로 취임해 2001년 4월18일 사임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전 시장과 김경준의 관계 단절은 이 전 시장이 LKe뱅크 공동대표직을 그만둔 사실을 뜻한다. 여기서 이 전 시장 쪽의 해명에 한 가지 허점이 드러난다. ‘대표이사 재직 기간인’ 2000년 12월~2001년 4월에도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이 발생한 게 한 예다. 이는 열린우리당 소속 김영주 의원실에서 지난 6월2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문서로 공식 제기한 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시기에 이명박 대표의 LKe뱅크 계좌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무려 44회나 동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명박 전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진영씨가 주가조작 기간인 2001년 7월부터 옵셔널벤처스에서 근무했으며, 담당업무가 주가조작과 직접 연관 있는 자금·통장·인장 관리, 주식 주문 입력, 주식매매 대금·해외 결제였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이 이명박 전 시장과 김경준의 관계 단절 뒤에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근거다.

이명박 전 시장이 김경준씨와 손잡고 금융업 분야에 진출한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BBK 설립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뒤집는 정황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사실에 대해 때로는 부인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그도 아니면 ‘정권 음모론’으로 대응하는 이명박 전 시장에게 한국 사회는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 /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인터뷰/김경준 법률대리인 심원섭 변호사]

“이명박이 피해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미국서 싸우느니 아예 한국 가서 재판 받는 것도 생각

<한겨레21>은 김경준씨의 법률대리인인 심원섭 변호사와 7월4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김씨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뒤 회사자금 384억원을 빼돌려 2001년 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한국 검찰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현재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때 동업자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쪽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기도 하다.

심 변호사는 심텍이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 이 전 시장의 과거 명함과 관련 회사의 브로슈어(홍보 책자)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전 서울시장)씨가 BBK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한국에 인도되는 시기를 앞으로 “1년 정도”라고 예상하면서도, “재판을 안 받기 위해 미국에서 싸우느니 아예 한국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귀국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BBK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계속 피해자라고 하는데….

= 말도 안 된다. 그쪽에선 씨알도 안 먹히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한다.

무슨 증거라도 있나?

= (LKe뱅크 대표 시절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명함이 있다. 두 번째 증거는 (BBK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e뱅크코리아의) 브로슈어다. 거기 보면 이명박, 김백준, 김경준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

LKe뱅크는 홀딩컴퍼니(지주회사)였는가?

= 그렇다.

e뱅크코리아도 있는데, 그게 지주회사 아닌가?

= LKe뱅크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 그 밑에 BBK, e뱅크증권이 자회사로 있었다.

앞으로 남은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 절차는?

= 두 번 정도 더 남았다. 첫 번째는 지방법원 보조판사가 결정한다. 두 번에 걸친 송환 재판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한국에선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아니다. 송환 절차 스탠더드(표준)가 있다. 송환을 결정하는 재판에선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한국 법원으로 넘기라는) 인도 결정을 한다. 재판을 미국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바로 불법행위 증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이명박 전 시장 쪽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으로 본다.

앞으로 (김경준씨가) 한국에 인도되는 시기는?

= 1년 정도 더 있을 거라고 본다. 여기서 진행 중인 재판은 사법 절차라기보다 행정 절차다. 송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 외엔 대체로 송환해준다.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미국에서 싸우느니 아예 한국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이는 한국 검찰의 ‘범죄인 인구청구’에 맞서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 요청’을 해 진행 중인 재판을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소송에 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의든 실수든 공직자윤리법 어겼다

▶김경준은 왜 돈을 돌려줬나

▶연루 의혹 인물들, 대선 캠프에도 참여

▶왜 피해자인지 입증 못하는 소송

• 장사꾼, 도덕성 시험대에 서다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7/07/021003000200707120668050.html

김경준은 왜 돈을 돌려줬나

‘BBK 사건’ 관련 여러 의혹 가운데 대선 전에 밝혀져야 할 것들

▣ 특별취재팀

<한겨레21>은 ‘BBK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런 가정을 해봤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회삿돈을 빼돌리는 횡령과 주식시장에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는 범죄는 종종 일어난다. ‘금융 검찰’인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법에 따라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BBK 사건은 소액 투자 피해자들이 많고 액수가 크긴 하지만, 사건 자체로는 지금처럼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사건은 아니다. 2001년께 발생한 사건이 2007년까지, 그것도 바다를 건너 미국 법정에서 여러 건의 소송으로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성역인가.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6월11일 국회 본회의에서 ‘BBK 사건’과 이 전 시장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몰려들었다.(사진/ 한겨레 김태형 기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전 시장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범죄를 저지를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경력을 쌓은 젊은 금융전문가 김경준(41)씨가 당시 30대 중반의 나이로 자신의 경력만을 내세워서는 국내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이 전 시장과 김씨에게 돈을 불려달라고 맡긴 거액 투자자들, 다스·심텍·오리엔스 등은 친인척이거나 대학 동문으로 이 전 시장과 연결돼 있다. 이 전 시장을 보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 전 시장이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과 금감원이 BBK 사건을 나름대로 조사했다지만 이 사건의 실체는 겨우 빙산의 일각만큼만 드러나 있다. 김씨가 주가조작으로 번 옵셔널벤처스 돈 384억원을 횡령했다는 정도만 알려졌지, 누가 얼마큼 누구 때문에 투자했고 몇 명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는 아직 가려져 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사건은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꽂혔는지가 핵심인데 그 흐름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이 언제 어떻게 김씨와 인연을 맺었는지,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꿈꾸던 동업자들이 서로를 사기꾼으로 고소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도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은 미국의 재판 기록을 통해 어렴풋이 파악하는 수준이다. 미국에 수감 중인 김씨가 국내로 송환돼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봐야 전모를 알 수 있다. 김씨의 송환 여부와 시기는 미국 법원과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어서 올 연말 대통령 선거 전이 될지, 다음 대통령의 임기 중일지 아무도 모른다.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그런지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검찰과 금감원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있는 자료도 공개를 꺼리고 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일부 참여하기도 하고, 이 전 시장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본선에서 이 전 시장에게 표를 줄지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알아야 잘 찍을 수 있는데 의혹투성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시장 처지에서도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여러 의혹 가운데 대선 전에 밝혀져야 할 것들을 추려보았다.

1. 이명박 전 시장은 피해자인가

이명박 전 시장의 “나도 피해자”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가 입은 피해가 어떤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 전 시장과 김씨는 1990년대 말에 만나고 2000년 2월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꿈꾸면서 LKe뱅크를 설립한다. 두 사람이 30억원씩 내고 하나은행이 5억원을 냈다.

이 전 시장 쪽이 주장하는 물적 피해는 35억원이다. 이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는 7월6일 <한겨레21>의 질의에 대해 “LKe뱅크에 출자한 30억원에다 김경준의 횡령 때문에 하나은행에 되돌려준 출자금 5억원을 더해 원금 기준으로 모두 3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주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이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LKe뱅크는 법인 등기부상 아직 살아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등록사항에는 ‘LKe뱅크 출자지분 30억원’이 포함돼있다. 이 회사 설립 당시에는 이 전 시장이 대표이사였고 현재는 그의 대학 동기인 안아무개씨가 대표이사다. 일반적인 경우 공동 지분을 가진 동업자의 잘못으로 회사가 망하면 공동 책임을 지는 ‘손실’이 되지 그 동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 전 시장은 김씨의 사기로 피해를 봤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원은 김씨가 이 전 시장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또 한국 검찰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청구(2004년 1월)를 하면서 기재한 범죄 사실에는 LKe뱅크의 주식 납입금은 등장하지 않는다. 김씨가 그 돈에 손을 댔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이 전 시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하나은행에 되돌려준 5억원이 전부다. 그 5억원도 LKe뱅크가 하나은행과의 계약을 위반하면서 벌어진 일이니 이 전 시장의 책임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준씨는 이 전 시장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김씨는 이 전 시장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김씨가 주장하는 이 전 시장의 약속은 △정치인으로 재기하지 않고 사업가로 남겠다 △의사결정권자이지만 배후 동업자(Silent Partner) 역할을 하겠다 △투자자는 모두 이 전 시장의 친인척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투자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해결하고 김경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김씨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상태다.

2. 이명박 전 시장은 왜 ‘가해자’의 의견을 구했을까

피해자라도 다 같은 피해자는 아니다. 2000년 10월 BBK에 50억원을 투자했던 심텍은 투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자 이듬해 10월에 이 전 시장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한다. 11월에는 이 전 시장과 김씨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 소를 취하한다. 피해를 본 투자자(심텍)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전 시장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동업자였던 이 전 시장과 김경준씨의 관계는 2001년 4월 ‘서류상’ 결별한다. 이 전 시장은 4월18일 LKe뱅크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 금감원이 BBK의 문제점을 검사하고 투자자문업을 취소시키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김씨와의 관계까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심텍이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이 전 시장은 11월2일 김씨에게 “심텍 쪽이 공식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면이나 전화로 김경준 사장의 의견을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서류(<한겨레> 6월11일치 보도)를 보낸다. BBK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온 이 전 시장이,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심텍이 자신을 압박하자 ‘가해자’ 김씨에게 이 문제를 협의한다. 2001년 11월이면 사이버 종합금융회사의 꿈은 이미 물건너갔고 투자자들의 원성이 빗발쳐 김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던 시점이었다. 김경준씨는 12월20일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

△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6월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BBK’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 장철규 기자)

3. 김경준씨는 미국 도피 전에 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줬을까

김씨를 사기꾼으로, 횡령과 주가조작을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단정할 경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김씨가 BBK에 투자했다가 투자자문업 취소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2001년 7월부터 도피 전인 12월11일까지 22차례에 걸쳐 384억원을 송금한 일이다. 금융전문가인 김씨가 ‘먹고 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384억원을 미국으로 빼돌리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심텍(41억원)을 비롯해 이 전 시장의 형 이재정씨와 처남 김재정 명의의 회사인 다스(당시 대부기공, 39억원), 오리엔스(104억원) 등에 모두 384억4776만953원을 송금한다. 한국 검찰이 미국 정부에 보낸 범죄인 인도 요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나타난 기록이니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송금에 쓰인 돈은 김씨가 주가조작에 동원한 옵셔널벤처스의 공금 횡령 액수와 일치한다. 옵셔널벤처스는 주가조작 당시 BBK와 LKe뱅크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각종 기록이나 증언으로 미뤄볼 때 LKe뱅크의 자회사로 볼 수 있다.

김씨의 송금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 김씨가 송금해준 돈을 받은 쪽에는 BBK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회사들이 포함돼 있고, 이 회사들의 대표이사는 이 전 시장의 친인척이거나 대학 동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전 시장은 2001년 LKe뱅크 대표를 사임하면서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김씨는 그 이후에 주가조작과 횡령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마련한 384억원 중 184억원가량을 심텍 등 드러난 BBK 투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미국으로 도피한다. 참 ‘친절한’ 경준씨다.

게다가 나머지 200억원가량도 어디론가 송금이 돼 있다. 다만 검찰 서류에 등장하는 김씨 돈의 종착점은 <한겨레21> 취재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곳이 있었다. 34억원가량은 수신처가 ‘불상’(알 수 없음)으로 기록돼 있다. 돈을 건넨 장소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불상’은 있을 수 있지만, 계좌를 통해 입금된 것까지 ‘불상’으로 표기된 대목은 의아스럽다. 혹시 이름이 드러났을 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검찰의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이아무개(20억8천만원), 박아무개(8억4005만원), 또 다른 이아무개(5억원)에게 34억원가량이 갔다. 라라자(Laraza), 프라임(Prime) 등 외국계 회사로 추정되는 곳에도 수십억원이 흘러간다. LKe뱅크의 자회사였던 BBK에 누가 얼마큼 투자했는지 드러난 자료가 없으니 BBK와의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의 성격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미국 소송 기록에는 BBK 투자자 수가 17명이라고 적혀있다.

김경준씨 쪽 심원섭 변호사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검찰이 미국 검찰에 보낸 회계장부와 계좌추적 자료를 보면 자금흐름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며 “공정하게 조사한다면 이명박씨를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7/07/021003000200707120668062.html

왜 피해자인지 입증 못하는 소송

미 법원, 이명박 쪽이 낸 소송에 계속 소장 변경 명령…김경준 쪽은 이명박을 ‘제3의 피고’로 요청

▣ 특별취재반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때 이런 말이 돌았다. “이명박이 김경준 때문에 미 LA(로스앤젤레스)에 못 가고 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BBK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LA이든, 지구상 어느 곳이든 못 갈 이유는 없다. 하지만 2005년 5월20일 ‘변수’가 생겼다. 김경준 전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LKe뱅크 전 공동대표·전 BBK 대표)가 미국 연방지방법원 재판부에 이 전 시장을 ‘제3의 피고’로 요청했다. 제3의 피고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인물을 소송 중간에 새로운 피고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애초 2004년 6월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탈은 김경준씨 등을 상대로 낸 3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6월20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명박 전 시장과 ‘BBK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도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한겨레 김태형 기자)

‘나도 피해자’라는 정치적 제스처?

그런데 김경준씨 쪽에서 이듬해 5월20일 “이명박씨가 의사결정권자로서 문제 발생시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깼다”며 ‘사기·충실의무 위반·면책 & 손해배상·구제신청’ 등 4가지 이유로 이 전 시장을 소송의 한 당사자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이 전 시장이 LA 땅을 밟았을 때 법원 출두 명령서(Summon)를 전달하게 되면, 재판 관할권이 생겨 이 전 시장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논란은 남아 있다.

미 연방지방법원은 미 검찰을 거쳐 주미 한국대사관에 이 전 시장의 법정 증언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 검찰과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준씨 쪽은 옵셔널캐피탈에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에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약식재판 신청에 대한 청문회(hearing)는 오는 7월30일 예정돼 있다. 옵셔널캐피탈이 낸 소송을 비롯해 김경준씨를 상대로 또는 김씨가 낸 5건의 민·형사상 소송에서 이 전 시장은 자유롭지 못하다. 때론 직접적으로, 때론 한 다리 건너 묘하게 얽혀 있다. 김씨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전 시장이 2004년 2월 김경준씨를 상대로 김백준(LKe뱅크 이사·전 BBK 리스크매니저)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소송은 몇 가지 점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한 지 3년이나 지난 뒤, 미국에 가서 소송을 낸다는 점이다. 소송 진행은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이 전 시장 쪽은 3년 새 모두 8차례에 걸쳐 소장을 고쳐 냈다. 본격적인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다. 최초 이 전 시장은 김경준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정작 소장은 김경준 쪽에 송달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소장을 내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최근까지 6번의 ‘소장 변경’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7월 말 또 한 차례 소장 변경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긴 곤란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전 시장이 피해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점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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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이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을 통해 얻은 지난 4월12일치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자. 앞서 재판부는 김경준씨가 LKe뱅크의 자본금을 빼내가는 등 3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명박 전 시장 쪽 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계속된 소장 변경의 과정 속에서, 이 전 시장 쪽이 “김경준씨가 나라 밖을 넘나들며 한 주식의 거래 및 결제가 사기다. 조직범죄규제법(RICO)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주장이라며 다시 소장 변경 명령을 내렸다. 소장 변경이 되풀이되면서 소송 액수도 35억원에서 180억원대로 달라진다. 법원은 잇따른 소장 변경 명령을 내리면서 이명박 전 시장 쪽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를 두고 한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 변호사는 “심한 경우 변호사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같다. 또 이 전 시장이 ‘나도 피해자’라는 정치적 제스처로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물론 재판 절차가 까다롭고, 김경준씨 쪽에서 법률적 대응을 잘해나가면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경준 재산 압류 소송 기각

제일 먼저 시작된 다스(DAS·옛 대부기공)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03년 이명박 전 시장의 친형인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는 BBK 투자금을 반환해달라며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150억원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판은 발도 못 뗐다. 거기다가 김경준씨는 다스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김씨는 미 법원에서 “BBK의 통장 기록엔 다스의 돈이 실제 BBK에 투자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스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다스가 ‘유해증거 배제신청’을 한 목록을 보면 흥미롭다. 목록은 ① 이명박이 실질적으로 BBK를 소유하고 운용했다는 증거를 김경준 쪽에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것의 증거 배제 ② 김경준 쪽의 “다스가 이명박의 회사다”라는 증언의 증거 배제 ③ 2000년 이명박과 MBC <경제매거진>과의 인터뷰 증거 배제 ④ 이명박의 <일요시사>와의 2000년 10월31일치 인터뷰 기사 증거 배제 ⑤ 이명박의 선거 부정 사건 유죄 판결이나 좋지 않은 평판의 증거 배제 등이다. 이명박 전 시장과 BBK의 관련성, 이 전 시장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입증하려는 김경준 쪽의 증거를 배제하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물론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배제하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 이명박 전 시장은 측근인 김백준씨를 내세워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누군가는 져야 하는 소송에서 과연 이 전 시장이 이길 수 있을까?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2005년 5월 미 연방지방법원에 김경준씨의 재산 압류 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원은 2007년 3월 증거 능력의 불충분 등을 이유로 소를 기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검찰의 증인(BBK 사건 관련자) 진술서와 조사서의 증거 능력이 일부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다.

한국계 미국인 검사 존 리가 2006년 세 차례나 방한한 것도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 등의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김경준씨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미 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한국 검찰에서 증언을 하는 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존 리는 법원의 허가 아래 이명박과 김경준 양쪽 소송 당사자들의 변호인과 법원 속기사 등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그의 조사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미국 검찰이 이명박 캠프에서 일하는 이진영(전 LKe뱅크 회장 비서·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리)씨 등 BBK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시장의 BBK 관련성 여부, 사건의 공동 책임 여부 등에 대한 김경준씨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언과 단서들도 나왔다.

김경준 입국, 이명박에겐 ‘비극’일 수도

이명박 전 시장과 옵셔널캐피탈이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 의외로 빨리 끝맺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경준씨가 국내로 들어와 직접 공개 법정에 서서 입을 열어야 이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제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되기 석 달 전 한국 정부는 미국에 범죄인(김경준) 인도 요청을 했다. 현재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김경준씨의 인신보호 요청은 2005년 10월에 이어 지난 1월 항소마저 기각됐다. 즉,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가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아주 높다. 다만 이 판결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계 미국 변호사는 “미 법원이 김경준의 인신보호 요청을 기각하는 것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더 맞다는 것이지, 김경준의 혐의를 확정해주는 것으로 봐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려면 김경준씨의 국내 송환이 시급하다. 진실이 누구 편인지 상관없이 김경준씨의 입국은 이 전 시장에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김경준씨의 입은 이 전 시장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대선이란 정치 전선 속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시킬 게 뻔하다. 이명박에겐 김경준이 먼 곳에 있는 게 낫다.

자료 출처는 인터넷

미국은 진행 중인 소송 기록을 인터넷 통해 공개

‘어떻게 그런 기록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국회 대정부질의와 상임위 회의에서 줄기차게 제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자료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쪽은 김경준씨의 재판이 미국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무시하거나 깜빡한 게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진행 중인 소송 기록을 당사자나 사건 번호를 알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아래)해놨다. <한겨레21>은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이 전 시장의 재판 기록이 그의 자질과 도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 그 방법을 전한다.

미국 지방법원 소송 기록 접근: www.lasuperiorcourt.org → LAeCourt ONLINE 하단의 메뉴 중에서 Civil Case Documents나 Civil Party Index 더블 클릭 → Fee Schedule 하단의 Continue 버튼 클릭 → Login 화면이 나오면 회원 가입 및 Login → Confirm User Information 등장 → Account 정보가 일치하면 Continue 버튼 클릭 → Case 번호로 소송 기록 검색 또는 소송 당사자 이름을 알면 Civil Party Index를 더블 클릭 → 소송 기록 지정 및 다운로드.

미국 연방법원 소송 기록 접근: http://pacer.psc.uscourts.gov → register for PACER → ONLINE REGISTERATION FORM 클릭 → 개인 및 카드 정보 입력 → LOGIN → PACER SERVICE CENTER에서 SEARCH 기능 이용한 검색 및 소송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7/07/021003000200707120668056.html

고의든 실수든 공직자윤리법 어겼다

2004년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하나은행 채무 5억원 상환했다는 사실 빠져 있어

▣ 특별취재팀

2002년 6월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당시 LKe뱅크의 대주주 겸 공동대표이사인 김경준씨에게 하나은행에 5억5609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겨레21>이 입수한 이 판결문엔 하나은행이 앞서 김씨와 함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공동 피고로 ‘주식매매대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판결이 나기 직전인 5월14일 이명박씨에 대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묘하게도 2002년 6·13 지방선거를 꼭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2002년 이명박 소유 빌딩에 근저당 설정

△ 이명박 전 시장은 왜 5억원의 채무 변제를 2005년 재산변동액 신고 대상에서 빠뜨렸을까? 사진은 이 전 시장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 2006년치 서울시보.

판결문에 따르면, LKe뱅크는 2000년 사업의 회계연도가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LKe뱅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까지도 결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씨는 당시 LKe뱅크의 지분 48%를 지닌 대주주이자 공동대표였다.

이명박씨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소취하에 앞서 하나은행은 2002년 5월6일 이 전 시장의 서울 서초동 1709-4번지 빌딩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4년 9월 하나은행에서 제출받은 ‘하나은행이 LKe뱅크와 맺은 업무제휴 내용, 소송 및 취하 경위’서는, 하나은행이 2004년 6월 이명박씨에게서 5억원을 상환받았다고 또렷이 적고 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2004년 6월14일 이명박씨의 빌딩에 1억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한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씨는 이러한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신고하지 않는다.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서울시보 제2616호(2005.2.25)엔 이 전 시장이 전년에 비해 재산이 2억884만원 줄었다고 신고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하나은행에 5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186억원(2002.8.30-서울시보 제2427호)의 재산가에게 5억원은 적은 돈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재산 변동사항 신고 의무 대상인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액(공직자윤리법 제6조 1항) 가운데 5억원은 가장 큰 규모다.

이 전 시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다. 서울시 공직자 및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 변동 신고는 강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엔 징계 조항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변동사항 신고 규정을 위반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2005년 재산 변동사항엔 채무 밝혀

그런데 이듬해 이명박씨의 재산 변동사항(2006.2.28-서울시보 제2686호)엔 ‘이상한 부분’이 나온다. ‘하나은행 금융 채무 발생 등’이란 변동 사유를 달아, 하나은행에 5억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떠나 누락된 신고 대상을 1년 늦게 신고했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숫자가 과거 2004년 하나은행에 진 빚 5억원과 일치하긴 하지만, 신고서상 2005년 언젠가 하나은행에서 5억원을 빌려 새롭게 채무가 형성됐다는 내용을 뜻하기 때문이다. 언뜻 봐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전 시장의 서초동 빌딩에 대한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6억원 설정은 지금도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7/07/021003000200707120668049.html

1999년 2월 김경준, 샐러먼스미스바니환은증권 퇴사

1999년 4월 27일 김경준, 5,000만원짜리 주식회사 BBK(투자자문업) 설립(중구 삼성생명빌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서류상 설립

1999년 6월 1일: BBK 영업개시

1999년 6월 18일: 김경준, MAF Plc(김경준이 설립한 역외펀드) 설립

1999년 8월 31일: (주)e캐피탈 설립

1999년 9월 19일: e캐피탈?

1999년 9월 29일: BBK 30억 증자(신주인수 주주는 e캐피탈임)

1999년 10월: 김경준, BBK투자자문 한국지사 설립

1999년 11월 16일: BBK투자자문 등록(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e캐피탈의 증자로 가능)

1999년 12월: 이명박 귀국(국회의원사퇴이후 미국으로 갔었음)

2000년 2월 10일: 삼성생명 MAF Plc에 100억투자일임계약 체결

2000년 2월 18일 이명박, 김경준과 함께 LKe뱅크 설립(중구 삼성생명빌딩)

LKe뱅크와 BBK투자자문이 지주회사-자회사 관계라는 점은, 이 전 시장의 비서였던 이진영씨가 한국으로 조사를 나온 미국 연방 검사 및 소송 관련 변호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특히 BBK가 삼성생명, 심텍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투자 유치는 이명박 회장이 모두 한 것으로, 내가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는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검증청문회에서, 자신이 소개한 자금은 장신대학교의 4억원뿐이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난다.

△ 김경준씨는 이명박씨 밑에서 일했을 뿐이고, LKe뱅크의 자회사인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얘기해왔다. 사진은 LKe뱅크를 지주회사로 하고 BBK, e뱅크증권중개 등을 자회사로 설명하고 있는 브로슈어다. 이명박 캠프에선 이 브로슈어가 배포된게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 동업했다.(검찰. 불요증사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5000/2007/08/021005000200708160673033.html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민 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 (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 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1) 조합계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재산(토지, 금전 등)과 노무(토목공사 등)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대금 등의 수입금으로부터 건축공사비용, 분양비용 등의 각종 사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손익분배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대구지법 2007.6.28. 선고 2004가합16918,2007가합6082 판결 【정산금등·정산금】 항소 [각공2007.8.10.(48),1535]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조합계약이고, 원고와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되었거나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조합의 잔여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조합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의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가 정리절차 중에 있을 때 이 사건 청구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정리절차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 회사정리절차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05. 2. 2. 이미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니, 피고가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 사실

[3] 재산(토지, 금전 등)과 노무(토목공사 등)를 출자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그 수익을 손익배분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한 공동사업약정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조합원이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의 합유재산을 분배할 것을 청구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판사   진성철(재판장) 맹준영 박현경

대구지법 2007.6.28. 선고 2004가합16918,2007가합6082 판결 【정산금등·정산금】 항소 [각공2007.8.10.(48),1535]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 문제 해결 끝!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 문제 해결 끝!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 문제 해결 끝!~!!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만에 하나라도! 그 BBK가 이명박의 회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조사하여 명백히 밝혀졌다.!!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 <>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 <>
이런 개자식에게 임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애국우익세력은 이런 쌍놈의 개자식 이명박을 죽여야만 국가를 살릴 수 있다. 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옳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門 / 이점? 명심??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 에게 무슨 임기가 있는지? ??	내 딸을 지키듯이 정연이를 지킬 것이다. 잘못이 있고 없고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거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런 것 하지 않는다. / 법치국 국민이여? 무법국 국민이여?? / 덕분에? 이시형이가 덕을 봤을까?? 그 놈의 이명박 개새끼까지 더불어~? ??

당선무효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죄로 받은 득표는 몰수!~!!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당선무효의 선거범이 당선증을? 어쭈~ 취임씩??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당선이 무효로 된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

불법무효 : 민법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당선무효)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당선무효)

국헌문란 = 형법 내란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 + 대한민국(국권) = 얼마짜리?)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 + 대한민국(국권) = 얼마짜리?)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 + 대한민국(국권) = 얼마짜리?)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

대한민국 최고의 강압수단은 국법! 국법을 빙자한 불법행위자들의 국가권력 행사는 국법까지도 유린하는 暴惡!~!!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명박은? 국헌을 문란! 국가를 참절!)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으로서, 국헌을 문란하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하여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인데!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 그에게 무슨 임기가 있는지? 무슨 대똥령泥~ 임??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 재직중? ?? 어서빨리 사기꾼 도둑놈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아, 더 나발 불어 보실래?? 도망치기 바쁘다 바쁘~? ?? 도망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그 놈의 마귀예수가 좋아하겠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門 / 마귀예수 따라가겠다~? 엘李 엘離 裸魔 (아ki히ll+ㅗ) 死박ㄷ~?!!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는, 구두로 합의한 동업 약정 외에는,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271조 제2항. 정봉주 2심 판결문>

다음 3조의 규정 : 주가조작 및 횡령 기간의 동업(경영) 및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요긴하겠군.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경영)한 LKe-뱅크와 BBK는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이다. <민법 제704조>

따라서 그 합유재산 전체의 소유주는 이명박과 김경준이다. <민법 271조 제1항>

그러므로 그 합유재산 중의 BBK는, 법적으로, 불요증사실로, 이명박도 실제소유주인 것이다.!! <민법 제704조, 제271조 제1항>

+ 이명박은 김경준과 동업(경영) 이후에 98.4%의 BBK 지분을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경영)중 합유재산 자금으로 인수했다.

<민법 제704조, 제271조 제1항>

6번 △2007년 11월23일 한나라당 의총 발언

“회사소유는 할 수 있으나, 안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주식 한 주 없어도, 이명박은 BBK 회사를 소유한 것이다.

【판결요지】

가. 합유재산를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합유다.

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한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 따라서? BBK 100%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

(출처 : 대법원 1970.12.29. 선고 69다22 판결) / BBK 지분 1.6% 외, 98.4%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유재산!~!!

다魔네忌사기꾼 나발을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소유는 이제 더 이상 문제 없게 됐지?!!

결론 :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용 BBK의 실제소유주이다.!!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그 BBK라는 회사가 이명박이 니 회사란다. 법적으로!

하이고~ 이명박이는 좋아 죽겠네? 갑자기 15억 돈벼락을! 5년 흑자도 무거울텐데~? ??

[커버스토리]‘BBK 실소유주’ 고난도 미로찾기 2007 12/04ㅣ뉴스메이커 752호

한글 이면계약서’진위여부 주목…

국민들, 검찰 입만 바라봐

김경준씨의 어머니 김경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국민들은 연일 보도되는 BBK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도 이 사건의 실체가 어떤 흐름으로 연결돼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왜 BBK의 실소유주 문제가 공방의 대상이 되며 이 후보와 김경준씨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마치 미로의 출구를 찾는 고난도 수학게임처럼 보이기도 한다.

BBK 사건의 주인공 투자자문사 BBK는 1994년 4월 설립됐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시점은 그해 11월이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MAF라는 이름의 역외펀드를 만들어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645억 원을 끌어들였다. 실적이 그리 좋지 못했던지 투자 유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고 알려진 대로 2001년 4월 BBK투자자문은 문서 위·변조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BBK투자자문 2001년 등록취소

BBK가 등록 취소되자 김씨는 2001년 4월 역외펀드 MAF의 자금을 일부 동원, 국내 코스닥 상장 창업투자 회사인 뉴비전캐피탈(주)을 인수한 뒤 상호를 (주)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바꾸고 대표로 취임했다. 최근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한 것도 이 후보가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의 대표적인 범죄 혐의로 계속 거론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조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2002년 4월 금감원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받았다는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400%까지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소액 투자자는 모두 5200여 명, 총 60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씨는 검찰에 고발되기 5개월 전인 2001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했고, 그 과정에서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자금 384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에 대해 김씨는 이명박 후보가 주도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이 후보 측은 김씨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BBK 사건의 핵심 흐름도다.

BBK 실소유주 문제가 공방의 핵심인 이유는 전체 주가조작의 흐름을 이해해야 풀린다. 국민들은 각기 2개의 다른 흐름 속에서 주가가 조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소한 편이다. 주가 조작은 옵셔널뱅크코리아를 설립하기 이전인 2001년 4월 전부터, 정확히는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무려 1년 이상 계속해온 것으로 이미 드러나 있다.

문제는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의 줄기가 2개라는 사실이다. 하나는 ‘BBK 계좌’이고 나머지 하나는 ‘LKe뱅크 계좌’다. 현재까지 ‘LKe뱅크 계좌’를 이용한 김씨의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 조작은 비교적 논점이 선명하다. 이 후보 측은 ‘LKe뱅크 계좌’를 이용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 조작은 자신과 김씨가 결별한 후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LKe뱅크와 달리 BBK투자자문을 둘러싼 주가조작은 더 폭발력이 크다. 바로 이 대목이 왜 BBK의 실소유주 문제가 이번 진위공방의 핵심인지 말해준다. 한 마디로 BBK는 파행적인 자금운용과 주가조작, 자금세탁의 비밀통로 역할을 했다. 우선 BBK는 조세회피 지역에 역외펀드인 MAF를 설립한 통로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AM파파스’가 BBK와 연결돼 돈세탁 고리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이 후보가 BBK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도 이 같은 폭발력과 인화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김씨의 주장대로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였거나, 이면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후보는 BBK 계좌를 통한 주가 조작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실소유주가 뭉칫돈의 흐름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 23일 김씨의 모친이 검찰에 제출한 소위 ‘한글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는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씨 측이 공개한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한글계약서는 우선 매도인(을)을 이명박, 매수인(갑)을 LKe뱅크 대표이사 김경준으로 하고 있다. 계약서는 이어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에 을이 보유한 BBK 투자자문의 주식 61만 주의 매수, 매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소액투자자 5200명 600억대 손실

이 같은 계약서의 내용대로라면 이 후보가 BBK의 주식을 거의 전량 보유했음을 의미한다. 계약서에 주식 61만 주의 매도 금액은 49억9999만5000원으로 명시돼 있다. 김씨측은 이 후보 본인이 BBK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측의 주장은 아직 확인해야 할 몇 가지 단계가 남아 있다. 우선 문서 자체의 진위 여부, 사용한 인감의 위조 여부다. 이 후보 측은 이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이 그 무렵 이 후보가 사용한 어떤 도장과도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김씨가 스스로 남대문세무소에 신고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다. 이 명세서를 보면 2000년 5월 9일 이전까지는 홍종국씨가 대표였던 이캐피탈이 BBK 전체 주식의 98.36%인 6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는 당시 BBK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매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씨 또한 김씨의 측근이라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BBK는 1999년 9월 28일 정식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홍종국씨의 이캐피탈이 30억 원을 자본금으로 댔다. 그러나 이캐피탈은 두어 달 만에 주식 대부분을 ‘BBK Capital Partners Ltd.’에 매각했다.

이캐피탈 홍종국 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에는 김경준 씨의 명성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실망스러워 15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때 주식을 사간 사람은 BBK 대표이사였던 김경준 씨를 지목하고 있다. 한글계약서에 적힌 거래일자는 2000년 2월 21로 돼 있다. BBK가 이캐피탈로부터 인수한 주식이 어떤 경로로 이 후보의 소유가 되었는지, 홍씨와 이 후보, 김씨 간의 관계 규명이 의혹을 풀기 위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 2000. 2. 18. : 2. 21. : 2. 24. /  2001. 1. 18. : 2. 21.

김씨 측이 제시한 한글계약서 1건과 영문 계약서 3건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김씨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김씨와의 동업 과정에서 이 후보의 역할과 지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한글계약서와 영문계약서를 종합하면 이 후보 소유의 LKe뱅크에 이 후보가 소유한 BBK 주식이 매도됐고 100억 원을 매개로 한 순환매매를 통해 이 후보의 LKe뱅크가 e뱅크증권중개와 BBK를 소유한다는 내용이 밝혀진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이다. 사실상 하나의 지주회사 밑에 관련 회사들을 묶어두고, 이들 회사 전체를 이 후보가 소유했다는 이 ‘엄청난 주장’은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기홍 편집위원 glutton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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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이명박, 마지막 12라운드 버틸 수 있을까2007 12/04ㅣ뉴스메이커 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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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chhome.co.kr김경준 귀국 후 지지도 8.5%P 하락

검찰발 운명의 시나리오 변수는 많아

거대한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태풍의 핵을 머금고 있는 구름이다. 대선의 향방을 가름할 이 저기압전선의 중심에는 이명박 후보가 존재한다. 2007년의 구도는 ‘이명박이냐 아니냐’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자신이 이번 대선의 거의 유일한 실체라고도 할 수 있다. 압도적인 지지율은 이회창 변수가 돌출한 후에도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의 약진 여부는 이명박과 BBK 공방 결과 이후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11월 18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창원필승 결의대회에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마지막 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공은 아직 울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무수한 잔 펀치를 맞고 있지만, 판정으로만 갈 수 있다면 그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과연 그가 마지막 12라운드를 버틸 수 있느냐다.

링 위에는 두 명의 서로 다른 이명박이 싸우고 있다. 개발시대 최고의 CEO로 경제에 능통한 ‘유능한 일꾼’인 이명박, 그리고 위장 전입과 위장취업, 재산은닉, 주가조작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도덕한’ 이명박이다.

판정으로 갈 경우 승리 가능성

상황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이명박의 BBK 연루 여부를 밝히는 검찰 수사가 마지막 문서 진위 확인 단계에 와 있다. 명명백백한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상황은 끝이 난다.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대부분의 의혹이 이명박 자신의 주장처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청와대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향후 사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운명의 시나리오는 모두 4개 경로를 가진 중층 구조의 건축물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명박의 ‘大파국’이다. 검찰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란 사실을 밝혀내고, 김경준의 주가 조작 혐의에서 그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다. 본인과 한나라당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이 나타날 경우 이명박은 ‘기소‘를 피할 수 없고 사실상 ‘프레지덴셜 드림’(Presidential Dream)을 접어야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검찰이 ‘연루’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그 근거로 제시한 증거가 논란을 동반할 경우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정치공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 심각한 자상(刺傷)을 입은 상태에서도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며 막판까지 선거전을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와 동력이 생긴다.

이 경우에도 검찰이 이 후보를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대한 변수로 남아 있다. 기소까지 간다면 선두 유지에 빨간 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대세론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며 2~3위 후보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명박 지지자 12% ‘비호감’ 표명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경선 전 도곡동 땅 실소유자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모호한 결과 가 나올 경우다. 검찰이 실체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로, 이렇게 되면 대선정국이 참혹한 정치공방으로 극단적으로 혼탁해지면서도 이명박 대세론은 근근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경로 중의 하나다. 이 같은 결론을 내느니 수사 기일 상의 문제, 증거 확보의 불충분을 거론하며 아예 대선 전 수사 발표를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든 검찰이 엄청난 후폭풍과 질타를 각오해야 한다. 이명박에게 우호적인 보수 언론조차도 선거 전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 발표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이명박의 다른 흠결들이 어떻게 증폭되느냐가 또한 변수다. 범여권과 이회창 후보 측은 BBK 문제와 함께 그간 제기된 이명박의 도덕성 문제를 극적인 형태로 홍보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그간 제기되어온 문제들이 더 큰 비중으로 BBK 문제를 뒤덮을 수도 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김경준 측이 제시한 문건들이 한나라당 주장대로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다. 이명박의 혐의가 일거에 벗겨지면서 그의 대세론은 드라마틱한 탄력을 받는다. 이는 이회창의 출마 포기 가능성도 커지고 수치 상 60% 이상을 점유하는 보수 표심의 대결집을 완성하는 시나리오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범여권 입장에선 가장 끔찍한 비극적 결말이다. 선거 승리 전망이 사라지면 범여권 통합은 물 건너가며, 범여권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대분열과 이합집산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명박의 운명을 4개의 검찰발 시나리오로 정리하기엔 아직도 변수가 많다. 적어도 “BBK 의혹만 넘기면 확실히 승리한다”는 낙관론도 이미 사라진 상태다. 요컨대 ‘어떻게 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명박에게 가장 유리한 네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폭발력이 우선 엄청나다. 이명박은 그간 “BBK의 주식은 단 한 주도 소유한 적이 없다”는 말을 너무도 단정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후보가 너무 단정적인 태도로 스스로 탈출구를 봉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범법 여부의 차원을 떠나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는 ‘치명적인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김경준이 귀국한 이후 부정적으로 돌아선 여론의 향배도 부담스럽다. 한나라당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지지자 중에서도 12%에 달하는 유권자가 그에 대한 ‘비호감’을 표명하고 있다.

조갑제씨, 보수언론 강도 높게 비난

중앙일보 ‘조인스풍향계’가 11월 21일 조사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바로 오늘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이명박 후보라는 응답이 35.9%로 나타났다. 이명박에 대한 지지도는 김경준이 한국에 오기 1주일 전 조사에 비해 무려 8.5%P나 하락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는 19.7%로 1주일 전에 비해 5.1%P 상승했다. 이명박 후보와 16.2%P 차이를 나타내며 지난주(29.8%P) 대비 격차를 크게 좁힌 것이다.

보수층의 균열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도 이명박에겐 위기의 징표로 다가오고 있다. 강경 보수의 대변자라고 할 만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명박 낙마’ 바람몰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우선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그는 11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의 ‘BBK 명함’을 폭로한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보수 언론을 맹공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해야 한다는 것은 신념이고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신념을 위해서 사실을 축소, 은폐, 왜곡하는 기자나 논설위원 또는 경영자는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며 보수언론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보수의 대표주자가 이명박이 아닌 이회창이란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의 운명은 자신의 업보에 따라 결정된 행로를 밟고 있지만 또 한 사람 칼자루를 쥔 인물이 있다. 숨죽이며 대선 국면을 응시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다. 후보등록 후 그가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가 초미의 관건이다. 그는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정권교체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는 극히 원론적인 방침만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그가 ‘할 일’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가 또한 이명박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행 법상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후보를 바꿀 방법은 없다. 한나라당은 싫든 좋든 이명박을 장갑차에 태워 전장터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퇴로가 없는 전선에 출진해야 하는 운명이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다. 야망과 집념의 사나이 이명박이란 상징적 인물이 가진 역사적 코드의 맥락은 간단치 않다. 국민은 그가 과연 도덕적 흠결을 뛰어넘는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인지 판단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리더십의 본질을 구성하는 품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정치적 상상력마저도 발휘해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을 현재 검찰이 쥐고 있다는 것이 이 비극적 드라마의 핵심이다.

마지막 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공은 아직 울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무수한 잔 펀치를 맞고 있지만, 판정으로만 갈 수 있다면 그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과연 그가 마지막 12라운드를 버틸 수 있느냐다.

링 위에는 두 명의 서로 다른 이명박이 싸우고 있다. 개발시대 최고의 CEO로 경제에 능통한 ‘유능한 일꾼’인 이명박, 그리고 위장 전입과 위장취업, 재산은닉, 주가조작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도덕한’ 이명박이다.

판정으로 갈 경우 승리 가능성

상황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이명박의 BBK 연루 여부를 밝히는 검찰 수사가 마지막 문서 진위 확인 단계에 와 있다. 명명백백한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상황은 끝이 난다.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대부분의 의혹이 이명박 자신의 주장처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청와대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향후 사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운명의 시나리오는 모두 4개 경로를 가진 중층 구조의 건축물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명박의 ‘大파국’이다. 검찰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란 사실을 밝혀내고, 김경준의 주가 조작 혐의에서 그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다. 본인과 한나라당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이 나타날 경우 이명박은 ‘기소‘를 피할 수 없고 사실상 ‘프레지덴셜 드림’(Presidential Dream)을 접어야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검찰이 ‘연루’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그 근거로 제시한 증거가 논란을 동반할 경우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정치공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 심각한 자상(刺傷)을 입은 상태에서도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며 막판까지 선거전을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와 동력이 생긴다.

이 경우에도 검찰이 이 후보를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대한 변수로 남아 있다. 기소까지 간다면 선두 유지에 빨간 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대세론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며 2~3위 후보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명박 지지자 12% ‘비호감’ 표명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경선 전 도곡동 땅 실소유자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모호한 결과 가 나올 경우다. 검찰이 실체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로, 이렇게 되면 대선정국이 참혹한 정치공방으로 극단적으로 혼탁해지면서도 이명박 대세론은 근근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경로 중의 하나다. 이 같은 결론을 내느니 수사 기일 상의 문제, 증거 확보의 불충분을 거론하며 아예 대선 전 수사 발표를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든 검찰이 엄청난 후폭풍과 질타를 각오해야 한다. 이명박에게 우호적인 보수 언론조차도 선거 전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 발표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이명박의 다른 흠결들이 어떻게 증폭되느냐가 또한 변수다. 범여권과 이회창 후보 측은 BBK 문제와 함께 그간 제기된 이명박의 도덕성 문제를 극적인 형태로 홍보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그간 제기되어온 문제들이 더 큰 비중으로 BBK 문제를 뒤덮을 수도 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김경준 측이 제시한 문건들이 한나라당 주장대로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다. 이명박의 혐의가 일거에 벗겨지면서 그의 대세론은 드라마틱한 탄력을 받는다. 이는 이회창의 출마 포기 가능성도 커지고 수치 상 60% 이상을 점유하는 보수 표심의 대결집을 완성하는 시나리오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범여권 입장에선 가장 끔찍한 비극적 결말이다. 선거 승리 전망이 사라지면 범여권 통합은 물 건너가며, 범여권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대분열과 이합집산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명박의 운명을 4개의 검찰발 시나리오로 정리하기엔 아직도 변수가 많다. 적어도 “BBK 의혹만 넘기면 확실히 승리한다”는 낙관론도 이미 사라진 상태다. 요컨대 ‘어떻게 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명박에게 가장 유리한 네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폭발력이 우선 엄청나다. 이명박은 그간 “BBK의 주식은 단 한 주도 소유한 적이 없다”는 말을 너무도 단정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후보가 너무 단정적인 태도로 스스로 탈출구를 봉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범법 여부의 차원을 떠나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는 ‘치명적인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김경준이 귀국한 이후 부정적으로 돌아선 여론의 향배도 부담스럽다. 한나라당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지지자 중에서도 12%에 달하는 유권자가 그에 대한 ‘비호감’을 표명하고 있다.

조갑제씨, 보수언론 강도 높게 비난

중앙일보 ‘조인스풍향계’가 11월 21일 조사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바로 오늘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이명박 후보라는 응답이 35.9%로 나타났다. 이명박에 대한 지지도는 김경준이 한국에 오기 1주일 전 조사에 비해 무려 8.5%P나 하락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는 19.7%로 1주일 전에 비해 5.1%P 상승했다. 이명박 후보와 16.2%P 차이를 나타내며 지난주(29.8%P) 대비 격차를 크게 좁힌 것이다.

보수층의 균열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도 이명박에겐 위기의 징표로 다가오고 있다. 강경 보수의 대변자라고 할 만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명박 낙마’ 바람몰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우선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그는 11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의 ‘BBK 명함’을 폭로한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보수 언론을 맹공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해야 한다는 것은 신념이고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신념을 위해서 사실을 축소, 은폐, 왜곡하는 기자나 논설위원 또는 경영자는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며 보수언론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보수의 대표주자가 이명박이 아닌 이회창이란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의 운명은 자신의 업보에 따라 결정된 행로를 밟고 있지만 또 한 사람 칼자루를 쥔 인물이 있다. 숨죽이며 대선 국면을 응시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다. 후보등록 후 그가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가 초미의 관건이다. 그는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정권교체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는 극히 원론적인 방침만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그가 ‘할 일’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가 또한 이명박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행 법상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후보를 바꿀 방법은 없다. 한나라당은 싫든 좋든 이명박을 장갑차에 태워 전장터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퇴로가 없는 전선에 출진해야 하는 운명이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다. 야망과 집념의 사나이 이명박이란 상징적 인물이 가진 역사적 코드의 맥락은 간단치 않다. 국민은 그가 과연 도덕적 흠결을 뛰어넘는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인지 판단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리더십의 본질을 구성하는 품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정치적 상상력마저도 발휘해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을 현재 검찰이 쥐고 있다는 것이 이 비극적 드라마의 핵심이다.

<한기홍 편집위원 glutton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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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①｜5년 추적 기자의 ‘BBK 의혹’ 총정리]

다스 투자금 190억 ‘진실과 거짓 사이’

BBK 사건 5대 의혹과 해명 … 김씨 송환 후 관련자료 내놓아야 실체 규명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옵셔널벤처스 전 대표이사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이 임박했다.

검찰은 최근 BBK 관련 의혹을 전담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대선후보 등록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송환된 김씨가 과연 검찰에 어떤 자료를 내놓느냐다. 관련 계좌와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내놓을 경우 검찰 수사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상당 부분 밝혀낼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하지만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또 다른 진실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명박 후보 측에서 BBK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모든 의혹을 말끔히 풀어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주간동아’는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 가운데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이 후보 측의 반론을 함께 실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 편집자 -

[의혹1]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

BBK투자자문(이하 BBK)은 투자운용회사다. 1999년 4월27일 설립된 이 회사의 초기 자본금은 5000만원. 그해 9월28일 정식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이캐피탈(대표 홍종국)이 30억원을 자본금으로 댔다. 그러나 이캐피탈은 두어 달 만에 주식 대부분을 ‘BBK Capital Partners Ltd.’에 매각했다.

이캐피탈 홍종국 사장은 “처음에는 김경준 씨의 명성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실망스러워 15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홍 사장에 따르면 이때 주식을 사간 사람은 회사 대표이사를 맡았던 김경준 씨.

여기서 문제는 김씨가 마련한 30억원의 출처다. 김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BBK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후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BBK 자본금 30억원을 이 후보가 댔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지가 6월 단독 공개한 BBK 정관에 이 후보의 이름이 등장한 것도 의문이다. BBK 정관 30조를 보면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는 이 후보나 김씨의 의결권 행사 없이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제한조항.

BBK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면면도 이 후보와 BBK의 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삼성생명, 심텍, 오리엔스캐피탈 등 굵직한 투자회사들의 대표가 모두 고려대 출신으로 이 후보와 동문인 것. 다스는 잘 알려진 대로 대주주가 이 후보의 친형과 처남이고, 사장은 현대건설 출신이다. 또 다른 투자자인 장로회신학대 장학재단은 이 후보가 감사로 있는 곳이다.

개인투자자 가운데 전 삼성투자신탁운용 사장 백모 씨는 이 후보와 고려대 동문이며, 이모 씨는 장로회신학대 장학재단 이사, 또 다른 이모 씨는 오리엔스캐피탈 이사 등으로 이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 투자자 가운데 이 후보가 관여했다고 인정한 곳은 장로회신학대 장학재단 한 곳뿐이며, 나머지 투자자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렇다면 2001년 10월 이 후보가 심텍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까닭은 무엇일까? 심텍이 김씨와 함께 이 후보를 고소한 이유는 BBK가 투자금 5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심텍은 이 후보의 재산까지 압류했다.

심텍이 재판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이 후보가 심텍 전모 사장과 식사한 뒤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사용한 BBK 법인카드 영수증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은 “당시 이 후보 재산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심텍 측의 소명자료를 살펴본 뒤 내려진 것”이라면서 “(법원이) BBK와 이 후보의 연관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 측 해명

다음은 한나라당 후보 검증청문회에서의 이명박 후보 발언 가운데 BBK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 법정에서 김경준 씨가 BBK 실소유주인 의사결정자는 이 후보이고, 자신은 이 후보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증언한 사실에 대해) 그 주장은 기각됐다. BBK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 사실은 이미 BBK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해졌다. 지난 6월엔 금융감독위원장,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BBK를 나와 연관지어 말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또 같은 고려대를 나왔다는 것이 혐의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고려대를 나온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이명박과 관계 있는 것인가?

심텍 사장이 ‘맡긴 돈의 기한이 됐는데도 김 사장이 되돌려주지 않는다. 만나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면 응답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사람을 시켜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김경준 사장이 ‘BBK는 당신과 관계가 없는데 왜 부탁을 하느냐’고 했다. 내가 이 내용을 전달하니 심텍 사장이 나까지 고발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검찰이 해결((심텍이 소를 취하하자 검찰은 사건을 종결시켰다)해줘서 안 했다. 그 후에 심텍 사장에게 사과도 받았다.”

(계속)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7/11/16/200711160500007/200711160500007_1.html

[COVER STORY ①｜5년 추적 기자의 ‘BBK 의혹’ 총정리]

다스 투자금 190억 ‘진실과 거짓 사이’

BBK 사건 5대 의혹과 해명 … 김씨 송환 후 관련자료 내놓아야 실체 규명

[의혹2] BBK-LKe뱅크는 같은 회사?

BBK와 LKe뱅크는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2000년 2월18일 LKe뱅크가 설립됐을 때부터 2001년 4월 말 BBK가 문을 닫을 때까지 두 회사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었다. 즉 두 회사는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 삼성생명빌딩 17층에 있다가 2001년 1월 강남구 대치동 1002번지 코스모타워 8층으로 함께 옮겼다. 회사 카탈로그에도 BBK와 LKe뱅크가 함께 등장하며, 두 회사의 이름이 함께 기재된 이 후보의 명함도 공개됐다.

정관 내용도 거의 일치한다.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두 회사 정관에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들어 있다.

2001년 3월2일부터 13일까지 BBK에 대한 금감원 감사 결과 김경준 씨는 BBK 자본금 30억원을 유용해 LKe뱅크에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

금감원 지시에 따라 김씨는 3월20일 LKe뱅크 출자금 30억원을 BBK 자본금으로 반환하지만, 그 돈은 다음 날 LKe뱅크 계좌로 송금됐다. 김씨는 30억원을 LKe뱅크와 BBK의 자본금으로 동시에 활용했던 것. 이런 사실을 동업자였던 이 후보는 몰랐을까?

두 회사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 근거는 이 후보의 최측근인 이진영 씨의 검찰 진술서다. 이씨는 당시 이 후보의 비서였다. 이씨의 검찰진술서 내용 가운데 일부다.

“2000년 5월2일자로 LKe뱅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BBK에 근무하던 김·#52059;·#52059;의 소개로 2000년 4월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뒤 합격해, LKe뱅크의 대표이사인 이명박 회장님의 비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LKe뱅크에서는 문서정리작업(타이핑 및 편집)을 주로 담당해 EBK증권중개의 설립준비문서 등을 타이핑하고 편집했습니다. 때때로 이보라 부장님이나 허인회 이사님의 지시로 BBK와 다른 투자자 사이의 계약서를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LKe뱅크는 사무실을 옮긴 뒤에도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 이는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조항위반에 해당한다.

이명박 후보 측 해명

이 후보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서 BBK와 LKe뱅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의 답변 가운데 일부다.

“BBK는 이미 삼성(생명) 돈을 운영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에 회사가 있었고, 새 회사(LKe뱅크)를 설립할 때도 김경준 회사 옆에 차린 것이다. 회사를 창립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 했더니, 그럼 BBK도 옮기겠다고 해서 그렇게 (같은 건물에 있게) 됐다. (이 후보가 이뱅크코리아닷컴 회장이고 하단에 BBK투자자문이 함께 기재된 명함은) 본 일도 없다. 확인해보니 그 명함이 쓰인 적이 없다고 한다. 김경준 사장이 회사를 소개하는 브로셔를 영업상 만들었다가 쓰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후보 측은 BBK 정관에 대해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7/11/16/200711160500007/200711160500007_2.html

[COVER STORY ①｜5년 추적 기자의 ‘BBK 의혹’ 총정리]

다스 투자금 190억 ‘진실과 거짓 사이’

BBK 사건 5대 의혹과 해명 … 김씨 송환 후 관련자료 내놓아야 실체 규명

[의혹3] 다스 투자금 190억원 출처는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의 출처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아니냐’는 의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사안의 폭발력은 어느 의혹보다 크다. 그동안 별개 사안으로 알려졌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실소유주 의혹 사건과 BBK 주가조작 사건이 실제로는 깊게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서 한 검증위원이 이 후보에게 던진 질의 내용이다.

“다스가 2000년 12월29일 150억원을 김경준(BBK)에게 줬다고 했는데, 김경준은 미국 법정에서 23억원을 빼고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관련) 계좌를 확인한 결과 2000년 12월 보험 만기가 되면서 김재정 씨가 90억원, 이상은 씨가 60억원을 각각 빼냈다. 이는 다스 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추정되며,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음 해 6월 조흥은행 이상은 씨 계좌로 147억원이 몽땅 입금됐다. 김경준은 받지 않았다는데, 2000년 12월 150억원이 나와서 2001년 6월 이상은 씨에게 147억원이 다 들어갔다. 이 돈의 행방도 규명이 안 되고 있다. LKe뱅크에 이 후보가 30억원을 투자했다. 그렇다면 EBK증권중개 투자자금 35억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검증위원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원의 행방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다스의 BBK 투자시기 및 금액의 연관성 때문이다.

2000년 12월 말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어디론가 사라진 시점에 다스에서 BBK로 90억원이 투자됐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다스의 투자금 90억원 가운데 10억원의 출처가 바로 이상은 씨 계좌로 확인된 것. 거액의 돈이 사라진 시점에 10억원이 이씨 계좌에서 다스 계좌로 송금됐다는 점은 분명 의문이다.

다스가 BBK에 투자할 현금이 부족했다는 것도 이 같은 의문을 더욱 부추긴다. 본지가 확보한 관련 계좌 사본을 보면 다스는 BBK 투자금을 마련할 때마다 어음할인을 받았다.

또 2001년 6월 147억원이 일시에 이씨 계좌로 돌아온 시기도 EBK증권중개 자본금 100억원이 LKe뱅크를 거쳐 AMPappas로 빠져나간 시점과 겹친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한편 다스는 2000년 다섯 차례에 걸쳐 190억원을 BBK에 투자했다가, 2001년 10월26일과 12월4일 두 차례에 걸쳐 50억원만 옵셔널벤처스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명박 후보 측 해명

한나라당 후보 검증청문회에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행방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LKe뱅크에 투자한 돈이 다시 그쪽(EBK증권중개)으로 투자됐다. 따로 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는 형식을 밟았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11월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됐다는 주장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995년 12월29일 가입한 보험상품 만기일은 2000년 12월29일인데, 다스 투자금 190억원 가운데 180억원은 그 이전에 BBK에 투자됐다는 것. 나머지 10억원도 다스 계좌에서 출금됐다는 게 한나라당 측 주장이다.

(계속)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7/11/16/200711160500007/200711160500007_3.html

[COVER STORY ①｜5년 추적 기자의 ‘BBK 의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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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4] 이명박 후보 손해액은 고무줄?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액수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이 후보가 손해본 액수는 대략 35억원. LKe뱅크에 투자한 자본금 30억원과 하나은행에 되돌려준 5억원을 합친 액수다.

하지만 이 후보가 법정대리인 김백준 씨를 내세워 미국 LA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손해배상청구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의아한 것은 소장을 제출할 때마다 청구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이 제출한 소장은 모두 여섯 건. 법원에서 증거불충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받아주지 않자 수정을 거듭하면서 횟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후보 측이 첫 소장에서 반환을 요구한 청구액은 최대 65억원이었다. 이 후보가 LKe뱅크에 투자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그런데 두 번째 소장부터는 이보다 두 배 많은 최대 124억원까지 요구했다가, 가장 최근 제출한 여섯 번째 소장에서는 최대 1800만 달러를 청구했다. 환율 1달러당 91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170억원을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김씨를 상대로 한 이 후보 측의 액수가 많아진 까닭은 무엇일까? LKe뱅크는 현재 살아 있는 법인이다. 이 후보는 공직자재산등록신고를 할 때 이 회사 주식에 대한 재산가치를 30억원으로 신고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적게는 65억원에서 많게는 170억원까지 김씨에게 반환 요구를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투자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이 이 후보의 비서였던 이씨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한 옵셔널벤처스 출금 현황에서 2001년 10월 오리엔스캐피탈로 입금된 것으로 돼 있는 54억원이 실제로는 LKe뱅크 동원증권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외형상 LKe뱅크는 BBK 투자금 65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되돌려받은 셈이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

이명박 후보 측 해명

한나라당은 LKe뱅크 동원증권 계좌로 입금된 54억원에 대해 “입금된 그날 곧바로 전부 출금돼 김경준이 해외증권 매수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LKe뱅크) 동원증권 계좌는 김경준이 돈 세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측은 이 후보가 실제 손해를 본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이 10월28일 BBK가 이명박 후보의 100% 출자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건은 LKe뱅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오른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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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①｜5년 추적 기자의 ‘BBK 의혹’ 총정리]

다스 투자금 190억 ‘진실과 거짓 사이’

BBK 사건 5대 의혹과 해명 … 김씨 송환 후 관련자료 내놓아야 실체 규명

[의혹5] 현행법 위반 사실 정말 몰랐나?

LKe뱅크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년 4월18일 이 후보와 김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동시에 4명의 외국인이 대표이사와 이사로 취임했다. 래리 롱, 도린 그랙, 로즈마리 베르나, 폴 머피 등이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는 래리 롱이 맡았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도 모르게 등재된 허무인이라는 것. 이는 김백준 씨가 미국 LA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밝힌 사실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조항에 따르면 ‘등재된 이사가 허무인일 경우’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근 공개된 2001년 당시 LKe뱅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대표이사 이명박은 의장석에 착석하여’ 주주총회를 주재한 것으로 돼 있다.

LKe뱅크 대표이사와 이사가 이처럼 외국인으로 바뀐 배경에는 LKe뱅크와 AMPappas의 거래가 있다. 이 후보와 김씨가 EBK증권중개 자본금 1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LKe뱅크 주식 60%를 AMPappas에 매각한 것.

최대주주가 AMPappas로 바뀌면서 대표이사와 이사도 외국인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2001년 6월26일 LKe뱅크와 AMPappas의 계약이 원인무효가 되면서 주식을 반환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상 허위의 인물들을 왜 그대로 뒀던 것일까? 현행법 위반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이명박 후보 측 해명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는 이 후보와 LKe뱅크의 관계에 대해 “이 후보는 2001년 4월18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이 전부”라면서 “김경준은 사임한 뒤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 래리 롱을 대표이사로, 나머지 가공 인물들을 이사로 명의만 등재시킨 뒤 실질적으로 LKe뱅크를 계속 지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 “직인은 이 후보 개인 것이 아니라 법인 인감이어서 김경준이 관리했으며, 의사록 역시 김경준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후보는 이런 회의에 참석한 바 없고, 래리 롱 등은 LKe뱅크의 새로운 대주주인 AMPapps에서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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